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 기자회견

녹색당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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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심사 중입니다. 핵발전소 지역 시민단체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산자위와 국회의원 등에게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저장’ 조항은 기존 핵발전소 지역 모두를 고준위 핵폐기장화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가중하며,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도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고준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3명의 의원은 지역주민과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해법 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임시저장’ 또는 ‘부지 내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지역주민이 떠안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핵발전소 모든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바람의 정당인 녹색당은 창당때부터 탈핵의 기조를 분명히 해 온 정당으로서 지역사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저장수조가 포화되는 원전부터 폐쇄시키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