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기후위기 시대 안전공약 발표

녹색당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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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공공지원·세입자 안전망 갖춘 ‘강서형 그린 리모델링’ 추진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문   의: 정유현, 010-5120-9559, gangseo@kgreens.org

제   목: [보도자료]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기후위기 시대 안전공약 발표


보 도 자 료

집도 일터도 “지금 당장 안전하게”,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기후위기 안전공약 발표

  • 과감한 공공지원·세입자 안전망 갖춘 ‘강서형 그린 리모델링’ 추진
  • 폭염 시 작업중지 실효성 확보 등 기후재난 시 노동자 안전 확보에 주력

  1.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오늘(9/5), ‘기후안전의 도시 강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김유리 후보는 기후위기가 집과 일터에서 매일 마주하는 위협임을 지적하며, ‘지금 당장 안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 첫 번째 세부 공약으로 제시한 ‘강서형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 소유 노후건축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단열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이다. 기존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정책이 공공 건물 중심으로 진행되고, 민간 건물의 경우 이자지원 위주로 진행되어 성과가 미미했던 것과 달리,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유리 후보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이 흔들리는 정비사업에 기대지 않고 지금 당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과 그린 리모델링 정책이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대료 제한을 둔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었다.


  3. 이어서, 폭염·폭우 등 극한기후 시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실질화 조치 등을 통해 ‘기후재난 시대 노동자가 안전한 강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 상 작업중지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상이 협소하고 ‘권고’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청에서 세부 지표를 관리하면서 작업중지가 필요한 상황에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먼저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극한기후로 휴무 시 생계가 곤란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기후 휴업·휴무수당’을 지원, 노동 형태에 관계없이 기후재난 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4. 끝으로, 김유리 후보는 그린 리모델링과 기후재난 시대 노동자 안전 확보 등 정책 하나하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개별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과 일상 곳곳에 파고든 기후위기 및 기후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정의 기조 전반이 바뀌어야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녹색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제안한 바 있는 ‘기후정의조례’를 제정, 그에 따라 예산 수립부터 구정 운영 전반을 재조정하여 녹색당 공약들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는 지난 9월 1일 공공교통 강화를 중심으로 한 ‘기후교통의 도시 강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강서구의 화두인 주거문제,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공약을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붙임1. 공약 발표문 전문> 참고.

붙임 1. 공약 발표문 전문 1부.  끝.



2023년 9월 5일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붙임 1. 공약 발표문 전문


녹색당 김유리의 2호 공약 - 기후안전의 도시 강서

집도 일터도 “지금 당장 안전하게”, 기후재난에 안전한 강서

- 과감한 공공지원, 세입자 안전망 갖춘 ‘강서형 그린 리모델링’ 추진

- 폭염 등 극한기후 시 노동자 안전 챙기는 작업중지와 휴무수당 지원

- 예산 수립부터 행정 기조까지 ‘기후정의’로 대전환


여름과 겨울이 다가오면 걱정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폭염과 폭우, 혹한으로 이어지는 극한기후 속에 안전하고 쾌적해야할 집 안에서의 생활까지 위협받습니다. 냉난방 에너지요금은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단열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당장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일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집계된 것만 하더라도 지난 5년 간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3명에 달했고, 이번 여름에도 찜통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폭염 등 극한기후 시 노동자 안전을 지킬  대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안전을 위해, ‘일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인 구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야 합니다.


‘기후교통의 도시 강서’에 이어,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김유리의 두 번째 공약으로 일상이 된 기후위기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후안전의 도시 강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지금 당장 안전하게!” 노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오래된 집에서도 안전하게,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안전하게. 노후건축물의 단열과 에너지효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강서형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집이라는 당장의 필요를, 장기간이 소요되고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이 흔들리는 재건축·재개발에만 기대지 않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이유로 월세가 올라 세입자의 부담이 느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요금 절감으로 오히려 지출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약 34~41%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서구 주거용 건물 중 지은지 20년이 넘은 건물은 103,464호(2022년 기준)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준공 20년 초과 건물에 대해 벽체 및 지붕 단열, 창호와 난방기구 교체, 태양광 발전 설치를 통한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30년 초과 또는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녹색당이 ‘기후정의조례’를 통해 제안한 것과 같이, 매년 노후건축물의 3% 이상이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시 건당 1,800만원 가량이 소요(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료 참고하여 재구성)되고 이를 강서구 내 20년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적용하면 매년 약 5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비용 중 80% 이상을 지원하되 그외 비용은 이자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설계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고, 일부 자치구는 이 법을 근거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제로에너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법에 근거하여 ‘그린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 정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린 리모델링이 세입자의 주거비용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높은 공공지원이 수반되는 정책인 만큼,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건물의 임대료 수준을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이 월세를 높이는 사업이 아니라, 공인 받은 안전한 집을 적정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게끔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그린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와 시공, 태양광 설비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녹색기술과 설비 전반을 담당할 주체로서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발전적으로 개편한 ‘강서 녹색도시공사’(가칭)를 설립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공사는 그린 리모델링 뿐 아니라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 공영 마을버스 운영, 공공주택 조성 등 녹색당 주요공약의 추진 주체인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로 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은 다름아닌 ‘건물’입니다. 건물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공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 수준이지만 지금까지의 그린 리모델링 정책은 대체로 공공건물에 집중되어 왔고,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위주로 국한되어 왔습니다. 민간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은 거주자의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 정책입니다.


강서형 그린 리모델링 정책을 통해 지금 당장 거주하는 사람의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 두 가지 모두 챙기겠습니다.



2. “폭염에는 쉬어요” 극한기후 작업중지와 휴무수당

폭염, 폭우 등 극한기후 상황에 노동자가 쉴 수 있게,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강화와 휴업·휴무수당 지원을 통해 기후재난 시대 노동자가 안전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35도 이상 폭염 시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옥외작업장’에 국한되어 있고 그마저도 ‘권고’일 뿐입니다. 건설노조가 지난 7~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에도 옥외작업 중단지시가 없었다고 답한 노동자가 81.7%에 달해, 권고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임이 확인됩니다. 옥외가 아닌 주차장, 물류창고 등에서의 사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먼저 자치구 차원에서 작업중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가능한 일을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작업중지가 필요한 위험 상황 발생 시 구청이 먼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위험도를 알리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휴식 여부 확인과 지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서구 기후노동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장의 책무로서 명시하고, 상시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동권 및 노동안전을 전담하는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의 형태와 관계 없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가 극한기후로 일을 못할 경우 ‘기후 휴업·휴무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명시된 구청장의 사업장 지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여, 극한기후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에서 적정 온도 유지와 적정 휴식 보장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기후재난에서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일을 노동자가 혼자 감당해야할 일로 남겨두지 않고, 가장 가까운 정부인 구청이 나서 사업장 하나하나 지도하겠습니다.



3. “개별 정책을 넘어 구정 전체를 전환” 기후불평등 대응형 구정 운영

하나하나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일상 곳곳에 파고든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예산 수립과 구정 운영의 기조 전반을 확 바꾸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수립되는 예산구조를 기후불평등 대응형 예산, 즉 ‘기후정의예산’으로 전환하여 기후재난 시 긴급지원 등 복지예산, 폭우 피해 예방 등 재난대응 예산, 온실가스 감축과 녹지 확충 등 생태적 회복을 돕는 예산 중심으로 지출 구조를 전면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녹색당은 2022년,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불평등 완화 및 생태계 회복까지 포괄하는 지방예산 지표를 만드는 연구를 공동진행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넘어 기후불평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정의조례’를 만들어 구정 운영의 기조를 전환하겠습니다. 녹색당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기후정의조례’(안)을 만들고 많은 지역에 제안해왔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좋은 공약들이 그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조례로서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강화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교통 정책, 그린 리모델링과 노동자 안전 확보 등 기후재난 안전 정책,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과 그에 맞는 녹색일자리 정책 등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강서구 정책들의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2023년 9월 5일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