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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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내년 여가부 예산이 처참하게 삭감된 것에 분노하며 녹색당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예산이 대대적으로 감액됐습니다.


여성폭력 예방과 지원에 대한 맥락적 이해는 전혀 없이 그저 지출구조 혁신과 사업 효율화 및 실적을 내세우며 예산을 축소하고 무분별한 사업 통폐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강화해도 모자란데, 그나마 일궈온 여성폭력 대응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곧 국정의 방향입니다. 현 정부의 여가부 예산안은 성평등에 역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수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