[11/30~12/1] 개정 노조법 방송법 즉각 공포 12시간 긴급행동

녹색당
2023-12-01
조회수 233

‘개정 노동법, 방송3법 공포 촉구 긴급 공동행동’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습니다. 민생을 위한 법에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동법과 방송3법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해외 순방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국제사회의 권고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등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국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노조법 개정을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KBS 신임 사장이 전격적으로 내부 인사를 단행하는 등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도한 대통령 때문에 우리 언론이 격랑에 빠졌습니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지 않기 위해,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라 휘둘리고 사유화되지 않기 위해 개정된 노조법과 방송3법은 반드시 공포돼야 합니다.


권력을 휘두르는데 최소한의 금도와 자제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