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약 발표문 전문
녹색당 김유리의 3호 공약 - 안심주거의 도시 강서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구청장부터 나서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해 법개정 촉구와 더불어 강서구 자체 역할 강화 -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안심주거 전담부서 설치 - 강서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매입주택 사업 실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지 오늘로 10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책의 실효성을 촉구하기 위한 피해자분들의 기자회견에 다녀오며, 정책실패가 나은 사회적 재난과 그에 따르는 고통, 그리고 정부, 국회, 강서구의 무거운 책임에 대해 다시금 새겼습니다.
특별법은 입법 당시부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에 많은 아쉬움을 남겼고, 결국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방치한 ‘깡통전세’ 문제는 주거세입자들의 일상에 큰 불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곡동 빌라왕’ 사건을 포함하여, 강서구의 피해 규모는 819건, 1950억원으로 전국 피해 규모에서 30%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갭투기 건수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도 역시 강서구입니다. 특히 화곡동에는 강서구 전체 갭투기의 74%가 몰려있다고 합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은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자 권리입니다. 이런 주거권 보장에 있어서 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할 수 있고,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찾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서구가 직접 공공매입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정책,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법개정도 권한 밖이라며 나몰라라하지 않고, 57만 강서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녹색당 김유리의 세 번째 공약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심주거의 도시 강서’를 제안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전수조사 실시 전세사기의 피해자임에도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도 빠져있어 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강서구민의 의사를 담아 강력하게 보완입법을 촉구하겠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5,317명의 피해자를 심사했는데 690명이 부결, 적용제외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부결을 우려해 피해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비율이 21.9%에 달했습니다.
특별법은 보증금 규모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해자로 인정할 뿐 아니라, 신탁사기 피해자, 비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거주 피해자도 특별법의 적용 밖에 있습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게는 강서구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 등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월세지원 예산의 현실화, 긴급히 이주할 주거지 제공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강서구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강서구 내 미분양 주택(203호, 23. 7. 기준)을 활용하는 일, 피해 건물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일 등 필요한 지원을 추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들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예산도 충분히 책정하겠습니다. 2023년 강서구 전세피해 사업 예산은 1억원으로, 각종 행정경비를 제외하면 9,100만원이 이사비, 월세 지원 등을 위해 배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이고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쓰이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당장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월세 지원도 1인 2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습니다.
2. 깡통전세 방지! 법개정 촉구와 안심주거 전담부서 신설 문제는 전세사기뿐만이 아닙니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깡통전세 문제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주거불안과 피해가 계속될 것입니다.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와 전세가 제한 등 전세제도 조정을 통해 갭투기를 근본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방지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강서구 내 고위험 임대차 거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담부서는 단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 판단을 위한 임대인 정보 확보에 직접 나서 임차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범죄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정책실패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가진 중앙정부와 국회가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한 대책, 전세사기를 넘어 깡통전세를 방지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인 강서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전수조사와 조례 개정,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해 구청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개개인과 사회 전체의 큰 불안요소인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임대차관리의 주체로서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살만한 임대주택 확보, 구청이 나섭니다” 공공매입주택 대폭 확대 모든 것을 국회에 맡겨둘 수 없듯이, 살만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일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만 맡겨둘 순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민과 기존 세입자의 주거권이 흔들리는 정비사업의 결과로 나오는 공공임대주택에만 기대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직접 공공매입주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단열과 창호교체, 태양광 설치 등 그린리모델링 과정을 거친 뒤 구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깡통전세 위험도가 높은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깡통전세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후안전’ 공약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주체로 제안드렸던 ‘강서 녹색도시공사’를 통해 공공매입주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공사가 민간주택 매입과 그린리모델링, 이후 임대차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은 많은 돈이 들고, 행정적 소요도 큰 사업입니다. 하지만 강서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감한 공공재원을 투입해 강서구가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대표되는 주거불안 지역이 아니라 살만한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안심주거의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8일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 |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문 의: 정유현, 010-5120-9559, gangseo@kgreens.org
제 목: [보도자료]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강서구 안심주거 공약 발표
보 도 자 료
“모두가 안심하고 거주하는 도시”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안심주거 공약 발표
한편, 강서구 차원에서는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월세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서구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붙임1. 공약 발표문 전문> 참고.
※ 이전 발표 공약: <기후교통 정책>, <기후안전 정책>
붙임 1. 공약 발표문 전문 1부. 끝.
2023년 9월 8일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붙임 1. 공약 발표문 전문
녹색당 김유리의 3호 공약 - 안심주거의 도시 강서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구청장부터 나서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해 법개정 촉구와 더불어 강서구 자체 역할 강화
-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안심주거 전담부서 설치
- 강서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매입주택 사업 실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지 오늘로 10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책의 실효성을 촉구하기 위한 피해자분들의 기자회견에 다녀오며, 정책실패가 나은 사회적 재난과 그에 따르는 고통, 그리고 정부, 국회, 강서구의 무거운 책임에 대해 다시금 새겼습니다.
특별법은 입법 당시부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에 많은 아쉬움을 남겼고, 결국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방치한 ‘깡통전세’ 문제는 주거세입자들의 일상에 큰 불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곡동 빌라왕’ 사건을 포함하여, 강서구의 피해 규모는 819건, 1950억원으로 전국 피해 규모에서 30%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갭투기 건수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도 역시 강서구입니다. 특히 화곡동에는 강서구 전체 갭투기의 74%가 몰려있다고 합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은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자 권리입니다. 이런 주거권 보장에 있어서 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할 수 있고,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찾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서구가 직접 공공매입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정책,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법개정도 권한 밖이라며 나몰라라하지 않고, 57만 강서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녹색당 김유리의 세 번째 공약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심주거의 도시 강서’를 제안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전수조사 실시
전세사기의 피해자임에도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도 빠져있어 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강서구민의 의사를 담아 강력하게 보완입법을 촉구하겠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5,317명의 피해자를 심사했는데 690명이 부결, 적용제외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부결을 우려해 피해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비율이 21.9%에 달했습니다.
특별법은 보증금 규모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해자로 인정할 뿐 아니라, 신탁사기 피해자, 비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거주 피해자도 특별법의 적용 밖에 있습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게는 강서구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 등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월세지원 예산의 현실화, 긴급히 이주할 주거지 제공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강서구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강서구 내 미분양 주택(203호, 23. 7. 기준)을 활용하는 일, 피해 건물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일 등 필요한 지원을 추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들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예산도 충분히 책정하겠습니다. 2023년 강서구 전세피해 사업 예산은 1억원으로, 각종 행정경비를 제외하면 9,100만원이 이사비, 월세 지원 등을 위해 배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이고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쓰이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당장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월세 지원도 1인 2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습니다.
2. 깡통전세 방지! 법개정 촉구와 안심주거 전담부서 신설
문제는 전세사기뿐만이 아닙니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깡통전세 문제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주거불안과 피해가 계속될 것입니다.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와 전세가 제한 등 전세제도 조정을 통해 갭투기를 근본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방지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강서구 내 고위험 임대차 거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담부서는 단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 판단을 위한 임대인 정보 확보에 직접 나서 임차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범죄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정책실패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가진 중앙정부와 국회가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한 대책, 전세사기를 넘어 깡통전세를 방지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인 강서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전수조사와 조례 개정,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해 구청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개개인과 사회 전체의 큰 불안요소인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임대차관리의 주체로서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살만한 임대주택 확보, 구청이 나섭니다” 공공매입주택 대폭 확대
모든 것을 국회에 맡겨둘 수 없듯이, 살만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일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만 맡겨둘 순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민과 기존 세입자의 주거권이 흔들리는 정비사업의 결과로 나오는 공공임대주택에만 기대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직접 공공매입주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단열과 창호교체, 태양광 설치 등 그린리모델링 과정을 거친 뒤 구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깡통전세 위험도가 높은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깡통전세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후안전’ 공약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주체로 제안드렸던 ‘강서 녹색도시공사’를 통해 공공매입주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공사가 민간주택 매입과 그린리모델링, 이후 임대차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은 많은 돈이 들고, 행정적 소요도 큰 사업입니다. 하지만 강서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감한 공공재원을 투입해 강서구가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대표되는 주거불안 지역이 아니라 살만한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안심주거의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8일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