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녹색당-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돌봄정책 협약식

녹색당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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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돌봄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대표와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돌봄을 비롯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영리화 정도는 더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 정부는 여기서마저도 국가가 손을 떼고 더 높은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시장에만 내맡기면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돌봄에서 밀려납니다. 기업에 소위 돈이 되는 중산층 이상만 돌봄을 누리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돌봄의 양극화를 우리의 미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상보육의 확대, 급속한 고령화, 활발해지는 장애인 사회참여 등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더욱 늘릴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야 양질의 돌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향후 10년을 우리 사회 돌봄의 위기가 본격화할 절체절명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영리화, 시장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