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지 [당대표 호소문] 주권자 시민・당원 여러분, 광장에 모입시다!
[당대표 호소문]
주권자 시민・당원 여러분, 광장에 모입시다!
폭정을 종식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엽시다.
간밤,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난데없이 선포된 계엄령에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쳤고, 기관총을 거치할 수 있는 군용 장갑차가 시민들의 앞에 섰습니다. 경악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로 온 새벽을 지새워야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도리어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 기본권을 짓밟은 최악의 내란 사태였습니다. 공수여단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으로 정치•언론•노동쟁의 활동 중단을 겁박한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림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거였습니다.
불법계엄에 맞서기 위해 엄동설한 깜깜한 새벽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고, 목이 터져라 국회에 계엄해제를 요구하고 윤석열 체포를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체제전복세력으로 규정하여 척결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잇다른 정부관료 탄핵안이 심기에 거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핵안이 대체 왜 발의되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쏟아지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지율은 바닥을 칩니까?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를 비롯해 노동자・시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들에 대해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산업과 자본에 온갖 특혜를 주며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내몰아왔습니다. 급기야 요건도 전혀 충족하지 않고 명분도 없으며 그 자체로 국민기본권을 짓밟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내란이 아니고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녹색당을 비롯하여 노동당・정의당, 진보3당은 12월 4일, 오늘 오전, 헌정유린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고, 국회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여 끌어내려야 합니다.
동시에, 윤석열 퇴진만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정권 퇴진을 넘어 한 사람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와 기득권 양당체제를 깨뜨리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치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시민・당원 여러분!
폭정에 맡길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은 시민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책임을 묻고, 빼앗기고 훼손된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 옵시다.
오늘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불법계엄 사태를 심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진보3당 합동 정당연설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저녁 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과 국민주권 실현을 요구하는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진행 후 용산집무실 방면으로 행진합니다. 당원 및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광장으로 결집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권력을 창출하는 광장을 엽시다. 함께 행진합시다.
2024. 12. 4.
녹색당 대표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