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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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던 당사자이기도 한 청소년녹색당 김태현, 이은지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교육부가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21년 관련한 진정에 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휴대전화 압수 외에도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 작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 착용, 이에 더해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조항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갈라 치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교육 당국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녹색당은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고시에 단호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