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녹색당 당무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11.19.(수) 오전 8시 반
장소: 온라인(줌)
참여자: 상현, 찬휘, 어진, 수영, 지윤
보고안건
*전국당 주요 사업
-가덕도 신공항 반대 투쟁 후원 주점(11.15)
-- 약 00명 참여로 성료. 후원금 목표 초과 달성.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 진보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11.18)
-- 문제 진단을 넘어 진보정치 공동의 대안, 전략을 구상한 자리.
--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대응을 위한 폭넓은 연대를 구축할 진보정치의 과제 확인.
-- 당초 발제/ 토론 시간 훌쩍 넘겨, 청중토론 시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하였음.
-- 토론회 영상 기록
1부 https://youtu.be/visj67d3tmU?si=DYfDn1sNIlk8iS-D
2부 https://youtu.be/4ouOJZsZHLc?si=0TkCAsCw0C5Dxvt3
-- 관련해서 당내에서 반도체특별법, RE100특별법, 전력망특별법과 관련된 논평 등 입장발표를 준비하고, 지역당에서 송전탑 반대 지역 대책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함.
-연말 세액공제 사업 추진의 건
-- 11.19 캠페인 본격 시작, 지역 엽서 배포 등 진행 예정
-- 세액공제 모금액 지역 분배 방안 알아보기로 함.
-2026 녹색당 지방선거 토론회
-- 11.25 예정. 섭외 및 홍보물 제작 등 진행상황을 확인함.
-조직강화 TF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 :
-- 11.23(일) 진행 예정. 진행상황을 확인함.
-풀뿌리 정치 지원단
-- 11.15(토) 워크샵
--- 약 21명 참여로 워크샵 성료. 템플릿을 활용해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실전 워크샵으로, 참여자 만족도 높았음.
--- 점식식사를 비건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 있었음. 사과하고 향후 개선 약속함.
-- 11/26(수) 저녁7시 공공교통운동 관련 온라인 세미나
-- 12/13(토) 오후2시, 대전, 조례와 조례제정 운동 세미나
*기타 보고
-11.17(월) 전국사무처 회의 보고
-11.17(월)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 참관
-- 선거 관련 재정 처리 방안에 대해 협조요청을 하고, 이후 세액공제 지역배분금 차감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함.
-- 강서구의회 의원 선거 확정.
-11.18(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공동연명 및 발언)
-11.18(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1인시위
-11.18(화) 서울한강버스 사고 규탄 기자회견 (참여 및 기자회견문 낭독)
-11.18(화) 고 뚜안 님 추모 문화제
-- 고인 부모님 참여하심.
-- 이번주 일요일(11/23) 2:30 혜화동 필리핀 공동체, 이주노동자 집회 예정됨.
-11.19(수) 가덕도 신공항 4차 재판 방청 및 기자회견 참여
-11.22(토) 부산퀴퍼
-11.24(월) 이랜드 노조 투쟁승리 문화제
-11.25(화) 저녁, 반도체특별법 반대 집회
[반도체특별법반대 집회 긴급 제안]
1.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반도체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삼성특혜법’입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 법사위원장은 공동행동의 간곡한 면담 요청마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하여, 국회 여야의원은 최소한의 민주적 토론도 생략한 채로 재벌의 요구대로 특별법을 강행처리 하려하고 있습니다.
3. 연구개발노동자에 대한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반도체특별법 안에는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삼성 등 재벌에게 무상으로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전혀 환수 조치가 없음.
▲ 재벌에게 각종 세제 혜택으로 발생하는 세수 결손의 문제(복지, 돌봄 등 예산 부족)
▲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옥죌 수 있는 ‘노동쟁의 엄격 준수’ 조항의 존치,
▲ 하청 생산, 불평등 공급망 구조를 더 확대 시키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
▲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수용력을 넘어서는 막대한 용수 공급, 전기공급의 문제,
▲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 하는 송전탑 건설 문제(지역 대책위 투쟁이 계속되는 중),
▲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등으로 청소년 교육권, 건강권 침해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정치권은 이를 모두 무시한 채 특별법 강행처리를 하려 합니다.
긴급 집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벌특혜, 반노동, 반환경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반대 집회>
*일시: 2025. 11. 25. (화) 저녁7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문의 :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종란 (010-8799-1302)
-녹색당의 경우, 지방선거 토론회 일정이 겹쳐 참여가 어렵고, 성명서 발행, 문자행동 등으로 적극 함께하기로 함.
-11.27 오전 8-9시, 한전 KPS 직접 고용 요구 1인 시위
논의안건
-12.7 전국위 준비의 건
-- 안건 확인 : 지방선거 대책기구 구성의 건, 조직강화TF의 건 등
-세액공제 지역 배분의 건
-- 서울녹색당 선거 재정 관련 처리방식 확인 : 서울녹색당에서는 지역당 모금 및 분담이 아닌 후에 발생할 재정 - 올해 세액공제 지역배분금 차감 제안
-- 지역당별로 다시 한 번 선거 재정 처리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로 함.
기타 안건
-토끼님-대표단 점심 식사 : 12.4(목) 또는 12.11(목) 대면 당무위 진행 후 식사 일정 검토 - 녹색당 동향 공유 및 향후 사무처 워크샵 등 초벌 구상
-소싸움 관련 공동 성명서를 발행하기로 함.
차기 회의
-11.26(수) 오전 9시, 온라인
제11차 녹색당 당무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11.19.(수) 오전 8시 반
장소: 온라인(줌)
참여자: 상현, 찬휘, 어진, 수영, 지윤
보고안건
*전국당 주요 사업
-가덕도 신공항 반대 투쟁 후원 주점(11.15)
-- 약 00명 참여로 성료. 후원금 목표 초과 달성.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 진보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11.18)
-- 문제 진단을 넘어 진보정치 공동의 대안, 전략을 구상한 자리.
--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대응을 위한 폭넓은 연대를 구축할 진보정치의 과제 확인.
-- 당초 발제/ 토론 시간 훌쩍 넘겨, 청중토론 시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하였음.
-- 토론회 영상 기록
1부 https://youtu.be/visj67d3tmU?si=DYfDn1sNIlk8iS-D
2부 https://youtu.be/4ouOJZsZHLc?si=0TkCAsCw0C5Dxvt3
-- 관련해서 당내에서 반도체특별법, RE100특별법, 전력망특별법과 관련된 논평 등 입장발표를 준비하고, 지역당에서 송전탑 반대 지역 대책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함.
-연말 세액공제 사업 추진의 건
-- 11.19 캠페인 본격 시작, 지역 엽서 배포 등 진행 예정
-- 세액공제 모금액 지역 분배 방안 알아보기로 함.
-2026 녹색당 지방선거 토론회
-- 11.25 예정. 섭외 및 홍보물 제작 등 진행상황을 확인함.
-조직강화 TF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 :
-- 11.23(일) 진행 예정. 진행상황을 확인함.
-풀뿌리 정치 지원단
-- 11.15(토) 워크샵
--- 약 21명 참여로 워크샵 성료. 템플릿을 활용해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실전 워크샵으로, 참여자 만족도 높았음.
--- 점식식사를 비건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 있었음. 사과하고 향후 개선 약속함.
-- 11/26(수) 저녁7시 공공교통운동 관련 온라인 세미나
-- 12/13(토) 오후2시, 대전, 조례와 조례제정 운동 세미나
*기타 보고
-11.17(월) 전국사무처 회의 보고
-11.17(월)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 참관
-- 선거 관련 재정 처리 방안에 대해 협조요청을 하고, 이후 세액공제 지역배분금 차감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함.
-- 강서구의회 의원 선거 확정.
-11.18(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공동연명 및 발언)
-11.18(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1인시위
-11.18(화) 서울한강버스 사고 규탄 기자회견 (참여 및 기자회견문 낭독)
-11.18(화) 고 뚜안 님 추모 문화제
-- 고인 부모님 참여하심.
-- 이번주 일요일(11/23) 2:30 혜화동 필리핀 공동체, 이주노동자 집회 예정됨.
-11.19(수) 가덕도 신공항 4차 재판 방청 및 기자회견 참여
-11.22(토) 부산퀴퍼
-11.24(월) 이랜드 노조 투쟁승리 문화제
-11.25(화) 저녁, 반도체특별법 반대 집회
[반도체특별법반대 집회 긴급 제안]
1.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반도체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삼성특혜법’입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 법사위원장은 공동행동의 간곡한 면담 요청마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하여, 국회 여야의원은 최소한의 민주적 토론도 생략한 채로 재벌의 요구대로 특별법을 강행처리 하려하고 있습니다.
3. 연구개발노동자에 대한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반도체특별법 안에는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삼성 등 재벌에게 무상으로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전혀 환수 조치가 없음.
▲ 재벌에게 각종 세제 혜택으로 발생하는 세수 결손의 문제(복지, 돌봄 등 예산 부족)
▲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옥죌 수 있는 ‘노동쟁의 엄격 준수’ 조항의 존치,
▲ 하청 생산, 불평등 공급망 구조를 더 확대 시키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
▲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수용력을 넘어서는 막대한 용수 공급, 전기공급의 문제,
▲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 하는 송전탑 건설 문제(지역 대책위 투쟁이 계속되는 중),
▲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등으로 청소년 교육권, 건강권 침해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정치권은 이를 모두 무시한 채 특별법 강행처리를 하려 합니다.
긴급 집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벌특혜, 반노동, 반환경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반대 집회>
*일시: 2025. 11. 25. (화) 저녁7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문의 :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종란 (010-8799-1302)
-녹색당의 경우, 지방선거 토론회 일정이 겹쳐 참여가 어렵고, 성명서 발행, 문자행동 등으로 적극 함께하기로 함.
-11.27 오전 8-9시, 한전 KPS 직접 고용 요구 1인 시위
논의안건
-12.7 전국위 준비의 건
-- 안건 확인 : 지방선거 대책기구 구성의 건, 조직강화TF의 건 등
-세액공제 지역 배분의 건
-- 서울녹색당 선거 재정 관련 처리방식 확인 : 서울녹색당에서는 지역당 모금 및 분담이 아닌 후에 발생할 재정 - 올해 세액공제 지역배분금 차감 제안
-- 지역당별로 다시 한 번 선거 재정 처리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로 함.
기타 안건
-토끼님-대표단 점심 식사 : 12.4(목) 또는 12.11(목) 대면 당무위 진행 후 식사 일정 검토 - 녹색당 동향 공유 및 향후 사무처 워크샵 등 초벌 구상
-소싸움 관련 공동 성명서를 발행하기로 함.
차기 회의
-11.26(수) 오전 9시,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