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처2023 글로벌그린즈 총회 결의안 제20장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의 건 전문 공개

녹색당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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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글로벌그린즈총회에서 채택된 “태평양에서의 핵폐기물 위협(Nuclear Waste Threat in the Pacific)” 결의안의 한국어 전문을 공개합니다.


일본녹색당과 호주녹색당의 제안으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오염수의 육지 보관을 촉구하며, 아시아 태평양의 관련국들이 연대하여 태평양 연안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및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문은 채택 즉시 세계의 모든 녹색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있을 정도의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결의문 6번에서는 한국녹색당의 탈핵운동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저희 한국녹색당은 이번 결의문을 토대로 일본녹색당과 범태평양지역 녹색당들과 공동행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의문(번역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그린즈총회 2023 “태평양에서의 핵폐기물 위협” 결의안
R20: Nuclear Waste Threat In The Pacific


제안 : 일본녹색당, 호주녹색당


이 결의안은 이 시점에서 기후 변화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압력으로 인해 원자력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려는 새로운 추진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태평양에서 핵 폐기물과 그 처리의 지속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특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1972/2006), 동남아시아 핵무기 비확산지대 조약(SEANWFZ 조약, 방콕 조약, 1995),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라로통가 조약, 1985), 남태평양 지역 천연자원 및 환경 보호 협약(누메아 Noumea 협약, 1986) 등 모든 관련 국제 문서를 상기함.


이러한 국제 협약 및 조약의 서명국은 방사성 및 핵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으로부터 바다와 태평양 지역을 지키고, 해양 투기 및 다른 국가의 투기를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함을 지적함.


우리 글로벌그린즈는,


1.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오염된 약 125만 톤의 처리 폐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규탄한다.


2.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처리할 수 없는 삼중수소 및 탄소-14의 추정량과 ALPS가 처리한 물의 방사성 물질 총량을 공개할 것을 도쿄전력에 요청한다.


3. 일본 국민, 태평양 지역 및 환태평양 지역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블루퍼시픽(14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분포된 지역)의 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건물로 유입되어 오염되는 지하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동토 장벽 대신 지하에 콘크리트 및 강철 댐을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5. 후쿠시마의 처리된 핵폐기물을 육지에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6. 일본 녹색당과 한국 녹색당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 반대 및 핵폐기물 태평양 투기 반대 캠페인을 지지한다.


7. 태평양 지도자 포럼(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녹색당, 호주 녹색당, 파푸아뉴기니 녹색당, 솔로몬 제도 녹색당 포함)이 일본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폐로에 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8. 우리는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블루퍼시픽과 그 지도자들의 목표를 지지한다. 우리는 해양 및 환경의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 안보 및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한다.


9. 녹색당,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는 당사국들에게 방사성 폐기물 또는 기타 방사성 물질의 블루 퍼시픽 투기 금지를 촉구하는 국제 조약 및 협약을 지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결론]


우리 녹색당은 "핵 오염의 잠재적 위협이 블루퍼시픽 지역의 건강과 안보, 지역민과 지역의 미래전망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재표명하고, PALM9 선언에 따라 국제적 협의, 국제법,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평가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태평양 지도자 포럼을 지지할 것을 다시 결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 녹색당은 마셜제도 공화국의 룬잇섬(Runit Island)에 있는 룬잇 돔 핵실험장(2022년에 착공)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이제까지의 핵 오염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 녹색당 제안 그룹은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일관성과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이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들과 GGC23의 지지를 환영한다.


우리 녹색당은 생태적 지속가능성,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 정의, 평화와 비폭력이라는 네 가지 기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핵 없는 태평양 지역을 위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재차 강조한다.



제안 : 케이코 오가타(일본녹색당), 캐시 피터스(호주녹색당)
지지 : 앤드류 쿠타파에(PNG녹색당), 페피 킹기(태평양 녹색당 네트워크), 티카 반다리(네팔녹색당)


녹색당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작성: 아시아 태평양 녹색당 연맹(APGF) 집행위원회 - 티카 반다리, 아데 주크리, 에룸 살림, 헤더 론즈데일 / 국제개발위원회(IDC) 호주 녹색당 코디네이터, 미셸 셰더 / 글로벌 이슈 그룹(GIG) 호주녹색당 - 앤드류 모리슨, 도미니크 와이 카낙 / 글로벌 지역 토착민 네트워크(GRIN)


지지 : 노버트 디 코스타, 빌 엘론하이모, 오현화(한국녹색당), 우르술라 베르너(오스트리아녹색당)


※ 결의안 영어 원문은 결의안 페이지 참조(https://global-greens.discuss.green/congress-2023/Nuclear-Waste-Threat-in-the-Pacific-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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