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처[기후정의조례의 모든 것 - 녹색당 기후정의조례 홈페이지 개설]

녹색당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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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조례의 모든 것 - 녹색당 기후정의조례 홈페이지 개설]

녹색당은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4월 11일, 녹색당의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각 지역별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녹색당뿐 아니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민주노총, 정의당 등에서 별도의 조례안을 마련하거나, 마련 중입니다. 각기 강조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조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명시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하거나, 당사자 시민들이 참여할 구조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색당은 광역 조례안을 발표했지만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조례안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주민발안제도를 활용해서 광범위한 지역의 기후정의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기후정의조례의 모든 것'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 취지, 기후정의조례안 소개(조례안 다운로드, 카드뉴스), 제정운동과 주민발안, Q&A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당원과 시민들께서는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트 바로 가기 : https://sites.google.com/view/myclimate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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