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원회녹색당의 2024총선 방침에 대한 당무위원회 입장문

녹색당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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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의 2024총선 방침에 대한 당무위원회 입장문


녹색당은 지난 10월 22일, 제 104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총선 방침을 결의했습니다. 전국위원회의 결의는 기후재난이 닥쳐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든 기후녹색운동의 힘을 정치적으로 모아 거대한 전환의 힘을 만들어 내자는 호소이자 열망입니다. 그 내용은 기후녹색운동과의 선거연대에 기반하여 전략 지역구에 출마하고, 긴급한 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원내진입을 목적으로 특정정당과 신설 또는 흡수합당이 아닌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후정치 실현을 위한 녹색당의 새로운 정치적 전환의 과정에, 모든 기후녹색운동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후정치는 현장성과 운동성, 제도정치가 더해질 때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장과 운동을 잇고, 더 나아가 제도권 내에서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을 통해 기후정의의 모습을 현실화 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그동안 제도권 녹색정치세력이 부재한 한국 기성정치권에서 반기후·반녹색 정치는 계속 이어져왔고, 반생태적, 반생명적인 정책과 법률이 양산되었습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녹색당은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삼척화력발전소, 새만금 등 기후위기 현장에서 함께 싸워왔고 단지 선언만이 아닌 진심으로 기후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 정당과 함께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녹색당은 진보4당 모두의 선거연합의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은 지난 2022년 기후대선운동본부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를 제안하며 기후선거와 기후정의를 대변할 후보를 위한 명분을 제시하였으나, 두번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며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녹색당이 제안했던 단일화에 대해, 진심으로 연합을 위한 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각자의 당내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대의를 놓친 것이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당은 이 성찰을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연합정치가 가능한 정당 간에 선거연합정당 구성을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넓은 연대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 가능한 연합정치 형태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은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선거연합정당은 지역구와 비례후보 모두 선거연합정당 이름으로 출마한다는 점에서 ‘비례'연합정당과 다르며, 비례선거를 위한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 밖에서 ‘본 정당’이 지휘조종을 하는 비례‘위성’정당과도 다릅니다. 특히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기득권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까지 독식하고자 만든 2020년 총선판 위성정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선거연합정당을 기득권 거대정당의 위성정당류로  몰아가는 것은, 소수정당의 성장을 경계하는 기득권 정치의 논리와 다름없습니다. 녹색당이 만들 선거연합정당은 여러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대한민국 정당법의 구속 아래에서 이를 뚫고 나갈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 추진 결의에 대해 정의당이 화답한 것과, 어려운 당내 논의를 이끌어 가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녹색당 역시 당무위와 전국위 차원의 결의가 있었지만, 특정정당에 대한 전국위의 후속 결의와 당원대토론회 및 당원총투표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일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후 녹색당의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 당원총투표에서 승인이 이뤄지게 되면, 선거연합정당의 당명, 지도체계, 공동강령, 공직후보자 추천방식, 선거 이후 처리 등에 대한 합의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선거연합정당의 추진은 각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서로 다른 당 사이의 호혜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화와 발언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후정치의 정당연합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선거연합정당은 정당들만의 단순합이 아닙니다. 녹색당은 정당 간의 연합만이 아니라 기후정치의 확장을 위해 기후녹색진영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녹색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기후정치 세력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2024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녹색당의 새로운 정치적 실험의 한 과정에, 신뢰로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3년 10월 31일

녹색당 당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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