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한·일 녹색당,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진행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및 육상보관 촉구

녹색당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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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일이 힘을 합쳐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막을 것이라는 의지

녹 색 당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녹색당

배     포: 즉시(2023년 6월 30일 발송)

문     의: 이준태 녹색당 전국사무처 정책팀 / 010-6645-7832 / office@kgreens.org

제     목: [사후보도자료] 한·일 녹색당,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진행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및 육상보관 촉구


사 후 보 도 자 료

한·일녹색당,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진행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및 육상보관 촉구

  • 한·일녹색당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고 육상보관해야” 공동선언문 발표
  • 인간과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일이 힘을 합쳐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막을 것이라는 의지 밝혀

1. 한국녹색당(대표 김찬휘)이 지난 6월 30일(금) 12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녹색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규탄하였다. 

2. 지난 6월 8일-11일에 열린 제5차 세계녹색당총회에서 “태평양에서의 핵폐기물 위협(Nuclear Waste Threat in the Pacific)” 결의안을 채택된 바 있으며, 일본녹색당과 한국녹색당은 총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함께 연대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공동결의문은 최근 한·일녹색당의 세 차례 간담회와 6월 27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3. 기시다 일본 총리와 도쿄전력에 보내는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나온 약 133만 톤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2)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
   3) '대형 탱크 저장', '모르타르(mortar) 고형화 처리'와 같이 검증된 방법을 검토하여 해양 투기 계획을 취소하고 오염수의 육지 저장을 지속할 것을 요구, 
   4) 태평양에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을 존중할 것을 요구

4. 김혜미 녹색당 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최근 10년의 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중 스트론튬, 세슘 등 6개 핵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반일의 문제나 국내의 정쟁 문제로 치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인간의 위험이라는 관점에서만 논의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없는 바닷 속 무수한 생명체들이 피해를 받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연간 약 157TBq의 삼중수소를 방출하는 우리나라 핵발전소들이 5년간 ‘정상작동’을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총량(780TBq)과 같은 양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 문제의 근원인 핵발전 자체를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5. 이후 다른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공시형 녹색당 탈핵위원회 위원은 “ 이미 ALPS 1차 샘플 처리 데이터 중 핵폐수의 70%에서 기준치 이상의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2차 샘플 처리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는데,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의 영향에 대해 ‘아직 모른다’고 말하는 과학자들과 시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괴담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학적 태도가 아니다. 육상보관이 충분히 가능한데 방류를 선택하는 것은 해양환경과 지구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든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가장 싸게 골칫거리를 해결하려는 시도일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6. 다음으로 김유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역시 “한·일 정부 모두 덜 위험하고, 더 육상 저장 방식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잡은 이후 늘 일관되게 불통의 정치로 일관해오고 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는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일본 정부에 더 안전한 육상 저장 방식을 촉구해야한다”고 발언하였다. 

7. 마지막으로 김태현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청소년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생명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이를 막고 뭇생명과 인간이 모두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며,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들의 책임이다”라고 발언하였다. 

8. 한편 이번 공동선언문은 아시아·태평양에 속한 호주녹색당 및 대만녹색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한·일 공동선언 발표 후 각 국에서 공동행동이 이어질 예정이이다. 한·일 녹색당은 향후 협력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는 태평양 바다의 생존의 문제이자 국제 사회의 규약을 파기하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문제임을 함께 외치며, 도쿄전력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일본정부에 해양방류가 아닌 구체적 대응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9. 이번 공동선언문은 같은 날 일본에서도 일본녹색당을 통해 공개된다.

  

붙임 1. 공동선언문 전문 1부.

붙임 2. 기자회견 발언문 모음 1부.

붙임 3. 기자회견 사진 6장.  끝.



붙임 1. 기자회견 자료 1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 한·일 공동선언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 태평양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우리는 84개국 녹색당이 참가하여 6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제5차 세계녹색당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일본, 태평양 지역 및 환태평양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나온 약 133만 톤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도쿄전력이 2차 처리를 통해 ALPS(다핵종제거설비)에 의해 걸러지고 해수로 희석되어 규제 기준치 이하로 유지된다고 설명한 삼중수소 추정량 이외의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1.  우리는 해양 투기 계획을 취소하고 오염수의 육지 저장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형 탱크 저장', '모르타르(mortar) 고형화 처리'와 같이 검증된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태평양에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6월 30일

한국녹색당·일본녹색당



붙임 2. 기자회견 발언문 모음

여는말. 김찬휘 녹색당 대표


녹색당 대표 김찬휘입니다.

 

  1.  후쿠시마 핵 발전소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했기 때문에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이며, 인체에 해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최근 10년의 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중 스트론튬, 세슘 등 6개 핵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끔 이 문제를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쟁 문제로 치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무총리 산하 정부기관인 원안위의 발표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은 절대 정쟁의 대상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1.  바다물에 의해 희석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희석해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백배 양보하여 희석이 된 오염물질이 소위 기준치 이하라고 합시다. 하지만 이 해양투기가 30년이 넘게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담배를 한 번 핀 것은 위험하지 않다, 기준치 이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꾸준히 핀 담배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ALPS를 통과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쓰지 않습니까? 먹어도 안전하다는데, 왜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1.  세째, 이 모든 것을 사람과 관련해서만 말하는 치명적 오류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바닷 속의 무수한 생명체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수십년에 걸친 해양 투기의 과정에서 소리도 없이 스러져 갑니다.

 

아무도 그 생명들의 권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녹색당은 이번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조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의 삼중수소는 사고 핵발전소만이 아니라, 모든 핵발전소에서 방류되다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1년간 약 157TBq의 삼중수소를 방출합니다. 현재 후쿠시마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총량은 780TBq로 추정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5년간 ‘정상 작동’을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총량과 같은 량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일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기자회견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녹색당과 한국녹색당은 일차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해양 투기를 막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인 핵발전 자체를 폐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을 합쳐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1. 공시형 녹색당 탈핵위원회 위원

 

녹색당 탈핵위원 공시형입니다.

 

저는 어떤 과학적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과학을 배우면서 저는 어떤 주장을 무 자르듯 과학인 것과 과학이 아닌 것으로 나누는 일은 정말로 뚜렷한 데이터가 있지 않는 이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재현성, 반증가능성에 대한 열린 태도 등이 과학의 조건이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상대방의 합리적 의심을 괴담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에는 어떤 과학이 있습니까?

 

삼중수소 인체영향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슘이나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성 물질과 달리 수소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의 구성원소입니다. 삼중수소는 수소와 화학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DNA에 수소 대신 결합된 삼중수소는 헬륨으로 바뀌면서 세포핵에 방사선을 직접 내뿜을 수 있습니다. 확률적인 DNA변형이란 곧 암입니다. 인체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수소의 방류 기준치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연구결과는 부족합니다. 이럴 때 과학자들은 멸치와 바나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른다’고 말합니다.

 

ALPS를 충분히 검증했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측정 방법에 따라 검증했습니까? 이미 ALPS 1차 샘플 처리 데이터에서 핵폐수의 70%에서 기준치 이상의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2차 샘플 처리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검증을 하든지 반론을 하든지 할텐데, 어떤 데이터를 확인했길래 안전하다고 확신을 합니까?

 

이런 기준치를 넘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들이 바닷물만 타면 충분히 희석된다고 합니다. 핵폐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해양에 균일하게 확산한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충분합니까? 실제로는 물보다 비중이 높은 핵종들은 가라앉아 심해류를 타고 한국에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가설이 나옵니다. 해양생물학의 상식과도 같은 생물 농축은 애써 생각하지도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육상 보관하면 됩니다. 일본 정부는 핵폐수 투기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당장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부지 내 포장 공사를 하자 1년 이상 포화시점이 늦춰졌습니다. 보관할 곳이 없다는 말을 거짓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안하는 유일한 이유는, 방류가 가장 저렴하다는 자기고백에서 볼 수 있듯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같은 대형사고를 치고 돈이 안 들 줄 아셨습니까?

 

결국, 일본이 밀어붙이고 한국이 동조하고 있는 핵폐수 투기는 과학적 결정이 아니라, 해양환경과 지구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든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가장 싸게 골칫거리를 해결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런 행위를 옹호하면서 핵폐수를 마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 과학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경제학자로 이름을 바꿔 다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2. 김유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더 안전한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1.  소통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더 안전한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덜 위험하고, 더 안전한 육상 저장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잡은 이후 늘 일관되게 불통의 정치, 숙청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여당 내부에서든, 시민을 향해서든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면,

‘가만 두지 않겠다, 봐주지 않겠다’와 같은 아주 무서운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에 반해 오염수 방류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과학과 외교 논란을 제기하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왜 힘겨루기만 하려고 듭니까?

 

  1.  외교

오염수 방류는 해양 생명 훼손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피폭의 문제입니다.한편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오염수 방류는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류 직전마다 오염수의 배출량을 체크하고, 희석 수치가 적절한지, 일본 정부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한 치의 실수도 발생하지 않는지, 이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검증해야 합니다. 신뢰도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전을 담보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더 안전한 육상 저장 방식을 촉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힘겨루기를 멈추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덜 위험한 결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발언 3. 김태현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장

 

미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반갑습니다.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태현입니다.

청소년녹색당은 ‘기존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의 정치’를 위한 당내 기구입니다. 기존에 청소년을 바라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주체로서 나아가고자 다양한 청소년 의제와 사회 현안 의제에 대하여 연대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1, 2, 3호기 폭발로 인하여 대량으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들은 생명이 정주할 수 없는 죽은 땅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130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바다로 투기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기준에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삼중수소가 섞인 오염수는 전문 장비로도 희석되지 않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핵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의 안전한 정화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뭇생명과 우리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정입니다.

핵 오염수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식탁과 삼면의 바다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또 다른 대안 없이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청소년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생명들에 대한 위협이며, 다른 누구도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생명권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그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탈핵의 길로 나아가길 요구합니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를 통해, 인류와 핵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핵 오염수 투기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탈핵으로, 뭇생명과 앞으로를 살아갈 모든 생명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녹색당과 녹색당에서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기자회견 사진 6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혜미 부대표

여는말을 하는 김찬휘 녹색당 대표

발언하는 김유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구호를 외치는 녹색당 기자회견 참가자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녹색당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녹색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