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유산유도제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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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의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인권이자 기본권인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위해 녹색당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신중지가 더는 불법이 아니게 된 지가 4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임신중지와 관련한 의료 정책과 제도는 공백상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2천 명 가까운 시민들이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을 식약처에 진정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식약처가 말하는 ‘이해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일부 직능단체와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안전한 임신중지권의 ‘진짜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겁니까.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각국 정부가 반드시 보유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유산유도제가, 우리나라는 국가의 무대책으로 수입조차 돼있지 않습니다.


유산유도제는 구할 수도 없고, 의료인들은 임신중지와 관련해 제대로 된 수련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임신중지 시술. 이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녹색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