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지역균형과 비례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녹색당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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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과 비례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대표가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로서 진행하고, 김혜미 전 부대표가 녹색당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병립형으로 되돌리자는 퇴행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의 극히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그대로 둔 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제안도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선거제 개편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승자독식과 정치양극화를 강화하는 병립형 비례제. 고작 47석으로는 지역대표성 강화가 가당치 않은 권역별 비례제. 모두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득표수와 의석수 간의 큰 불비례성을 보정하고 지역, 성별, 계층 등 부족한 대표성을 보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례대표제를 완전 연동형으로 강화하고 비례 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개혁은 살갗을 찢는 고통과 파괴를 수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녹색당은 온몸을 던져 거대 양당의 고통과 기득권 파괴를 추동해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