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동조단식

녹색당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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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녹색당 김찬휘 대표와 김혜미 부대표가 53일째로 접어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동조단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 유공자는 총 829명이며 사망자 136명과 부상자 69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망하거나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의 고문이나 폭행 등을 당한 중상자들로서, 이 829명 중 현직 정치인은 1명도 없습니다. 


일부 정치세력이 “운동권 신분 특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 혜택은 없고, 단 수업료·입학금 면제, 공공기관과 직원 200명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 시 5∼10% 가산점,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등은 국가유공자법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사망자 136명 중 기혼자는 29명에 불과하며, 현재 30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명, 31살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명일 뿐이므로, 슬프게도 이 작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민주화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새기고 그 뜻을 잇기 위한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공전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녹색당은 6월 내로 국회가 즉시 이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