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

녹색당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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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대표가 참석해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법 제정 후 3년의 유예 기간이 도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적용을 보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동자 생명 보호 의무를 또 미루자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98%인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합니다. 그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더는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미뤄선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약화를 공공연히 말합니다. 검찰은 관련해 기소 지연과 불기소를 남발합니다. 정부와 여당 차원의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가 노골적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대한민국의 참혹한 현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만든 법을 감히 무위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