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산업폐기물 정책공약 국정과제 반영촉구 기자회견’에 녹색당이 함께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편법을 동원해서 추진되고,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폐기물의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책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TF를 비롯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윤보다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지역주민들과 생태계에 전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녹색당도 함께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폐기물 정책의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전국의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산업폐기물 정책공약 국정과제 반영촉구 기자회견’에 녹색당이 함께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편법을 동원해서 추진되고,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폐기물의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책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TF를 비롯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윤보다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지역주민들과 생태계에 전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녹색당도 함께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폐기물 정책의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