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회임시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3-11-26)

녹색당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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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3-11-26)

 

■ 시간 : 2023-11-26(일) 오후 1시

■ 장소 : 대구녹색당

■ 성원 : 25명

참석 21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김상윤(전북), 김유리(서울), 김정한(경기), 김종필(광주), 김태현(청소년), 김찬휘(전국), 민영권(경남), 박제민(서울), 부순정(제주), 오현화(대전), 이연주(강원), 이은지(청소년), 이정옥(경남), 이재혁(충남), 이치선(정책), ), 정미진(충북), 정민지(경북), 정유현(전국), 하헌종(경기), 황정화(대구), 황진호(울산) 

불참 4명 : 이수희(충남), 전승우(청년), 진주(정책), 최유라(청년)

참관 12명 : 곽호성(전국), 김미화(경기), 김재현(인천), 김혜미(전국), 김헌성(부산), 오천석(경기), 이건웅(제주), 이준태(전국), 조준희(서울), 최혜성(전국), 한진희(전남), 허승규(전국) 


■ 회의진행 : 김찬휘 공동대표 

■ 기록 : 정유현 전국사무처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함

■ 논의안건 회순을 회의자료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 논의안건1. 2024년 11차 대의원대회 일정 및 안건 승인의 건

주문사항1. 2024년 11차 녹색당 전국대의원대회 일정 및 안건을 아래와 같이 승인해 주십시오.  

[11차 녹색당 대의원대회]

  1. 일시 : 2024년 2월 24일(토) 오후 1시
  2. 장소 : 오프라인(미정)
  3. 안건

1) 2023년 사업보고 및 평가 

2) 2023년 결산보고 

3) 2024년 사업계획(안) 

4) 2024년 예산(안) 

※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결의대회

⇒ 2024년 11차 대의원대회 일정을 2024년 2월 24일(토) 1시에 하기로 함(재석: 19명). 


주문사항2. 11차 전국대의원대회 안건자료 및 행사 준비를 2024 총선선대위 및 전국사무처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 원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재석: 19명). 


■ 논의안건2.  2024 총선 최종 방침 및 목표 승인의 건

주문사항. 2024 총선 방침 및 목표 최종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리오니 승인해 주십시오. 

수정안1) 박제민(서울) 제출(*동의, 재청에 따라 수정안이 상정됨)

1.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서 자본주의 성장중심주의가 낳은 삶의 위기를 해결하고 거대 양당정치와 결별하는 녹색 대안 정치를 일구기 위해, 기후•녹색운동과 연대하여 기후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2.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서 기후정치세력화와 거대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원내진입을 목적으로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과 강력한 선거연합을 추진하며, 정의당을 시작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3. 2024년 1월,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 앞서 '기후정치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사회 비전을 담은 '기후정치선언문'(가칭)과 당의 정책적, 정치적 원칙을 담은 '기후정치강령'(가칭)을 수립한다.


수정안2) 부순정(제주), 황정화(대구) 제출(*동의, 재청에 따라 수정안이 상정됨)

1.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서 자본주의 성장중심주의가 낳은 삶의 위기를 해결하고 거대 양당정치와 결별하는 녹색 대안 정치를 일구기 위해, 기후•녹색운동과 연대하여 기후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2.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서 정의당을 시작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과 협의에 따라 강력한 선거연합을 추진하여 원내진입과 기후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


3. 2024년 1월,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 앞서 '기후정치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사회 비전을 담은 '기후정치선언문'(가칭)과 당의 정책적, 정치적 원칙을 담은 '기후정치강령'(가칭)을 수립한다.

(재석인원 20명)

수정안2)에 대한 표결

찬성: 김찬휘 정유현 부순정 황정화 이연주 황진호 김종필 이정옥 김태현 이은지(10명)

반대: 정미진 이재혁 정민지 하헌종 민영권 이치선(6명)

기권: 김정한 김유리 박제민 김상윤(4명)

(기권사유) 

*김정한: 경기녹색당원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에 앞서 나눴던 이야기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은, 기후정의운동세력과 녹색운동 세력과 기후정치 하자는 이야기가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먼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 같이 먼저 이야기하자는 의미에서 혼선 있겠지만 소통 과정 필요함. 이 안건이 제가 연대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려되는 지점이 정의당 관련 내용이 뒤에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함. 

*김유리(서울): 기술적으로 1번 수정안 문장구성이 선거연합을 얘기하고 구체적 방법론으로 정당연합을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함. 

*박제민(서울): 수정안1을 낸 사람으로 기권

*김상윤(전북): 좀 더 열려있는 문안으로 협상하기에 더 나은 문구가 수정안 1이라고 생각함.

⇒ 표결 결과, 찬성 10 반대 6 기권 4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됨(재석: 20명).


수정안1)에 대한 표결

찬성: 부순정 이재혁 이연주 정민지 황진호 김종필 하헌종 김정한 민영권 김유리 박제민 김상윤 이정옥 이치선 김태현 이은지(16명)

반대: 정미진 황정화(2명)

기권: 김찬휘 정유현(2명)

(기권사유)

*김찬휘: 원안을 더 찬성해서 기권함.

*정유현: 동일한 이유로 기권함. 

⇒ 제출된 수정안1을 표결 결과에 따라 과반 이상으로 승인함(재석: 20명).


■ 논의안건3.  2024 총선실행계획(안) 승인의 건

주문사항1. 녹색당 2024 총선실행계획(안)에 대해 승인해 주십시오. 

⇒ 2024 총선실행계획(안)에 대해 지역당 및 정책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한 후, 12월 16일(토) 차기 임시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재석: 20명). 


■ 논의안건4. 2024년 총선 전략지역구 승인의 건

주문사항. 2024년 총선 전략지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리오니 전략지역 결정 및 선거구 획정을 해 주십시오. 

  • 수도권 지역 1, 비수도권 지역 1 (총 2개 지역)


수정안) 김찬휘(전국) 제출(*동의, 재청에 따라 수정안이 상정됨)

2024년 총선 녹색당 전략지역구로 서울 마포를 제안하며, 추후 기후•녹색운동 및 선거연합정당과 함께 전략지역구를 협의한다.

⇒ 제출된 수정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재석: 19명).

(*표결 이후 충북녹색당 정미진 위원장은 반대의견 기록으로 남기는 것 제안)


■ 논의안건5. 2024년 총선 비례후보 선출방식 승인의 건

주문사항. 2024년 총선 비례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리오니 승인해 주십시오. 

수정안1) 김찬휘(전국) 제출(*동의, 재청에 따라 수정안이 상정됨)

1. 비례대표 후보의 출마는 당권자 2% 이상의 추천과 5개 광역시도당 및 창준위 각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직자격심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당권자는 여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다음의 방안에 따라 다득표자 순번을 정하되 최소득표 기준을 둔다. 녹색당 단독의 비례명부라면 다득표자 순으로 하되 공직선거법의 여성 홀수 번호 조항을 고려하여 비례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연합정당의 비례명부라면 성별여부와 관계 없이 녹색당 당선자가 발생하고 다득표자가 당선권에 들 수 있도록 비례명부 협의를 진행한다. 

1) 다득표자 순번 방안 

  • 선거권자가 1인 2표를 행사하되 (중복투표 안 됨) 후보에 대한 선호를 1, 2로 표시하고 1에 2점, 2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식으로 다득표자 순번을 정함. 동점자 처리기준을 1 여성, 2 연소자로 함.

2)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 비례대표 후보의 권역별 배치는 총선대책위에서 결정하여 전국위에서 승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선거연합정당 내 협의를 진행함

3. 예비후보자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구체적 지급 방안은 총선대책위에서 결정한다. 

수정안2) 김유리(서울) 제출(*동의, 재청에 따라 수정안이 상정됨)

1. 비례대표 후보의 출마는 당권자 2% 이상의 추천과 5개 광역시도당 및 창준위 각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직자격심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당권자는 여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다음의 방안에 따라 다득표자 순번을 정하되 최소득표 기준을 둔다. 녹색당 단독의 비례명부라면 다득표자 순으로 하되 공직선거법의 여성 홀수 번호 조항을 고려하여 비례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연합정당의 비례명부라면 성별여부와 관계 없이 녹색당 당선자가 발생하고 다득표자가 당선권에 들 수 있도록 비례명부 협의를 진행한다. 

1) 다득표자 순번 방안 

  • 선거권자가 1인 2표를 행사하되 (중복투표 안 됨) 후보에 대한 선호를 1, 2로 표시하고 1에 2점, 2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식으로 다득표자 순번을 정함. 동점자 처리기준을 추첨으로 함.

2)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 비례대표 후보의 권역별 배치는 총선대책위에서 결정하여 전국위에서 승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선거연합정당 내 협의를 진행함

3. 예비후보자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구체적 지급 방안은 총선대책위에서 결정한다. 

수정안2)에 대한 표결

찬성: 정유현, 황정화, 이재혁, 정민지, 김정한, 민영권, 김유리, 박제민, 김상윤, 이은지(10명)

반대: 김찬휘, 부순정, 정미진, 이연주, 황진호, 하헌종, 이치선, 김태현(8명)

기권: 이정옥(1명)

*기권의견 없음.

⇒ 제출된 수정안2를 표결 결과에 따라 과반 이상으로 승인함(재석: 19명).


■ 차기 전국위원회

⇒ 2023년 12월 16일(토) 1시, 온라인으로 한다.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는 홈페이지 회의 및 보고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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