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기자회견문

원주시는 국내에서 원형을 보존한 가장 오래된 극장, 

원주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하라!!

원주시의회의 위법한

아카데미극장 철거 결의 무효화를 위해

대법원에 기관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와 녹색당은 원주시의회의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의 의결과정이 위법하였기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난 5월 3일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변경 안 중 아카데미극장 철거 결의’는 지방자치법 제 55조 의안 공고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도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출안건의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의할 안건을 미리 공고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 의한 여론형성과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원주시장은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의 회의진행을 방해하였고 주민들의 참여기회도 박탈하였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 관련 위법 사항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인 아카데미극장의 활용 변경을 논해야 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회의소집 절차와 회의운영에서도 위법적인 절차로 일관하였습니다. 의회 개회 하루 전 긴급 사안이라는 이유로 서면으로 진행된 ‘공유재산심의회’는 원주시가 주장하는 ‘긴급’의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계획은 2022년 8월 원강수 시장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아카데미극장 사업 중단 권고’, 2023년 2년 17일 원주시 부시장 부재 미래기획전문가TF (2차)회의 등 수개월 간 수차례의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원강수 시장은 2023년 4월 11일 아카데미극장 철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원주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가 의회 개회 전 날에 졸속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운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의내용이 ‘경미·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이 ‘경미’한 안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명백하고, '긴급'하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도 소집절차의 위법성에서 보듯 아무런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의 서면심의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고 있는 회의 소집절차와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잠탈한 위법한 심의입니다.

우리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와 녹색당은 이상과 같이 위법한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 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회가 버젓이 지방자치법에 위반한 위법한 의결을 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 잡아 주리라 기대합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은 위법한 과정으로 쌓아올린 거짓의 탑입니다. 관제 집회와 기자회견, 거짓 보도자료,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 조례도 지키지 않은 철거 안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그 위법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2023년 6월 27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