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녹색당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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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모두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법에 아직도 끈질기게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에 대한 처벌법에 헌재가 마땅한 위헌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녹색당은 깊은 절망과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남성 군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근거로 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도 수 차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죄는, HIV/AIDS에 대한 비과학적 공포에 기인한 법으로 질병을 범죄화하고 HIV 예방과 치료를 저해합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의료계도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살아남아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권과 소수자 권리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책무를 저버린 것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녹색당은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가장 앞장서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