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처[당 대표 호소문] 공공재생에너지 5만 입법청원 동참 호소

녹색당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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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5만 입법청원 동참 호소문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청원 기한이 이제 9일 남았습니다.(7월 18일 금요일 현재) 아직도 5만 명의 절반을 넘지 못한 청원자 수에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당면한 위기를 넘어, 노동자 시민의 삶과 기후를 지킬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에 동참해주시고, 곁의 동료,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동참을 권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당장 올해 말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폐쇄될 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가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함께 노동자들의 고용과 존엄을 지키는 일터로 바꿀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은 지금까지 너무나 폭력적이었습니다. 밀양, 월성을 비롯해 핵발전소와 송전탑이 들어서는 곳곳에 지역주민들과 뭇생명들의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라는 자가 핵발전소 신규건설을 운운하는 실정입니다. 


더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핵발전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여야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가 기업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내맡겨지지 않도록, 기후도 노동도 지역의 삶도 뒷전에 두고 오직 이윤만을 향해 죽음의 컨베이어벨트를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에너지 생산과 유통, 소비에 연결된 당사자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공공재생에너지법, 꼭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생활현장에서 태양과 바람으로 가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시민, 협동조합과 함께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공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바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갑시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을 해외자본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독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하고 모두의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나아갈 민주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지금 써야만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명 입법청원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남은 9일, 함께 행동해주시길 당원, 시민들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2025년 7월 18일

녹색당 임시대표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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