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녹색당-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제안문
녹색당•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제안문
한국 사회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매일 언론의 사회면에 오르내리는 처참한 뉴스의 배경에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상위 1%는 자산의 25.4%, 상위 10%는 자산의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의 비중은 5.6%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득불평등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고, 이는 하위 50%의 1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자산•소득의 불평등은 고스란히 탄소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상위 1%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평균의 12배에 달하며, 상위 10%와 하위 10%의 배출량은 8.5배나 차이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기업 포스코 혼자서 전체 배출의 13%를, 자산총액 상위 10대 그룹이 전체 배출의 36%를 차지했습니다. 탄소 배출은 전세계적으로 주로 부자들의 소비를 위한 것인데, 그 피해는 작년 여름 반지하 참사에서 보듯이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적은 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불평등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동일한 체제에서 기인합니다. 이 체제는 특정한 대통령 혹은 특정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성장중심주의로 불평등을 강화시켜 온 책임은 기득권 양당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생태파괴, 민생파탄, 핵 진흥, 불통의 정치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재집권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환상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모두가 본인들이 ‘새로운 대안'이라고 말하며 정치의 혼란 속에서 등장할 때, 녹색당은 아주 오랫동안 대안의 숲을 만들기 위해 녹색 정치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앞서 원내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위기, 정치의 위기 시대에, 두 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파도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자연을 수탈하고 생명을 짓밟는, 불평등과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세상을 멈추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한팽창의 이윤 추구 경제에서 벗어나 생태한계선 내에서 작동하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와 맞서 싸우는 기후정치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는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 개발과 기후위기 속에서 스러져 가는 뭇생명들의 목소리, 이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노동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들려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모두가 자신의 존재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존엄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대안의 녹색정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에 녹색당과 정의당은 오늘 모든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에게 불평등 및 차별에 맞서는 기후정치 세력화와 거대 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강력한 선거연합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위기는 비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복되는 기득권 양당의 증오 정치는 물론이고, 거대 양당 사이에서 무원칙한 반윤•반명이라는 프레임으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정치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시대의 과제를 읽고 해결할 의지를 갖춘 정치세력들의 ‘가치에 기반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10월 2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결정했고, 이어 정의당은 11월 5일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 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후 녹색당은 11월 26일 전국위원회에서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과 강력한 선거연합을 추진하며, 정의당을 시작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12월 5일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위한 <가치 중심 선거연합신당> 추진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및 차별의 현장에서, 그 해결을 목놓아 외치는 거리에서, 함께 어깨걸고 싸워 온 녹색당과 정의당은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후•녹색운동 및 노동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치사 최초로 시도하는 선거연합신당으로 기후정치의 가치를 대변하는 2024 총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강고한 벽에 당당히 맞서고, 기후위기 시대에 희망과 대안의 정치로 시민과 유권자에게 응답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12.07.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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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
문 의: 정유현 공동본부장, 010-5120-9559, greens2024@kgreens.org
제 목: [취재요청] 기후정치 세력화•거대양당체제 타파 — 녹색당•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제안 공동 기자회견
취 재 요 청 서
기후정치 세력화•거대양당정치 타파
녹색당•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제안 공동 기자회견
기후정치 세력화•거대양당체제 타파
녹색당•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제안 공동 기자회견
- 인사 : 기자회견 취지 및 참석자 소개 (박제민 녹색당 총대위 종합상황실장)
- 발언1 : 선거연합정당 추진 관련 녹색당 입장 (김찬휘 녹색당 총대위 위원장)
- 발언2 : 선거연합정당 추진 관련 정의당 입장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 위원장)
- 마무리 : 녹색당•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제안문 낭독 (정유현 녹색당 총대위 공동본부장, 엄정애 정의당 비대위 위원)
※ 문의: 정유현 녹색당 총대위 공동본부장 010-5120-9559, greens2024@kgreens.org
※ [첨부1] 녹색당•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제안문
※ [첨부2] 선거연합정당 추진 관련 녹색당•정의당 결정사항
[첨부1] 녹색당-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제안문
녹색당•정의당 선거연합정당 제안문
한국 사회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매일 언론의 사회면에 오르내리는 처참한 뉴스의 배경에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상위 1%는 자산의 25.4%, 상위 10%는 자산의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의 비중은 5.6%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득불평등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고, 이는 하위 50%의 1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자산•소득의 불평등은 고스란히 탄소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상위 1%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평균의 12배에 달하며, 상위 10%와 하위 10%의 배출량은 8.5배나 차이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기업 포스코 혼자서 전체 배출의 13%를, 자산총액 상위 10대 그룹이 전체 배출의 36%를 차지했습니다. 탄소 배출은 전세계적으로 주로 부자들의 소비를 위한 것인데, 그 피해는 작년 여름 반지하 참사에서 보듯이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적은 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불평등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동일한 체제에서 기인합니다. 이 체제는 특정한 대통령 혹은 특정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성장중심주의로 불평등을 강화시켜 온 책임은 기득권 양당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생태파괴, 민생파탄, 핵 진흥, 불통의 정치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재집권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환상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모두가 본인들이 ‘새로운 대안'이라고 말하며 정치의 혼란 속에서 등장할 때, 녹색당은 아주 오랫동안 대안의 숲을 만들기 위해 녹색 정치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앞서 원내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위기, 정치의 위기 시대에, 두 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파도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자연을 수탈하고 생명을 짓밟는, 불평등과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세상을 멈추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한팽창의 이윤 추구 경제에서 벗어나 생태한계선 내에서 작동하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와 맞서 싸우는 기후정치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는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 개발과 기후위기 속에서 스러져 가는 뭇생명들의 목소리, 이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노동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들려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모두가 자신의 존재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존엄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대안의 녹색정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에 녹색당과 정의당은 오늘 모든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에게 불평등 및 차별에 맞서는 기후정치 세력화와 거대 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강력한 선거연합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위기는 비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복되는 기득권 양당의 증오 정치는 물론이고, 거대 양당 사이에서 무원칙한 반윤•반명이라는 프레임으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정치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시대의 과제를 읽고 해결할 의지를 갖춘 정치세력들의 ‘가치에 기반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10월 2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결정했고, 이어 정의당은 11월 5일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 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후 녹색당은 11월 26일 전국위원회에서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과 강력한 선거연합을 추진하며, 정의당을 시작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12월 5일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위한 <가치 중심 선거연합신당> 추진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및 차별의 현장에서, 그 해결을 목놓아 외치는 거리에서, 함께 어깨걸고 싸워 온 녹색당과 정의당은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후•녹색운동 및 노동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치사 최초로 시도하는 선거연합신당으로 기후정치의 가치를 대변하는 2024 총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강고한 벽에 당당히 맞서고, 기후위기 시대에 희망과 대안의 정치로 시민과 유권자에게 응답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12.07.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정의당
[첨부2] 선거연합정당 추진 관련 녹색당•정의당 결정사항
- 긴급한 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원내진입을 목적으로, 특정정당과 신설 또는 흡수합당이 아닌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 정의당은 22대 총선에서 당의 비전과 가치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과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 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서 기후정치세력화와 거대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원내진입을 목적으로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과 강력한 선거연합을 추진하며, 정의당을 시작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