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1호 공약으로 공공교통 강화 정책 발표

녹색당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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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형 녹색교통패스, 지옥철 예방 사업,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마을버스 공영화 제안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문   의: 정유현, 010-5120-9559, gangseo@kgreens.org

제   목: [보도자료]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1호 공약으로 공공교통 강화 정책 발표


보 도 자 료

“공공교통 대폭 강화”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 1호 공약 발표

  • 강서형 녹색교통패스, 지옥철 예방사업,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마을버스공영화 제안
  • “더 편하고 안전한 공공교통 만드는 것이 곧 최고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1.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오늘(9/1), ‘기후교통의 도시 강서’라는 제목으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유리 후보는 더 편하고 안전한 버스와 지하철을 만드는 것이 곧 최고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임을 강조하고, 강서형 녹색교통패스, 지옥철 예방 사업, 버스전용차로 확대, 마을버스 공영화 등의 과감한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도시교통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2. 첫 번째 세부 공약으로 제시한 ‘강서형 녹색교통패스’는 이용한 교통요금을 다음 달 자동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월 5~7만원 선의 교통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더불어  강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 교통비 지출분이 다시 지역 내에서 쓰이도록 했다. 공공교통 이용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주민 전반의 지지기반을 확보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후보는 우선 아동, 청소년, 청년층부터 시행하고 빠른 속도로 전연령대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3. 이어 강서구 내 신설 예정 지하철노선인 대장홍대선, 강북횡단선과 관련하여, ‘지옥철 예방·감시단’을 꾸리고 수요예측 교차검증부터 출구 등 역 시설, 차량 편성과 안전인력 운영까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9호선, 김포골드라인, 서해선 등의 사례를 들어 잘못된 수요예측, 안전을 등한시한 비용절감 시도를 사전에 막아 안전하고 편리한 신설노선이 강서구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4. 또한 9호선 혼잡도 및 고질적인 도로 정체 해결을 위해, 올림픽대로에 고정형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제안하겠다는 것을 공약했다.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인 강서구의 특성 상 경기도에서의 통행 유입이 많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설치와 광역버스 체계 조정 등으로 9호선 혼잡도를 완화하고 버스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후보자는 버스전용차로 확대가 버스 정책인 동시에 자가용 수요를 공공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환인 점을 강조했다.


  5.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과 재정적 측면에서 유지가 어려운 업체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공영화를 추진하는 마을버스 공영제 정책을 공약했다. 이미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용자 편의와 이동권, 종사자 처우의 개선이 쉽지 않아 공영제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6.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후 안전, 주거 등 기후위기 시대 강서구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을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붙임1. 공약 발표문 전문> 참고.

붙임 1. 공약 발표문 전문 1부.  끝.


2023년 9월 1일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붙임 1. 공약 발표문 전문.


녹색당 김유리의 1호 공약 - 기후교통의 도시 강서

지옥철의 도시 대신 공공교통 1번지 강서로

- 지구를 살리고 지역을 지키는 녹색교통패스 도입

- 지옥철 예방 감시단과 버스전용차로 확대 

- 마을버스부터 완전공영화 추진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공공교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에서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8.9%로 건물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공교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막상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숱한 대책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 ‘지옥철’ 문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인상에 늘어나는 가계부담, 꽉 막힌 도로 위 갇힌 버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마을버스까지. 공공교통 이용을 어렵게 하는 장면을 매일 만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더 나은 이동 경험을 위해 강서구 공공교통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녹색당 김유리의 1호 공약으로 ‘기후교통의 도시 강서’를 제안합니다.


1. 지구를 살리고 지역을 지키는 녹색교통패스 도입

강서구민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서형 녹색교통패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강서형 녹색교통패스에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이용한 금액을 다음 달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 정산 한도를 설정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이되, 강서구민의 월 평균 이용금액의 상당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즉, 월 5~7만원 선의 교통비 지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강서형 녹색교통패스는 기후위기를 막는 교통정책인 동시에, 지역 내 선순환을 만드는 상생정책이기도 합니다. 매월 돌려 받는 교통요금을 강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와 연동하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썼던 금액만큼 다시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반짝 시행했다가 사라지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교통 이용자와 지역 내 자영업자 모두가 지키고 싶어하는 지지기반 튼튼한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공교통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이미 국내외 많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 시행 결과 3개월 간 공공교통 이용이 25% 증가하면서 18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2020년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요금을 돌려주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올해 8월부터 교통요금을 월 4만 5천원까지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동백패스’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강서구민의 공공교통 이용요금은 1년에 1,600억원 내외로 추정됩니다(2022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참고). 우선 아동·청소년과 청년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 연령대 확대를 위한 재원 조성을 진행하겠습니다. 1조 2천억원 규모인 강서구의 지출 구조를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등 자가용 이용자의 부담을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가용 이용자 편향적으로 지출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출 경향을 공공교통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일은 기후위기를 막고, 지역을 살리는 일입니다. 요금 인상으로 공공교통 이용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 지원으로 공공교통 이용자를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2. 대장홍대선·강북횡단선 ‘지옥철’ 예방 사업

강서구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신규 지하철노선인 대장홍대선(부천 대장 ~ 홍대입구)과 강북횡단선(청량리 ~ 목동)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지옥철’이 재현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수요예측에 대한 교차검증, 차량 편성, 안전인력 운영 등 시민, 노동자 모두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옥철 예방·감시단’을 설치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공교통의 소비자가 아니라 운영의 주체로 자리하기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 서부 지자체 간 협의단을 구성해 안전 위해 요소, 사업 지연 요소를 미리 점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신규 노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서구민의 의사가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수요예측, 안전보다 이윤을 목표로 하는 비용절감 시도로 인해 9호선은 ‘지옥철’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9호선 뿐 아니라 김포골드라인, 서해선 등 많은 노선에서 안전인력 최소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에 생길 대장홍대선과 강북횡단선은 안전하고 편안한 노선이 되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3. 올림픽대로 등 버스전용차로 설치

올림픽대로 고정형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제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함께하는 ‘교통수요 분산 버스전용차로 확대 TF’ 구성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의 혼잡도는 극심하고, 올림픽대로와 화곡로 등 주요도로도 출퇴근 시간이면 꽉 막히곤 합니다. GTX노선과 5호선 연장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아직 개통시기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10년 간의 교통 수요 분산 대책이 필요하고, 이는 9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김포공항 입구부터 행주대교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했는데, 불과 40여 일만에 설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가장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는 교통수요 분산 대책입니다.

이미 정부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가변형 버스전용차로(BTX)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상의 문제, 기술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도로를 더 많이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고정형 버스전용차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확대가 도로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있으나, 잘 짜여진 광역버스노선 체계,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등 연계노선 증편이 동반된다면 상당한 자가용 수요를 공공교통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 화곡로 등 수도권 서부에서 진입하는 주요 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한 정책인 동시에, 자가용 수요를 공공교통으로 전환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기도 한 버스전용차로 확대로 기후교통 도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4. 마을버스 공영화 및 노선 신설

강서구 내 마을버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과 재정적 측면에서 유지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공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시 및 강서구 조례에 따라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교통네트워크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의 마을버스 업체 재정지원 규모가 445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긴 배차간격,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 등 이동권 문제, 시내버스에 비해 열악한 시설과 종사자 처우 등 마을버스가 겪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반복되는 마을버스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요금인상’이 아니라 ‘공영화’로 풀어나가겠습니다. 투입되는 재정이 고스란히 이용자의 편의와 마을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쓰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미 제주, 전북 완주, 경기 화성 등 많은 곳에서 직영 또는 공기업을 통한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불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더불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화곡동 일부 마을버스 음영지역에는 노선 신설을 검토하고, 배차간격이 긴 마곡지구 통과 노선의 배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가진 시민참여 기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넓은 강서구, 골목골목이 복잡하게 뻗은 강서구에서 마을버스의 역할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공영화와 시민참여를 통해, 꼭 필요한 골목에 마을버스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김유리 녹색당 강서구청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