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대선대응 방침에 관한 입장]
녹색당은 대선 기간 풀뿌리 지역정치 강화에 힘쓰며,
독자적 진보후보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해나가겠습니다.
12.3 계엄사태 이후, 혹한의 겨울을 광장에 모여 저항한 시민들의 힘으로 마침내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매우 늦었지만, 친위 쿠데타 세력에게 정당화의 근거를 단 한 줄도 주지 않은 전원일치 파면 선고로 국가 최고 권력자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에 맞서 최후의 보루를 지켜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국가 권력도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거슬러 존재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윤석열 파면과 일터민주주의를 외치며 고공에 오른 노동자들은 아직 땅을 밟지 못하고 있으며, 윤석열 직무정지 기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함께 부자감세, 반도체특별법, 에너지민영화, 지역 주민 피해 전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극우세력들이 확산하고 결집하였고, 거리의 절반을 채운 혐오와 차별의 광장은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함께 한국정치 구조에 극우정치를 견고히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 더욱 심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놓여 있으며, 보수양당 간 정권 교체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이에, 녹색당은 다음과 같은 대선 방침을 수립하여 대선 기간, 그리고 대선 이후로 이어지는 사회대전환을 위한 실천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녹색당은 극우세력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기후생태위기에 맞서는 풀뿌리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된 후, 언론은 민주당 집권 여부에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다릅니다. 우리는 과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것인지, 노동자와 민중의 힘겨운 삶의 문제와 기후생태위기를 우회하는 보수양당정치가 민주주의의 이상에 부합하는지,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끊임없이 질문할 것입니다.
녹색당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기후생태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중도보수’ 노선을 천명하고 삼성 이재용과 악수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런 토론에 힘을 쏟을 리 만무하므로, 아래로부터의 풀뿌리의 힘을 조직하여 사회대개혁의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장에서 2030 여성,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앞장서 만들어낸 ‘광장의 민주주의’를,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생태평화적인 사회변화를 위한 힘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녹색당은 대선 기간 풀뿌리 공론장을 비롯한 풀뿌리 정치활동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동시에, 녹색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보수양당제 극복을 위한 ‘녹색・진보정치세력화’에 나서는 독자적 진보후보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해나갈 것을 밝힙니다.
녹색당 전국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치열한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가)조기대선연대회의’의 일원으로는 합류하지 않지만, “보수양당정치 극복과 녹색・진보정치 세력화를 위해 진보3당 공조 및 녹색・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가)조기대선연대회의’에서 선출된 후보를 전국위원회 승인을 통해 ‘녹색당 지지 후보’로 지원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가)조기대선연대회의’는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약칭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로 이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녹색당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진보정당들과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함께 세우게 될, 독자적인 진보후보에 대해 지지를 공식화하고 지원을 결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녹색당은 독자 진보후보가 지난 탄핵 광장의 목소리와 얼굴과 닮아 많은 이들의 희망을 일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보정당과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의 연대 위에 서 있는 이 후보가 대선과 대선 이후에도 보수양당과 구별되는 ‘녹색・진보정치 세력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불참 결정은, 지난 총선 이후 심화한 당의 조직적, 재정적 위기 상황을 회복할 시간이 절실하기에, 이러한 절박한 처지를 고심한 끝에 어렵게 내린 결정입니다. 이는 진보3당과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의 연대 강화, 녹색・진보정치 세력화,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독자적 진보후보를 내세운다는 입장에 대한 이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녹색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과 보수양당제의 한계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진보3당(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의 협력과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로 결집한 사회운동 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녹색・진보정치 세력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절박한 사명으로 품고 있습니다. 힘들고 더디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꾸준히 단단히 밟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에, 녹색당은 대선 기간,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독자적 진보후보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선 이후에도 이어져야 할 진보3당과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의 넓고 단단한 연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14일
[녹색당 대선대응 방침에 관한 입장]
녹색당은 대선 기간 풀뿌리 지역정치 강화에 힘쓰며,
독자적 진보후보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해나가겠습니다.
12.3 계엄사태 이후, 혹한의 겨울을 광장에 모여 저항한 시민들의 힘으로 마침내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매우 늦었지만, 친위 쿠데타 세력에게 정당화의 근거를 단 한 줄도 주지 않은 전원일치 파면 선고로 국가 최고 권력자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에 맞서 최후의 보루를 지켜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국가 권력도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거슬러 존재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윤석열 파면과 일터민주주의를 외치며 고공에 오른 노동자들은 아직 땅을 밟지 못하고 있으며, 윤석열 직무정지 기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함께 부자감세, 반도체특별법, 에너지민영화, 지역 주민 피해 전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극우세력들이 확산하고 결집하였고, 거리의 절반을 채운 혐오와 차별의 광장은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함께 한국정치 구조에 극우정치를 견고히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 더욱 심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놓여 있으며, 보수양당 간 정권 교체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이에, 녹색당은 다음과 같은 대선 방침을 수립하여 대선 기간, 그리고 대선 이후로 이어지는 사회대전환을 위한 실천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녹색당은 극우세력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기후생태위기에 맞서는 풀뿌리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된 후, 언론은 민주당 집권 여부에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다릅니다. 우리는 과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것인지, 노동자와 민중의 힘겨운 삶의 문제와 기후생태위기를 우회하는 보수양당정치가 민주주의의 이상에 부합하는지,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끊임없이 질문할 것입니다.
녹색당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기후생태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중도보수’ 노선을 천명하고 삼성 이재용과 악수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런 토론에 힘을 쏟을 리 만무하므로, 아래로부터의 풀뿌리의 힘을 조직하여 사회대개혁의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장에서 2030 여성,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앞장서 만들어낸 ‘광장의 민주주의’를,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생태평화적인 사회변화를 위한 힘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녹색당은 대선 기간 풀뿌리 공론장을 비롯한 풀뿌리 정치활동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동시에, 녹색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보수양당제 극복을 위한 ‘녹색・진보정치세력화’에 나서는 독자적 진보후보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해나갈 것을 밝힙니다.
녹색당 전국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치열한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가)조기대선연대회의’의 일원으로는 합류하지 않지만, “보수양당정치 극복과 녹색・진보정치 세력화를 위해 진보3당 공조 및 녹색・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가)조기대선연대회의’에서 선출된 후보를 전국위원회 승인을 통해 ‘녹색당 지지 후보’로 지원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가)조기대선연대회의’는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약칭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로 이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녹색당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진보정당들과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이 함께 세우게 될, 독자적인 진보후보에 대해 지지를 공식화하고 지원을 결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녹색당은 독자 진보후보가 지난 탄핵 광장의 목소리와 얼굴과 닮아 많은 이들의 희망을 일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보정당과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의 연대 위에 서 있는 이 후보가 대선과 대선 이후에도 보수양당과 구별되는 ‘녹색・진보정치 세력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불참 결정은, 지난 총선 이후 심화한 당의 조직적, 재정적 위기 상황을 회복할 시간이 절실하기에, 이러한 절박한 처지를 고심한 끝에 어렵게 내린 결정입니다. 이는 진보3당과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의 연대 강화, 녹색・진보정치 세력화,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독자적 진보후보를 내세운다는 입장에 대한 이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녹색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과 보수양당제의 한계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진보3당(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의 협력과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로 결집한 사회운동 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녹색・진보정치 세력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절박한 사명으로 품고 있습니다. 힘들고 더디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꾸준히 단단히 밟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에, 녹색당은 대선 기간,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독자적 진보후보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선 이후에도 이어져야 할 진보3당과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의 넓고 단단한 연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