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8월 5일 김성환 장관 면담 : 녹색당 보도자료

녹색당

보도자료

2026-08-04

[보도자료] 김성환 장관 면담

보도일시: 2026년 8월 3일 (월) 이후 즉시

발신: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제목: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사업 ‘인정’하고도 못 멈추나?” 홍천 풍천리 주민대책위, "김성환 장관, '공익적 결단'으로 백지화하라" 촉구

부제: 8월 5일 김성환 장관 최종 면담 앞두고 성명 발표… “검토는 끝났다. 이제는 공익적 결단의 시간”

<향후 일정>

1. 김성환 장관 백지화 결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8월 5일 오전 10시
장소 : 한강홍수통제소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28)

주관: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및 시민사회연대단체

문의 : 박성율 (010-8748-3044). 이창후 (010-8918-8933)

2. 김성환 장관과 홍천풍천리 주민과의 만남
일시 : 2026년 8월 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한강홍수통제소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28)

지하철 4호선 동작역 1번 출구에서 100m, 지하철9호선 동작역 9번출구에서 506m https://naver.me/GCvZE9Wm 문의 : 박성율 (010-8748-3044). 이창후 (010-8918-8933)

1.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월 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의 최종 면담을 앞두고,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면 더 이상의 검토가 아니라 백지화가 답”이라며 김성환 장관이 “공익적 결단’으로 홍천 양수발전소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2. 대책위는 지난 8월 1일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열린 <베어지기 전에 풍천리> 7시간 음악회를 통해, "당신이 앉을 자리 하나가 그 숲의 한 그루가 됩니다"라는 구호 아래 수많은 시민들과 연대하며 “풍천리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100년 된 잣나무 숲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3.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풍천리를 방문한 김성환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는 애초에 안 했어야 될 지역",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다"며 사업의 원초적 문제를 시인했다. 장관은 이날 8월 4일까지 한 달간 공사를 중단하고 위법성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발언 영상 기록 13:00 구간 / https://youtu.be/1PzUvg5uoRA?si=cqFW5D1c07oWRhYa)

4. 특히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거론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장관이 '대통령이라도 법적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무책임한 여지를 남겼으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이 공익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마땅히 가능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꼬집었다. 사법부의 몫인 '위법성 검토' 뒤에 숨지 말고 생존권과 생태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행정 권한을 결단력 있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5. 대책위는 면담을 앞두고 기후부와 청와대에 ▲지난 한 달간의 위법성 및 절차적 하자 검토 결과 투명 공개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익적 결단을 통한 즉각적인 백지화 후속 조치 단행 ▲사업 완전 종료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등 3대 핵심 요구안을 공개 질의했다.

6. 박성율 강원생태네트워크(풍천리대책위) 대표는 "잘못된 사업은 취소가 마땅하며,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행정부의 의무"라며, 5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면담에서 백지화 확답을 받지 못할 경우 8년간의 투쟁을 넘어선 생존을 건 최후 항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 첨부 1: 풍천리양수발전소 건설반대위원회 성명서 전문 1부.

※ 참고: 7월4일 풍천리 방문 당시 김성환 장관 발언 영상 (13:00) (https://youtu.be/1PzUvg5uoRA?si=cqFW5D1c07oWRhYa)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성명서]

[성명서]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사업 ‘인정’하고도 못 멈추나?” 김성환 장관은 헌법적 권한인 '공익적 결단'으로 홍천 양수발전소를 즉각 백지화하라!

우리 홍천군 풍천리 주민들은 오늘, 비통하지만 단호한 결기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는 8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의 최종 면담이 열린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지역 생태계를 훼손하는 양수발전소와 케이블카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맞서, 삶의 터전인 숲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쉼 없이 투쟁해왔다.

100년 된 잣나무들이 잘려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졌고, 폭염과 혹한을 견디며 산속에서 버텼다. 지난 8월 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베어지기 전에 풍천리' 7시간 음악회가 열렸다.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당신이 앉을 자리 하나가 그 숲의 한 그루가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연대하며, 잘못된 국책 사업의 취소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기후 붕괴의 시대에 대규모 산림을 무참히 베어내고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몰상식을 넘어선 야만적 국가 폭력이다.

우리는 지난 7월 4일, 풍천리 현장을 찾아온 김성환 장관의 고백을 똑똑히 기억하며, 그 진실은 영상 기록 에도 분명히 남아있다. 장관은 우리 주민들 앞에서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다", "여기는 애초에 안 했어야 될 지역 같다"며 사업의 원초적 문제를 시인했다. 나아가 한 달간 이설도로 공사 등을 임시 중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한 의사결정이나 하자가 있었는지 집중해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는 장관이 절차적 정당성을 살피겠다면서도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일견 회피하려는 말을 남긴 것을 크게 우려한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민 동의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위법, 탈법, 편법과 각종 의혹 사례가 차고 넘친다. 이에 대해 환경부가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대응을 비롯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규모 산림을 파괴하는 이 사업은 몇몇 위법성의 문제로만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12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법을 넘어선 거대한 생태학살이다. 한반도의 허파인 백년 숲을 도려내는 것은, 자연과 인류, 지구와 역사에 대한 범죄다.

행정부 즉 환경부는 위법성 판단과 무관하게 ‘공익’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집행할 고유의 권한과 헌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김성환 장관은 ‘위법성’이란 잣대에 숨지 말고, 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사업을 스스로 전면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일 8월 4일은 장관이 약속한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며, 8월 5일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최종 면담일이다.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는 8년의 고통을 안고, 기후부와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기후부가 지난 한 달간 정확히 무엇을 검토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장관 스스로 비민주적인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누락, 생태자연도 하향 조정, 주민 기만 등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는지 주민들 앞에서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검토 결과를 공개하라.

둘째,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의 즉각적인 '공익적 결단'을 촉구한다.

위법성 검토 뒤에 숨어 행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이라는 장관의 확신이 섰다면, 대통령과 장관은 행정권 발동을 통해 잘못된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당연히 가능한 행정부의 권리이자 의무다.

셋째, 면담 이후의 추가 진행 계획과 백지화 확정 시한을 명확히 약속하라.

어설픈 타협안이나 기만적인 시간 끌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번 면담을 기점으로 불법과 졸속으로 점철된 이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확약하라.

잘못 꿰어진 단추는 억지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전부 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다. 만약 또다시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8년의 투쟁을 넘어 생존을 건 최후의 항전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김성환 장관은 8월 5일 면담에서 공익성과 주민 주권을 기초로 ‘사업 백지화’라는 결론을 가져 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3일

홍천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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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지기 전에 풍천리> 7시간 음악회

1부와 2부 기록사진

청와대앞은 뜨거웠어요.

사진링크 입니다.

풍천리1부 - https://photos.app.goo.gl/qn2m99MYPpNMzP4i8

풍천리2부 - https://photos.app.goo.gl/hKxmivPjub8ebpj69

베어지기 전에 풍천리 음악회 사진이 일부 공개 되었습니다.

다운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용하실 때 출처를 권동희 작가님의 사진으로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