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회임시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3-12-16)

녹색당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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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23-12-16)

 

■ 시간 : 2023-12-16(토) 오후 1시

■ 장소 : 온라인 줌

■ 성원 : 24명

참석 22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김상윤(전북), 김순애(제주), 김유리(서울), 김정한(경기), 류인해(광주), 김태현(청소년), 김찬휘(전국), 문성웅(청년),, 박제민(서울), 오현화(대전), 이수희(충남), 이연주(강원), 이은지(청소년), 이정옥(경남), 이재혁(충남), 이치선(정책), 정미진(충북), 정민지(경북), 정유현(전국), 진주(정책), 하헌종(경기), 황정화(대구)

불참 2명 :  민영권(경남), 황진호(울산) 

참관 12명 : 곽호성(전국), 김재현(인천), 김헌성(부산), 김혜미(전국), 박윤준(충북), 설세찬(강원), 우준범(경기), 이건웅(제주), 전길선(경기), 조준희(서울), 최은영(전국), 허승규(전국)


■ 회의진행 : 김찬휘 공동대표 

■ 기록 : 정유현 전국사무처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함

■ 논의안건 회순을 회의자료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 논의안건1. 2024년 1월 및 2월 가예산 승인의 건

주문사항1. 2024년 1월 및 2월 가예산을 아래와 같이 승인해 주십시오.  

구분

계정

세부항목

상세내역

합계액

1월

2월

수입 총계(이월금 포함)

289,980,000

130,010,000

159,970,000




당월순수입

182,420,000

76,010,000

106,410,000

수입

당비

정기당비

1월. 2023년 9~11월 평균

2월. 당비증액 캠페인 모금액 3% 인상 반영

96,600,000

47,600,000

49,000,000

특별당비

총선 모금과 각종 목적성 당비

40,000,000

1,500,000

38,500,000


소계

136,600,000

49,100,000

87,500,000

후원회기부금

정기(월 210만원x2개월) 3% 인상율 반영

4,400,000

2,200,000

2,200,000

일시_총선 모금

40,000,000

24,000,000

16,000,000

소계

44,400,000

26,200,000

18,200,000

하부당부지원금

서울(관리비 및 임차료 분담금)

1,400,000

700,000

700,000

소계

1,400,000

700,000

700,000

그밖의 수입

결산이자 등

20,000

10,000

10,000

소계

20,000

10,000

10,000

전기 이월금

(전월마감 잔액)

3차 cms 정기당비 이월금


16,500,000

17,000,000

목적사업적립금(정치학교 200만원, 위원회 450만원, 기타 100만원)


7,500,000

6,500,000

전월 모금액 이월액


30,000,000

30,060,000

소계

79,090,000

54,000,000

53,560,000

차입금

차입금

-










지출 총계

157,330,000

76,450,000

80,880,000

기본

경비

인건비

급여

전국사무처 상근자 총 7명(사무처장1, 대협 1, 홍보 1, 정책 1, 조직 2, 회계 1) 실지급액

29,700,000

14,800,000

14,900,000

단기용역

홍보 2, 모금1, 선거실무 1

16,000,000

8,000,000

8,000,000

복리후생

사회보험료, 명절비, 동행조합비, 자기계발 및 교육훈련비, 자연과어울리는날 등

6,900,000

3,000,000

3,900,000

퇴직금적립

전국사무처 상근자 총 7명(사무처장1, 대협 1, 홍보 1, 정책 1, 조직 2, 회계 1)

2,780,000

1,350,000

1,430,000


소계

55,380,000

27,150,000

28,230,000

사무소설치

운영비

임차료

당사 임차료

(24.4.27부터 265만원으로 인상됨)

3,300,000

1,650,000

1,650,000

관리유지비

각종 공사, 프로그램 사용료, 문자발송비용 등

5,800,000

3,000,000

2,800,000

공공요금

통신요금, 정기간행물, 우편 및 운송료, 각종 수수료

2,400,000

1,200,000

1,200,000

비품및소모품비

사무용품, 문구류, 사무실 각종 소모품 등

700,000

350,000

350,000


소계

12,200,000

6,200,000

6,000,000

소계

67,580,000

33,350,000

34,230,000

정치

활동비

정책개발비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회의비, 정책토론회

3,000,000

2,000,000

1,000,000

연대사업

각종 연대단체 사업/활동 분담금

600,000

300,000

300,000


소계

3,600,000

2,300,000

1,300,000

조직활동비

교육사업비

녹색정치학교 등 당원 교육진행비

350,000

350,000

-

업무활동비

당대표 1, 선대위 부본부장 2

7,000,000

3,500,000

3,500,000

정책위원장 2

4,000,000

2,000,000

2,000,000

위원회 등

국제, 기후정의, 농업먹거리, 돌봄, 동물권, 소수자, 여성, 청년, 청소년, 탈핵, ICT 등

600,000

300,000

300,000

지역조직활동비

창준위 지역 CMS 당비 배분금

17,000,000

8,500,000

8,500,000

출장비

당직자 등이 당업무 관련해 국내외 이동하여 지출한 경비(여비교통비, 숙박, 식대 등)

3,000,000

1,500,000

1,500,000

홍보및선전비

활동 및 사업 홍보 목적의 모든 비용(각종 현수막 200만원 등)

5,000,000

1,800,000

3,200,000

회의비

대의원대회, 전국위, 기후정치대회, 사무처 각종 실무회의 등

6,000,000

3,000,000

3,000,000


소계

42,950,000

20,950,000

22,000,000

지원금

지역당비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충남 지역당 CMS 당비배분금

31,500,000

15,500,000

16,000,000

소계

78,050,000

38,750,000

39,300,000

적립금

예비비

목적적립금

예비비 적립금

6,000,000

3,000,000

3,000,000

부채상환

25년 4월 상환 및 이자 지급 예정 차입금 3천만원

2,600,000

1,300,000

1,300,000

소계

8,600,000

4,300,000

4,300,000

그밖의 지출

결제취소, 당비환불 등

100,000

50,000

50,000

선거비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지역, 비례)

3,000,000

-

3,000,000

⇒ 원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재석: 20명). 


정회 후 재개 (재석인원 19명)


■ 논의안건2.  2024 총선실행계획(안) 승인의 건

주문사항1. 녹색당 2024 총선실행계획(안)에 대해 승인해 주십시오. 

 녹색당 2024 총선실행계획안

  • 찬성: 김유리 이정옥 정유현 정민지 박제민 김찬휘 김순애 문성웅 이연주 이재혁 이은지 김정한 이치선 김태현 진주 황정화 김상윤(17명)
  • 반대: 0명
  • 기권: 정미진 류인해 오현화(3명) *기권 사유: (충북 정미진) 충북은 지역당 문건을 제출한 바, 선거연합정당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그 입장을 듣기 전까지 기권 의견 제출 / (광주 류인해): 총선 선거연합정당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더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보다는,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권 의견 제출 (오현화): 대전에서 현재 총선실행계획 관련해서 의견 합의 되지 않음. 모두가 합의를 한다고 하기 어렵기에 기권. 그렇다고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은 아님 

⇒ 표결 결과에 따라 과반 이상으로 승인함(재석: 20명).

⇒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정책 내용을 추가 보충하고, 추후 당내 일정 변경을 감안하여 승인함(재석: 20명).


■ 논의안건3.  2024년 총선 전략지역구 승인의 건

주문사항. 2024년 총선 전략지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리오니 전략지역 결정 및 선거구 획정을 해 주십시오.

  • 전략지역 : 서울 마포 갑
  • 선거구 : 서울 마포

⇒ 원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 (재석: 20명). 


정회 후 재개(재석인원 16명)


■ 논의안건4.선거연합정당 관련 당원 총투표 일정(안) 승인의 건 

주문사항. 2024년 제22대 총선 선거연합정당 관련 당원총투표 일정(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날짜

상세내용

12월 30일(일)~1월 6일(토)

선거관리위원회 총투표 관련 회의 

1월 7일(일)

선거연합정당 당원총투표(안) 임시전국위원회 상정 (당원총투표 문안 승인 등) 

1월 8일(월) 오전

선거연합정당 관련 총투표 공고(선거관리위원회 명의)

  • 일정 공지 (당권회복기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열람기간, 선거인명부확정일, 투표기간 등)
  • 선거연합정당 경과, 내용 등

*사무처: 홈페이지 웹자보 준비 

선거연합정당 투표 관련 안내 공지

  • 투표 방법, 기간 안내 등 
  • 뉴스레터 발송 및 전당원 문자

*사무처: 투표시스템 예약

1월 9일(화) 정오~1월 11일(목) 자정

당권회복 기간(미납 당비 납부를 통한 당권회복)

*오전 10시~오후 6시 / 오후 6시 이후 오피스 메일

1월 12일(금)

선거권 명부작성 기준일

1월 13일(토)~1월 16일(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기간

*오전 10시~오후6시/오후 6시 이후 오피스 메일

1월 17일(수)

선거인 명부 확정 공지 및 선거연합정당 투표 관련 안내 공지(선거관리위원회 명의)

  • 전당원 문자 발송

*사무처: 전당원 문자 등 홍보

1월 18일(목)~1월 22일(월)

선거연합정당 전당원 투표 기간(*당원투표율 50% 안될 시 투표연장: 1/23~1/24)

  • 전당원 문자 발송 (**중선관위 투표시스템 1/26 휴무)

*정의당 신당창당대회 2/3

1월 22일(월) 투표 종료 직후

선거연합정당 당원투표 결과 안내 공지일(선거관리위원회 명의) *연장시 1/24 공지


수정안. 김순애(제주) 제출 (* 동의 및 재청에 의해 수정안 표결을 진행함)

⇒ 투표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여 1월 15일(월) 진행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

  • 찬성: 김순애 황정화 오현화 류인해 김상윤 정미진(6명)
  • 반대: 김찬휘 김유리 이연주 이정옥 김태현 정민지 이은지 이치선 이재혁 정유현 김정한(11명)
  • 기권: 문성웅(1명) * 기권사유: 이번 수정안은 청녹비대위 전환되며 일정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을 지 사전에 나눈 바가 없어서 기권

⇒ 표결 결과, 찬성 6 반대 11 기권 1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됨(재석: 18명).


원안에 대한 표결 

  • 찬성: 김유리 이정옥 황정화 정민지 이치선 김찬휘 이연주 이재혁 박제민 김태현 정유현 이은지(12명)
  • 반대: 김순애 정미진 류인해(3명)
  • 기권: 문성웅 김상윤(2명) * 기권사유: (김상윤)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나 일정상으로 급한 감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본안에 반대하지 않음 / 문성웅: 수정안 기권과 마찬가지 의견

⇒ 표결 결과에 따라 원안을 과반 이상으로 승인함(재석: 17명).


■ 논의안건5.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방식 관련 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2024년 총선 비례후보 선출방식 관련 당규 개정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현행안

개정안

제42조(선출방법) ① 전국당 공동대표 및 공직후보자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평등한 정치 참여 실현 및 선거전략 등으로 가산점 제도, 비경쟁명부, 전략명부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당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거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관련 기준을 당규로 마련하여야 하며,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로 최소득표기준을 둘 수 있다. 

제42조(선출방법) ① 전국당 공동대표 및 공직후보자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인 2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후보에 대한 선호를 1, 2로 표시하고 1에 2점, 2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식으로 다득표자 순번을 정한다. 단, 동점자 처리기준은 추첨으로 한다. 이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평등한 정치 참여 실현 및 선거전략 등으로 가산점 제도, 비경쟁명부, 전략명부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당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거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에 관련 기준을 당규로 마련하여야 하며,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로 최소득표기준을 둘 수 있다.

⇒ 원안을 전원합의로 승인함 (재석: 16명). 


■ 추가발의안건. 선거연합정당 관련 당원 총투표 문안 논의의 건

주문사항. 선거연합정당 관련 당원 총투표 문안에 대해 논의해주십시오.

⇒ 1월 7일 원포인트 임시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총투표 문안에 대해 논의하여 승인하기로 함(재석 16명).


■ 차기 전국위원회

⇒ 원포인트 임시전국위원회(당원총투표 문안 승인 건)는 2024년 1월 7일(일) 1시, 온라인으로 한다. 

⇒ 정기 전국위원회는 2024년 1월 21일(일) 1시, 온라인으로 한다.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는 홈페이지 회의 및 보고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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