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도지사 부순정이 그린 Green 제주, 기후도지사 부순정과 그릴 Green 제주 5대 정책

녹색당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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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도지사 부순정이 그린 Green 제주, 

기후도지사 부순정과 그릴 Green 제주 5대 정책 


‘탄소없는섬 2030’을 추진한 원희룡 도정 7년 동안 탄소배출은 오히려 늘어났고 제주의 해수면 상승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용머리해안은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214일에 달했던 '종일 탐방 가능 일수'는 2018년 76일로 급감하더니 지난해에는 단 6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후변화로 한라산의 상징 구상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은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풍은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오염되고 고갈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도민 생존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후위기를 헛된 구호로 방치해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기후도지사가 되겠습니다. 



1. 기후위기에서 제주를 구할 기후도지사가 되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조직으로 제주도정 전면 재편 

- 기획조정실과 도민안전실을 통합해 기후재난정책실로 재편 

- 예산편성과정에서 탄소배출예산과 탄소흡수예산 구분, 탄소배출예산 과감히 삭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 행정조직을 전면 재편하겠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늦춰서도 안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땜질 처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의 행정조직부터 기후위기 대응조직으로 전면 재편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기후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조직 재편의 방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구호가 아닌 도민의 삶 속에 녹아날 수 있도록 기후도지사로서 행정의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제주도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도민안전실을 통합해 기후재난정책실로 재편하겠습니다. 기후재난정책실을 통해 제주도정의 기후위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탄소배출예산과 탄소흡수예산을 엄격히 구분해 탄소배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나가겠습니다. 



2. 기후위기로 무너진 제주 농업을 청년농업인과 함께 되살리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산업인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 

- 청년농업인 준공무원 대우 


기후위기로 제주농업의 오랜 근간인 노지 감귤농사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밭작물이 기후위기로 파종도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사는 이미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지 오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농업인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준) 공무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사를 안정된 공공의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로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은 다시 한 번 세부과제 발표를 통해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 제주 관광 패러다임을 기후 관광으로 바꾸겠습니다.

- 입도객 수를 조절하기 위한 제주공항 항공운항편수 조정과 도민좌석할당제 도입

- 대규모 관광시설에 탄소패널티 부과 


환경보전기여금만 납부하면 자동차 마구 굴리고 쓰레기 마구 버려도 될까요? 렌트카가 넘쳐나고 전기를 펑펑 사용하는 호텔, 리조트를 허용하면서 탄소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처럼 탄소배출을 늘리는 관광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 제주공항의 항공운항편수를 줄여 입도객 수부터 조절하겠습니다. 항공기 예약이 힘든 시간에 도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민좌석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탄소배출을 과도하 3 게 하는 대규모 관광시설들이 그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관광은 기후위기 극복과 도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제주 관광을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기후 관광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4. 도심형 소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주형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대규모 발전 설비가 아닌 소규모 재생에너지와 마을별 발전 적극 지원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서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들이 바다와 오름을 삼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은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마을별 발전을 적극 지원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과정의 불필요한 개발을 막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환의 과정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직접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일자리 정책의 세부적인 방향은 세부정책 공약을 통해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5.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 모든 재난현장 도지사가 직접 방문

- 기후위기 재난대응기금 설립


재난 대응이 개발 사업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을 다니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철학과 원칙 없이 땜질식으로 벌인 공사들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폭우가 와도 물이 차지 않는 저류지, 매번 범람하는 상습침수지역들까지 도민의 삶이 소외되어 있는 공사를 위한 공사들은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2030년이 이제 8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순정은 기후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생존부터 챙기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탄소배출을 조장하는 사업예산을 돌봄과 기후일자리 예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2022년 2월28일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