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서울 감사원 앞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녹색당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 김지윤 대협국장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혔지만, 가덕도 신공항만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가 차원의 고도의 정책 판단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 판단, 자료와 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근거가 된 자료와 정보의 적절성, 수단과 절차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는 것은 감사원의 의무입니다. 감사원이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 생태성, 주민수용성 등을 객관적으로 톺아보길 촉구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서울 감사원 앞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녹색당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 김지윤 대협국장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혔지만, 가덕도 신공항만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가 차원의 고도의 정책 판단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 판단, 자료와 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근거가 된 자료와 정보의 적절성, 수단과 절차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는 것은 감사원의 의무입니다. 감사원이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 생태성, 주민수용성 등을 객관적으로 톺아보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