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

녹색당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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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가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렸습니다. 녹색당 김혜미 부대표와 당원들이 참석해 사회적 재난인 전세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에서 철저하게 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국가의 역할은 형편없습니다. 각자도생에 맡길 뿐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무주택자임에도 집을 임차해 살아가는 이들의 안정적 주거 보장보다는 '대출받아 집사라, 부동산 경기로 경제 살리자'는 허황된 바람 넣기에만 바빴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전국적이고 대규모이며 연속적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는 전적으로 국가의 엄중한 책임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미흡한 대응이 더 괘씸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실효성도 크지 않은 허점 많은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당장 개정돼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구제책 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