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녹색당, 2024 기후정치대회 개최하며 정치·사회 비전 선언

녹색당
2024-01-05
조회수 237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녹색당 

문     의: 조준희 기후정치대회 기획단 총괄 / 010-2693-1062 / office@kgreens.org

제     목: [취재요청] 녹색당, 2024 기후정치대회 개최하며 정치·사회 비전 선언


취 재 요 청 서

녹색당, 2024 기후정치대회 개최하며 

정치·사회 비전 선언

  • 당의 정치·사회 비전 담은 <녹색당 기후정치선언>, 총선 정국 당의 방향과 원칙 담은 <2024 총선 기후정치강령> 발표할 예정
  • 총선공약 토론회로 당원들과의 열린 토론도 진행


    일시/장소: 2024년 1월 6일(토) 여성플라자(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1부: 2024 녹색당 총선공약 토론회 (09:30~12:00, 4층 시청각실) 
    • 2부: 2024 녹색당 기후정치 선언대회 (14:00~15:30, 1층 국제회의장)

  • 귀 언론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2024년, 녹색당은 22대 총선과 창당 12년을 앞두고 당의 정치·사회 비전과 그 경로를 다듬고, 선명한 ‘기후정치’의 길을 밝히고자 오는 1월 6일 <2024 녹색당 기후정치대회>를 개최합니다.

  • <2024 녹색당 기후정치대회> 1,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녹색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1부 <2024 녹색당 총선공약 토론회>에서는 녹색당의 2024 총선정책에 대한 기조발제와 각 의제별 공약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고 당원들과의 열린 토론이 이어집니다. 

  • 2부 <2024 녹색당 기후정치 선언대회>에서는 당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과 당의 방향성을 담은 <녹색당 기후정치선언>,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2024년 총선 정국 당의 정치적, 정책적 방향과 원칙을 담은 <2024 총선 기후정치강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2부 행사에서는 각 진보정당 대표들의 영상 축사와 민주노총, 기후정의동맹 등 노동·사회 운동 단체 대표자의 현장 축사에 이어 <기후정치 현장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의 대담, 싱어송라이터 예람의 축하공연이 예정돼있습니다.

  • 귀 언론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기후정치대회 개요 1부.

       2. <녹색당 기후정치선언> 및 <2024 총선 기후정치강령> 전문 각 1부.


붙임 1. 기후정치대회 개요


1부 2024 녹색당 총선공약 토론회 

일시장소: 2024. 1. 6.(토) 09:30~12:00,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사회: 진주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주최: 녹색당

주관: 녹색당 정책위원회

행사내용

  • 평등문화약속문 낭독 및 토론회 소개
  • 기조발제(이치선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개별 의제 발제(각 정책위원)
  • 플로어 토론(참가자 전체)


2부 2024 녹색당 기후정치 선언대회 

일시장소: 2024. 1. 6.(토) 14:00~15:30, 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 

사회: 허승규 안동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주최: 녹색당

주관: 녹색당 기후정치대회 기획단

행사내용

  • 사회자 및 행사 소개
  • 축사 영상(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대표)
  • 축사(민주노총 위원장,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
  • 대담 <기후정치 현장의 목소리>(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
  • 축하공연(싱어송라이터 예람)
  • 선언문 및 강령 낭독(김찬휘 녹색당 대표 및 당원들)

붙임 2. <녹색당 기후정치선언> 및 <2024 총선 기후정치강령> 전문


※ <2024 기후정치대회> 자료집 보기

※ <기후정치선언>과 <2024 총선 기후정치강령>은 추후 당 의결기구의 승인 과정에서 세부 표현 등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녹색당 기후정치선언


지구 최상위 1%의 부자 6,300만 명이 배출한 탄소가 하위 50%가 배출한 탄소량의 2배가 넘는다. 자본이 자연과 노동력을 착취해 이윤을 쌓아올리던 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 주도의 COP, 기업 주도의 ESG, 거버넌스 전략의 탄소중립위 등 자본주의 체제라는 본질을 애써 무시한 채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던 시도는 모두 제대로 된 대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시대를 넘기 위해서는 더 급진적이고,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녹색당은 이 자리에서 기후정치의 세력화를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의 전망을 선언하고, 어떤 존재와 만나고 연대할 것인지를 선명히 밝히고자 한다.


녹색당은 자본주의 성장체제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이윤추구와 무한성장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는 모든 국면에서 확인된다. 가계부채부터 부동산 금융에 이르기까지 이미 가시화된 금융위기, 산업현장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안전의 위기, 군사기지 건설과 군수물자 생산에 열을 올리는 평화의 위기, 몇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해도 매워지지 않는 불평등의 위기, 그리고 더 이상의 성장은 공멸임을 경고하는 기후위기가 그것이다.

무한성장을 전제로 하는 그 어떤 해법도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비용 부과와 조정, 상쇄를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각종 시장주의적 대안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거대자본은 기술대안이 기후위기의 해법이라며 근본적 변화의 필요를 숨긴 채 그린워싱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는지는 그 기술이 딛고 있는 사회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진다. 기후·불평등 위기를 해소할 대안은 이윤추구를 동력으로 하는 자본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녹색당이 지향하는 사회는 민중의 삶과 생태적 한계선을 보호하는 것을 사회계획과 운영의 기준으로 삼는 사회다. 이를 위해 성장에 매몰된 자본, 이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국가, 투기적인 금융이 독점한 생산과 분배, 계획의 권력을 되찾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경로를 찾아야 한다.


녹색당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유지시키는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적대적 공생관계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대양당 정치는 신뢰가 아닌 혐오를, 존중이 아닌 배제를 강화하는 거대한 정치연합인 동시에, 체제 바깥 대안 사회에 관한 기획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다. 또한 거대양당의 스펙트럼 안에서 제3지대를 참칭하며 거대양당을 발판 삼으려는 정치, 야권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거대양당 정치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정치 또한 우리의 길이 아니다. 우리는 생존과 권리를 외쳤던 민중의 절규가 거대양당과 그에 기생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 소진되어 갔던 경험을 되새기며, 기존 진보정치의 문법을 넘어서야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지금의 정치는 일터에서의 민주주의, 동네에서의 민주주의를 외치는 노동자·풀뿌리 민중의 구호를 관료의 언어, 중앙정치의 언어로 포섭하고 왜곡한다. 뭇 생명을 지키자는 외침,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외침은 기득권의 통치술로 지워지기 십상이다. 녹색당의 정치는 사유화와 경쟁을 핵심 수단으로 삼는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면서 그 바깥의 세계를 상상하고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길을 내는 힘을 배제되었던 이들의 민주주의에서 찾는 정치다.


녹색당은 생태적 한계선 안에서 민중의 권리가 보장되는 ‘생태적 평등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녹색당이 지향하는 생태적 평등사회는, 민중의 권리 보장과 공공성이 극대화된 사회, 자본이 아닌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태적 한계선을 지켜내는 사회, 생명과 기후를 파괴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군사화와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는 사회다.


녹색당은 공공성이 확대된 사회를 지향한다.

공공성이 확대된 사회는 에너지⬝주거⬝교통⬝돌봄⬝교육⬝식량 등 우리가 기대고 있는 삶의 필수 부문을 시장영역으로부터 탈환하고, 이를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관리의 영역에 두는 사회다. 동시에 공공성이 확대된 사회는 뭇 생명들에 대한 ‘삶의 보호’가 실현되는 사회다. 이는 우리 삶의 필수 부문을 더 이상 시장에 맡겨놓지 않겠다는 결의이며, 국가주의나 비민주적 관료 독재 역시 우리의 지향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녹색당은 필수 에너지 기본권 보장, 삶터로서의 공공주택 확대, 모두의 이동권 보장, 상품이 아니라 권리와 관계로서 실현하는 공적 돌봄의 확립 등 민중의 권리와 연결된 모든 부문의 생산-소비-분배 전 과정에서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관리 확대를 지향한다.


녹색당은 생태적 한계선을 지키는 사회를 지향한다.

모든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미 생태적 한계선에 다다른 유한한 지구를 착취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철폐함으로써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갯벌과 강, 산과 들에서 벌어지는 생태학살에 책임을 묻고, 지역생태 훼손과 탄소배출 확대라는 복합적 생태파괴를 일으키는 신공항 등 난개발에 앞장서 반대한다.

생태적 한계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복구 불가능할 수준으로 파괴하는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녹색당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 운동은 에너지원을 바꾸는 일에 멈추지 않고, 파괴적이고 통제불가능한 수단까지 사용해야만 유지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넘어서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공공성이 확대된 사회’와 ‘생태적 한계선을 지키는 사회’는 서로 연결된 지향이다. 에너지, 교통, 주거 등 우리 삶의 필수 부문은 공공성과 생태라는 두 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먹거리 부문의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는 생태적 평등사회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다. 농지와 농민을 투기와 부채로부터 지키는 사회, 땅과 먹거리를 건강하게 하는 사회, 그리고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 받는 사회는 생태적 평등사회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녹색당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녹색당은 가장 극단적 형태의 착취인 전쟁과 학살에 반대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본은 살상무기의 판매로 이윤을 벌어들이고, 제국주의 국가는 타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이 스러지고, 대량의 탄소배출과 생태계의 파괴가 수반된다. 녹색당은 모든 전쟁과 학살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모든 세력들에 단호히 맞선다. 사드, 주한미군, 남북의 핵무장 등 한국을 전쟁기지로 삼으려는 시도에 저항하며, 강정 해군기지나 새만금 군공항, 한화우주센터와 같은 군사화 시도를 막아내겠다.


녹색당은 기후정치를 만드는 힘이 더 많은 연결과 더 많은 민주주의에 있음을 확신한다.

녹색당은 녹색당의 기후정치를 하겠다. 녹색당의 기후정치란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치이고, 기후시민을 조직하고 기후시민들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하는 정치다. 녹색당의 기후정의는 탄소배출의 감축에 그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지지하며 기후위기를 넘어 총체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다. 녹색당의 기후시민이란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만든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시간과 노동과 집과 건강과 권리와 존엄과 생명을 빼앗긴,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희생되는 모든 인간과 동물이다.

따라서, 녹색당의 기후정치 세력화는 더 많은 연결을 만들어내고, 더 확대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일이다. 지금의 체제는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쪼개어 서로 혐오하게 만듦으로써, 발명된 약자를 실질적 약자로서 존재하게 만든다. 이러한 혐오 기제는 시민들을 정치의 장에서 혐오의 전쟁터로 내몰았고, 시민이 사라진 정치의 장에는 소수의 정치인, 전문가, 관료만이 남았다.

녹색당은 기득권에 의해 혐오와 차별로 내몰리는 여성·소수자·장애인·빈민·이주민, 가부장제나 시설과 같이 부정의한 돌봄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봄 관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 이윤추구라는 자본의 원리에 최소한의 안전까지 위협 받는 노동자, 모두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을 하면서도 시장의 경쟁 속에 내던져진 농민, 토건·토호 세력으로 과대대표된 지역이 아닌 사회적 관계로서의 지역주민, 권리의 존재마저 인정 받지 못하는 모든 비인간동물과 만날 것이다. 만나고 소통하며 더 많은 연결을 확인하고, 공동의 전망을 만드는 토론과 투쟁을 통해 기후정치의 주체인 ‘우리’로 모일 것이다.


녹색당은 오늘 기후정치를 선언하고, 기후정치의 깃발을 올린다.

녹색당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정당이라는 가장 정치적인 방식으로 정의롭게 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다시 확인한다. 녹색당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밝힌 본 선언을 2024년을 맞아 원칙과 다짐으로서 결의한다. 기후정치의 깃발 아래, 평등과 기후정의의 길 위에, 정치로서 나아가는 우리는 녹색당이다.



2024 총선 기후정치강령


2024년 우리가 마주한 기후·불평등 위기의 국면은 절망적이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의 신규건설에 앞장서고, 민주적 노동조합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는 심화되었으며, 전방위적인 인권의 후퇴가 매일같이 이어진다. 금융위기는 이미 전조가 아니라 일상을 망가뜨리는 현실로 나타나고, 이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다수 민중이다. 정부와 기업은 위기를 명분으로 더 많은, 더 거대한 토건사업을 벌이며 오히려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평화가 아니라 더 많은 군사기지를 짓는 시도, 지역균형이 아니라 지역수탈을 노리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녹색당을 포함한 진보적 정치운동은 퇴행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대안 사회로 나아갈 전망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기후위기가 민생·평화의 위기와 결합해 더욱 잔혹하게 다가오는 2024년, 퇴행을 반복하는 낡은 정치를 밀어내고 기후정의의 전망 아래 대안 사회로의 전환을 외칠 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

이제, 2024년 총선은 민중과 자연을 볼모로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대표되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기후정의의 깃발 아래에서 정치운동의 새 장을 여는 전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우리는 2024년 총선 정국 및 제22대 국회에서의 방향과 원칙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기후·불평등의 위기를 넘기 위해 생태적 평등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전망 아래, 이번 총선에서 민중의 삶과 생태적 한계선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정치적 경로를 밝혀나간다.
     
  2. 우리는 명확한 책임과 평등한 권리 보장을 정책의 원칙으로 삼아, 자산소득·탄소배출 최상위 계층에 대해 강력한 과세와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모든 민중에게 생활에 필요한 필수 에너지를 무상공급하는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무상교통으로 가기 위한 경로로서 ‘1만원 기후패스’를  추진하는 등 민중의 기본적 권리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3. 우리는 에너지·교통·주거·돌봄 등 필수부문의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관리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 부문의 공적 영역 확대,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다주택자 소유 주택 공공선매 등을 통한 공공주거 확대를 위해 입법적, 정치적 총력을 다한다.
     
  4. 우리는 생태적 한계선을 지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탈핵과 탈화석연료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및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금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투쟁을 원내외에서 병행하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수명 연장이라는 퇴행적인 시도에 맞서 구체적이고 급진적인 탈핵의 경로를 세운다. 그리고, 탈핵·탈화석연료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정의로운 전환 모델 수립에 함께할 것이다.
     
  5. 우리는 제주, 새만금, 가덕도, 설악산 그리고 일상의 모든 국면에서 생태적 한계선을 무너뜨리며 폭주하는 토건·군사·성장주의 세력을 막아세우는 최전선에 선다. 이를 위해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의 습지에서 벌어지는 생태학살, 공동체와 생태계, 평화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가덕도와 제주 등의 신공항 건립, 한화우주센터 등 군사화 시도를 적극 저지한다. 또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목표 이행 의무화와 그에 따른 조치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등 일상 영역의 생태적 한계선을 그어나간다.
     
  6. 우리는 농어업·먹거리 부문의 전환이 생태적 평등사회로 가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농지 투기 금지 및 몰수를 통한 농지 확보,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의 공공성 강화, 농어민 기본소득을 통한 농어민 보호, 산업폐기물 공공관리, 원전 폐수로부터의 해양생태계 보호 등 땅과 바다, 농민과 어민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7. 우리는 여성,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제도적, 실질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총체적 정의를 추구하는 녹색당 기후정치의 주요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권리보장 정책을 추진하며, 투쟁의 주체이자 동지로서 함께한다.
     
  8. 우리는 위기의 원인인 체제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는 시장주의적 해법이 대안이 아님을 강조하며, 총선 정국에서 제시될 각종 시장주의적 해법, 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채택되는 기술해법에 대한 추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9. 우리는 대안 사회 건설에 있어서 제도정치 안팎에서의 기후정치 세력화와 투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성과 생태적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들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를 잇는 강력한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 시작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집중 연대하고,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과 함께 <기후시민의회> 등 기후시민 조직화를 위한 기획을 준비한다.
     
  10. 우리는 기후정치 세력화에 있어서 거대양당에 의탁하는 반보수연합이 유효한 전략이 아닐뿐 아니라 대안 사회에 대한 전망을 가로막는 정치 방식임을 분명히 하며, 총선 정국에서 거대양당이 포함된 어떠한 연합에도 함께하지 않는다.
     
  11. 녹색당 국회의원은 1만 녹색당원과 기후시민의 결의가 담긴 자리에 있음을 새기고, 기후·녹색운동 등 사회운동 조직, 기후위기의 현장과 상설협의기구 구성 등을 통하여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친다.
     
  12. 우리는 2024년 총선 정국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입각하여 당내 소통을 만들어 나간다.
     
  13. 우리는 2024년 총선을 계기로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타파하는 정치적 경로와 대안 사회의 구조를 세우는 토론을 끈기 있게 이어갈 것이며, 그 과정을 1만 녹색당원, 현장과 지역 그리고 일상 곳곳에서 전환을 갈구하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