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병립형 선거제 퇴행 반대 진보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녹색당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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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으로의 선거제 퇴행을 반대하는 진보4당·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오늘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녹색당원들이 참석해 선거제 개혁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선거법 논의가 사실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밀실 협상으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5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까지 했지만, 그 결과는 염두에도 없는 듯합니다.


공론조사 참여자 절반 이상이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대 양당이 독식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제로의 진전이나 비례대표 확대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선거제도가 도리어 후퇴할 참담한 상황입니다.


소중한 표가 사표로 버려지고, 다양한 연령 계층 성별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거대 양당이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도둑질하는 지금의 선거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야합 막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