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개악시도 규탄 기자회견

녹색당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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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개악시도 규탄 기자회견'이 오늘 인권위 앞에서 있었습니다. 인권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녹색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인권침해 사건 대부분을 소위원회 단계에서 기각시킬 수 있도록 인권위 운영규칙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하면 진정을 기각하도록 규칙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 사건이 인권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충상 위원은 '위안부' 수요시위에 대한 폭력과 혐오표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소위원회 단계에서 기각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를 역시 소위원회에서 기각했습니다.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인권위원의 소임에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 내부 규칙을 개악해 국가인권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이충상, 김용원 위원은 당장 사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