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기습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녹색당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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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기습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이 7월 31일,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로얄호텔 앞에서 있었습니다. 이주 여성의 노동을 값싸게 이용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허황되고 야만적인 발상에 녹색당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 명을 시범도입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관련해 추경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청회를 불과 5일 전에 기습 공지했습니다.


기존의 이주노동자들도 고용허가제라는 ‘현대판 노예제’ 하에서 불합리한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쓰고 버리는’ 이주 노동력이라는 사회적 악습을 확대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가사노동자 상당수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이 어떤 인권 착취적 조건에서 일하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 출생률과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걱정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육아휴직 확대와 사용률 제고, 공공어린이집 확충, 성별임금공시제,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이 실제 여성과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입니다.


이주민 여성이라는 이중으로 취약한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단기간 활용하고 내보내려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사업의 저의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즉각 사업을 철회하고, 성평등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다운 역할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