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녹색당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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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주거복지가 크게 후퇴할 것입니다.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던 이들이 폭우로 참사를 당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입니다. 대통령이 현장을 구경하듯 방문하더니 진심이 아니었음을 천명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5.5%에 불과합니다. 20% 내외인 복지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늘려도 모자랄 주거복지 재정을 줄이면 주거 취약층의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국회는 이번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 잡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