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철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철도노조 간담회

녹색당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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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녹색당 당사에서 녹색당과 전국철도노조가 철도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 녹색당의 김찬휘 대표, 철도노조의 최명호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 정부는 철도체계를 심층적으로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SR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SR은 과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부채비율이 1400%로 오른 기업이지만, 현 정부는 철도민영화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철도 민영화를 심화시켜 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니라 점점 SR 투자자들과 이에 기생하는 자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조응천 의원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를 개정하여 철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분할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러한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이 몰리는 SR의 부산-수서 노선을 KTX로 통합 운영시 3만석 가량의 좌석 확대가 가능함에도 민영화 기조를 고집하기 위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철도로 흡수되지 못하는 수요는 도로로 나갈 것이고 탄소배출과 도로정체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철도민영화를 막고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철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색당도 철도노조와 한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철도민영화 중단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교통·대안교통인 공공철도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