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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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관련 공청회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시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도 함께했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요금을 4월부터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 적자가 이유라고 하지만,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버스업체 연간 배당액수가 700억 원 상당이고,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 중 업체에 쌓아둔 이익잉여금이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세계 각국이 교통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대중교통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거꾸로 된 정책을 펴려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는 최근 도시 내 모든 버스의 요금을 무료화 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기차 역시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9유로 티켓’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 절감과 탄소 저감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수익 논리가 아니라 공공이 시민에게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는 자가용 이용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정책 실패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반서민, 반복지, 반생태적인 서울시 대중교통 인상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