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 추모제

녹색당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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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6월 3일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도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만 벌써 네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는 이 날은 '무주택자의 날'이었습니다.


지난달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빚을 더하라는 것일 뿐입니다. 무이자라 한들, 추가 대출이 실효성 있는 대책일 수 없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의 주거정책은 대출 중심이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도 부동산 투기의 종잣돈이 됐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보호는 뒷전이었습니다.


적정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인 주거권. 무주택자, 세입자, 저소득층에게는 한 번도 내 것인 적 없는 주거권의 보장을 위해 녹색당은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고통 속에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