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민주노총-진보정당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녹색당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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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공동대표로서 발표를,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가 당의 입장을 발제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유권자의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고 표의 비례성을 역진시키는 기득권 나눠먹기 막판 담합을 강행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한은 법대로라면 올해 4월 10일까지입니다. 원내에 논의 테이블이 나름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있지만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아직은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절대 지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에 표를 주고 싶지는 않은 시민들.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작은 정당에 주는 내 표가 버려지지 않고 의원 당락과 국회 구성에 힘을 발휘하길 바라는 유권자들.


이 당연한 주권자의 요구를 받들어 비례성이 대폭 강화된 선거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의 단순 다수대표제가 아닌 각 당에 대한 지지의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지역민의 민원창구 역할에만 매몰되게 만드는, 그래야 재선에 유리한 지금의 선거제는 반드시 개혁돼야 합니다. 선거제 개혁 없이 지금의 지리멸렬한 국회 모습은 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리 보전하려는 현직 의원들의 반발을 시민의 열망으로 누르고, 이번엔 기필코 선거제도 바꿔버립시다. 녹색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 다시보기: https://youtube.com/live/GqSsN_J7otU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url.kr/lp2zv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