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일본녹색당 대표 방한, 한·일녹색당 공동기자회견 및 시민사회 간담회 진행

녹색당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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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녹색당, 기자회견 후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보내는 공동요구안을 일본대사관에 전달

녹 색 당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녹색당

문     의: 이준태 녹색당 전국사무처 정책팀 / 010-6645-7832 / office@kgreens.org

제     목: [사후보도자료] 일본녹색당 대표 방한, 한·일녹색당 공동기자회견 및 시민사회 간담회 진행


사 후보도자료


일본녹색당 대표 방한, 한·일녹색당 공동기자회견 및 시민사회 간담회 진행


  • 한·일녹색당, 기자회견 후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보내는 공동요구안을 일본대사관에 전달
  • 10여개의 한국 탈핵·환경단체와 간담회 개최하고 한일 공동대응 방안 논의


  1. 한국녹색당(대표 김찬휘)은 7월 26일(수) 방한한 일본녹색당 오가타 게이코 대표와 함께 ·일녹색당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내는 한국-일본 녹색당의 공동요구안을 전달하였다. 또한 한국의 탈핵·환경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하여 한국의 시민사회가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 공동 기자회견은 7월 26일(수) 13시 30분 일본대사관 앞에서 ‘탈핵 지구를 위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일녹색당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김혜미 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일본녹색당 게이코 대표와 함께 한국녹색당의 김찬휘 대표, 김혜미·허승규 부대표, 녹색당 탈핵위원회 등의 국내 탈핵·환경단체들도 참가하여 발언하였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일본대사관에 공동요구안 서한을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건물 앞에서 경찰의 저지에 막혀 일본대사관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3. 이 자리에서 게이코 대표는 “원자력은 꿈의 에너지라는 거짓말에 속아 건설된 54기의 일본 핵발전소는 정상 가동 시에도 육지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 지역사회,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IAEA 보고서에 대한 비판에 일본 언론은 정부의 입장만 보도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의 비판은 비과학적이다'라고만 보도하고 있다. 우리 일본녹색당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6월에 한국 녹색당과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앞으로도 공동행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4. 다른 발언자들도 한 목소리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의 본질은 모든 핵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지구상의 핵발전소, 특히 우리나라 월성 같은 중수로 핵발전소에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있고, 후쿠시마 지역과 월성 지역은 다른 곳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현저히 높다. 또한 전 세계 핵발전소와 핵 재처리 시설에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액체 핵폐기물을 버리고 있다. 일본 오염수는 더 위험하고 우리나라의 오염수는 덜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미래를 담보할수 없는 모든 핵에너지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붙임의 발언 전문 참조).   
     
  5. 기자회견 후 14시 2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일녹색당 공동 주최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응을 위한 한·일녹색당 및 탈핵·환경단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가톨릭기후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불교기후행동, 에너지정의행동, 종교환경회의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탈핵신문, 환경운동연합 등 한국의 기후 관련 주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였다. 
     
  6.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전 질의응답을 포함하는 기자간담회을 진행하고, 지난 6월 30일 발표한 한·일녹색당 공동선언문과 양국 연대 현황, 현재 일본의 여론과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공유하였다. 게이코 대표는 “외부에서 볼  때 후쿠시마 근해는 이미 오염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의 당사자들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후쿠시마 안팎의 어민과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싶어한다.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나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후 한국녹색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오염수 투기와 관련하여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7. 한편 7월 29일(토) 오후 7시 도쿄녹색당은 서울녹색당과 함께 글로벌그린즈 활동보고 및 오염수 투기 저지 논의를 진행하고, 7월 31일(월) 오후 3시에는 한일녹색당 공동으로 후쿠시마 의원 면담 진행할 예정이다(온라인).
     
  8. 지난 6월 8일-11일에 열린 제5차 세계녹색당 총회는 “태평양에서의 핵폐기물 위협(Nuclear Waste Threat in the Pacific)”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일본녹색당과 한국녹색당은 6월 30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도쿄전력에 보내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국 녹색당과 일본 녹색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시도를 계기로,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탈핵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전세계적인 탈핵 운동의 필요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붙임 1. 한일녹색당 항의서한문 1부. 

       2. 기자회견 발언자 발언 전문 1부. 

       3. 기자회견 및 간담회 사진 각 1부.  끝.



붙임 1. 한일녹색당 항의서한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 한·일 항의서한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 태평양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우리는 84개국 녹색당이 참가하여 6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제5차 세계녹색당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일본, 태평양 지역 및 환태평양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나온 약 133만 톤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도쿄전력이 2차 처리를 통해 ALPS(다핵종제거설비)에 의해 걸러지고 해수로 희석되어 규제 기준치 이하로 유지된다고 설명한 삼중수소 추정량 이외의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3.  우리는 해양 투기 계획을 취소하고 오염수의 육지 저장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형 탱크 저장', '모르타르(mortar) 고형화 처리'와 같이 검증된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태평양에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7월 26일

한국녹색당·일본녹색당



붙임 2. 기자회견 발언자 발언 전문

  •  오가타 케이코 일본녹색당(그린스 재팬) 공동대표

저는 녹색당 그린스 재팬의 공동대표 오가타 케이코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올 여름 후쿠시마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려는 것을 한국의 여러분과 연대하여 저지하기 위해 오늘 아침 일본에서 왔습니다.

원자력은 꿈의 에너지라는 거짓말에 속아 일본에는 최대 54기의 원전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원전의 무서움을 알고 한동안 모든 원전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 정부는 기후대책을 핑계로 원전을 재가동하고, 더 많은 원전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녹색당 그린스 재팬은 과감히 반대합니다.

원전은 정상 가동 시에도 육지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 지역사회,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냉각 오염수다. 이미 133만 톤이 저장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처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녹아내린 연료봉이나 원자로 잔해에 오염된 물에는 정상 운전으로 인한 냉각수에는 없는 방사성 물질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다에 버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번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적'이라고 보고했다. 시민 독립 연구자들이 도쿄전력이 발표한 시험 데이터와 IAEA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언론은 정부의 입장만 보도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의 비판은 비과학적이다',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일본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당 그린스 재팬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6월에 한국 녹색당과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공휴일인 바다의 날인 7월 17일에 전국 17곳에서 액션을 진행하여 경산성・부흥청과 도쿄전력에 항의했고, 7월 31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이와키시의 시의원들을 초청하여 ZOOM 공부회를 개최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비과학적이고 불성실한 점을 지적하면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전문가들이 육상에 보관하는 거대한 탱크 형태, 시멘트를 첨가해 모르타르로 굳히는 방법, 유입되는 지하수를 차폐하는 방법 등 유망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바다에 버리는 것이 당초에는 쉽고 싸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저렴하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의 시민과 환경의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되고, 이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어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전 세계 녹색당들이 손도에 모여 후쿠시마의 오염수 처리 물 방출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녹색당 그린스 재팬과 한국 녹색당은 6월 말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맹, 미국 녹색당, 멀리 키프로스공화국 녹색당도 일본대사관에 성명을 제출했다.

오늘 한국 녹색당 여러분과 함께 호소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 오염수 방출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가타 케이코 일본녹색당(그린스 재팬) 공동대표 일본어 원문

私は、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の共同代表・尾形慶子です。

日本政府と東京電力が、この夏、処理汚染水を福島から太平洋の放出しようとしているのを韓国の皆さんと連帯してストップするために、今朝、日本からやってきました。

原子力は夢のエネルギーという嘘に騙されて、日本には最高54基の原発がありました。福島の事故を見て、原発の恐ろしさを知り、一時期、すべての原発を止めました。しかし、その後、気候対策を口実に原発を再稼動し、さらに新規建設する計画を日本政府は決定しました。私たち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は、敢然と反対しています。

原発は正常運転の時でも、陸上と海洋の環境を汚染します。そして、いったん事故を起こせば、取り返しのつかない被害を、人々、地域社会、環境に及ぼします。2011年の福島原発事故から12年も経った今なお、私たちは苦しんでいます。

そのひとつが冷却汚染水です。すでに133万トン貯まっており、今後も増え続けます。この処理が大変難しい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メルトダウンした燃料棒や原子炉のデブリに汚染された水は、通常運転による冷却水にはない、放射性物質や有害物質を含んでいます。それを海に棄てた例は今までありません。

日本政府は、IAEAが今回の計画が国際的な安全基準に適っている「科学的」だと報告しました。市民の独立した研究者たちが、東電の公表している試験データ、IAEAの報告を吟味した結果、まったく「科学的根拠がない」ことが分かりました。しかし、残念ながら日本のメディアは、政府見解しか報道しないので、「韓国や中国の批判は非科学的」「嫌がらせしている」と日本の国民に思わせています。

私たち、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は真実を伝えるために、6月に韓国緑の党との共同声明を発信し、日本の祝日、海の日7月17日に全国17カ所でアクションを行い、経産省・復興庁と東京電力に申入れを行いました。7月31日には、福島原発の近くのいわき市の市議会議員を招いてZOOM勉強会を行います。

日本政府と東電の説明が非科学的で不誠実である点を指摘すると10以上になるので、今日は2つだけ申します。1つは、日本政府と東電が処理汚染水を海に棄てない方法を十分検討していないこと。有識者が、陸上保管する巨大タンクの形や、セメントを加えてモルタル固化すること、流れ込む地下水を遮蔽する方法など有望な方法を提案しているのに、日本政府と東電は検討しません。海に棄てるのが、当初簡単で安く済むと思われたからです。実際は、安くも簡単でもなかったのですが。

2つめは、太平洋を取り巻く国の市民と環境の健康を脅かしてはならない、それを禁じる国際条約を尊重すべきということです。だから、福島の漁民だけではなく、世界中の人々が日本の暴挙を非難しています。6月、ソンドに集った世界中の緑の党が、福島の処理汚染水の放出を避難する決議を採択しました。それを受けて、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と韓国緑の党は、6月末に共同声明を発表しました。続いて、アジア太平洋緑の党連盟、アメリカ合衆国の緑の党、遠くはキプロス共和国の緑の党も声明を日本大使館に申し入れました。

今日、ここに韓国緑の党の皆さんとともに訴えます。日本政府と東電は、処理汚染水の放出計画を撤回するべき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김찬휘 한국녹색당 대표

녹색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ALPS를 통과했고 태평양에서 희석될 것이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또한 녹색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한반도 바다 전역을 오염시켜, 수 년 내로 한반도 해안의 수산물과 소금 등을 먹을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양 ‘괴담’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명확한 눈으로 바라볼 능력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사태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는 세력들은 누구입니까? 일본의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한국과 미국 정부, 그리고 IAEA..... 모두 핵발전 진흥 세력입니다.

 

지구상의 핵발전소, 특히 중수로 원전에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성이 그렇습니다. 핵 진흥 세력은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가 배출되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둘 다 문제인 것이지, 어떻게 둘 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후쿠시마 지역과 월성 지역은 모두 다른 곳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이런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삼중수소 외에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는 수많은 ‘방사능 핵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기존의 미사고 핵발전소의 방류뿐만 아니라 사고 핵발전소의 핵폐기물도 합법적으로 투기하는 선례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핵발전소가 아무 거리낌 없이 전 인류에 핵폐기물을 유출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핵 발전 진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지 싸움은 결국 탈핵을 위한 싸움입니다.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후쿠시마 주변의 해역과 어민 및 주민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바다의 생명들이 오염되면 인간들도 함께 오염됩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회는 꾸준히 해양 투기를 반대해 왔고, 투기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녹색당은 일본녹색당과 함께 일본 어민의 이러한 요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해양 투기는 일본 및 주변 국가의 시민들에게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산물의 확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일본 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이 한국산으로 둔갑한다든가, 느슨한 검역을 뚫고 유입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일본정부가 원하듯이 후쿠시마 현 인근 8개현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가 해제될 가능도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한국녹색당은 오염수 투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TBS 계열의 뉴스네트워크 JNN이 7월 1일과 2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오염수 투기 찬성은 45%, 반대는 40%로 집계됐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등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일의 대결도 아니고, 한국의 여당과 야당의 대결도 아닙니다. 건전한 양심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국녹색당은 일본녹색당과 함께 이 양심대로 행동하겠습니다.  



  • 김은정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핵에너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한일전 양상으로 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 녹색당이 ‘탈핵지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소식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싸움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갈수 있다는 의미에서 환영하며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일본이, 허접하기 이를데 없는 IAEA의 평가를 명분삼아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도 언론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를 통한 안전 공방이나 이를 정쟁화하는 정치인들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오염수와 상관없는 애꿎은 수산시장 수족관 물 퍼마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코미디이며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충분히 검증된, 안전을 담보할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보다 인체영향이 미미하다느니, 기준치 이하라서 마셔도 무방하다느니 하는 공방들로 비본질적인 진실게임의 장으로 국민을 빨려들게 하는 것은 국민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종국에는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다 틀렸다는 양비론으로 가고 뭐가 진실인지 주체적 판단을 못하게 하고 본질은 탈각됩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의 본질은 모든 핵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한일전이 아닙니다. 일본 오염수는 더 위험하고 우리나라의 오염수는 덜 위험하지 않습니다. 생태계를 뒤틀고 수많은 생명과 인간의 삶에 위협이 되는 모든 핵은 어떤 형태로든 멈춰야한다는 문제인식이 핵오염수 싸움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지난 4월 모든 핵발전에 종지부를 찍은 독일과 달리 윤석열정부는 핵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추켜세우며 ‘핵 최강국’을 앞세우고 신규 원전 4기 추가 건설방안이 포함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도와 기후위기시대 더 취약해진 불안정한 지진대 위에 건설된 핵발전소, 노후 발전소를 또 연장하는 정책은 일본 핵오염수 문제와 이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핵사고도 우리들의 안전과 건강을 이토록 위협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핵사고가 난다면 우리는 그때는 누구와 싸워야할까요? 그래서 미래를 담보할수 없는 모든 핵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핵 오염수의 안전성 공방은 역설적이게도 핵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핵발전이던 사고로 인한 것이던 그 결과로 생긴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물질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10여년전 후쿠시마 사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의 끝도 알 수 없습니다. 핵오염수는 이미 발생한 130만톤의 오염수만이 아니라 핵발전소 폐쇄전까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세의 지표 중 하나가 핵실험으로 인한 지층내 방사능 입자라고 합니다. 핵은 실로 자연의 모습을 바꾸고 인류와 지구의 운명마저 바꾸는 위협임을 새삼스레 자각하는 대목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모두의 좋은 삶은 핵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것은 또 다른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막는 출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녹색당, 그리고 더 많은 시민사회 녹색들이 힘을 모아야하는 이유입니다.

  

  • 이헌석 탈핵신문 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탈핵신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석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사고는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중요한 증거입니다. 1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핵연료 데브리를 본격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쿠시마 1호기 바닥에 구멍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핵발전이 가진 문제점을 잘 드러냅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 같은 중대 사고도 위험하지만, 인류는 이미 발생한 사고를 제대로 복구할 기술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는 얼마 전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추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핵발전소 수명을 최대 60년으로 늘릴 수 있고, 핵발전소 수명을 정하는 기구도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경제산업성으로 바꾸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핵발전을 장려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기존 신한울 3, 4호기 이후에 추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식화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들 계획이 모두 추진된다면 2030년대 우리나라에는 3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단지 현재의 문제가 오염수 방류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산업계는 후쿠시마의 오염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핵발전소와 핵 재처리 시설에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액체 핵폐기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국제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한국과 일본 연대가 중요합니다. 동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 건설이 많이 이뤄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9월, 30주년을 맞는 한국에서 열리는 반핵아시아포럼(NNAF)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반핵운동의 국제연대를 이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핵 없는 아시아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갈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운동을 넘어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반핵운동이 함께 싸워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남태제 탈핵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탈핵위원회 남태제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어민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많은 시민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유재이고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인 태평양 바다가 더 이상 방사능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이 저질러온 70여년 전의 핵실험부터, 핵폐기물 무단 투기,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핵발전소들이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2011년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까지. 이런 원인들로 인해 태평양 바다에는 방사성 물질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2012년 미국 해양대기청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북태평양에서 잡은 참치에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kg당 2베크렐 수준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누적된 방사성 물질로 바다가 오염된 결과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무방비상태로 배출된 핵오염수와 지금도 계속 새어나오고 있는 오염수 때문에 후쿠시마 인근 해역은 더 높은 농도로 오염되어 있을 것입니다. 올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이 들어있었던 사건이 이를 보여줍니다. 일본 당국은 그물로 우럭의 이동을 막겠다고 했지만, 오염된 바닷물과 플랑크톤은 그물로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방사성 물질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 배출하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당시보다 훨씬 적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연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 위쪽에 자리하는 참치가 바닷물보다 최대 700배 높은 농도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방사능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피폭시키면서 먹이사슬의 상층으로 갈수록 이렇게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인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후쿠시마 사고 당시보다 낮은 농도라 해도,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는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는 태평양에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을 보태어 태평양을 방사능으로 더 많이 오염시킬 것이고, 이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에게는 육상 장기 보관이라는 처리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방류는 핵폐기물의 무단 투기이고 국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 어민들이 함께 연대하여 일본 정부의 방류를 막아내어야 합니다.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방사성물질로 바다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는 근본 원인은 방사성물질과 핵폐기물을 계속 만들어내고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방사능을 뿜어댈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핵발전을 끝내고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더 이상의 방사능 오염을 막는 근본 해결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들도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계속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탈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기자회견 및 간담회 현장 사진 각 1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일녹색당

항의서한문을 읽는 한일녹색당 대표

한국 시민단체들과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일녹색당
한국 시민단체들과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일녹색당  

간담회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