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녹색당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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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서울녹색당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힘으로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1주년을 맞았습니다. 조례 공포일인 1월 26일은 서울학생인권의 날로서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머리 길이를 규제하고, 복장을 단속하고, 개인 소지품을 뒤지고, 체벌이 일상이던 학교를 기억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학교의 모습은 꾸준히 변화했습니다.


학생과 청소년도 엄연한 시민이며 인권과 기본권이 있다는 당연한 명제가 조금씩 교육 현장에 실현되고 사회적 공감대로 깊고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혐오세력이 주축이 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이 6만 명을 넘겨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에서 가결돼 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종교는 청소년의 자유와 평등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자녀는 양육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전국 6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이러한 폐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도 폐지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싸움으로 내부를 결속하고 세력을 유지하는 혐오집단. 이들을 단호하게 멈춰 세우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