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비대위 지역순회간담회]240817 전북 토론요약

녹색당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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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 간담회 – 전북]


<발제 1. 녹색당 12년 위기진단>


• 녹색당은 좋은 적이 없었다. 내부적으로 총괄평가 토론회 진행하고 당대표 선출하면 될 일이지, 비대위 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12년간 원내진출 실패하면 어차피 힘든 것이다.


• 공론장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찬휘 대표 체제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토론했고 지역 순회도 많이 했다.


• 반정당의 정당 주장을 그만 하자. 선거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정당의 정당 주장할거면 녹색 운동을 하면 되고 정당을 할 필요가 없다.


• 평가문에는 당이 어떻게 성장 발전할 것인지 희망의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다. 장기간 활동해 온 당원이라면 평가문을 읽고 자존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활동 당원들 대부분은 계속 바뀌어 왔거나 순환되었거나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거나 하는 정도였지 꾸준하게 활동하고 그 안에서 성장한 활동당원은 없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자본이므로, 이에 대해서 평가 분석해 보아야 한다.


• 녹색당이 위기가 아닐 때가 언제 있었느냐는 평가에 동의가 되기도 하지만, 지표상으로 분명히 당원이 감소하고 기초 지역 모임이 감소하는 등, 이렇게 당이 축소되는 현상 속에서 이를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끌어갈 것인지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6기 대표단 임기 동안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지만, 대내외적으로 다시 짚어보고 희망의 단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세계정세에서 극우 세력이 커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형편에 있다. 진보세력이자 순혈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녹색당이 가야 할 방향을 대표단과 비대위에서 밝혀 주는 것이 임무라고 본다. 녹색당 12년 평가가 자학적이라고 보인다. 허승규 당원의 지역 활동 성과와 같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성과도 평가에 넣어야 한다. 제도 정치는 당원들이 원한다. 2020년에도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참여하자고 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참여하자고 했다. 반대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해서 선거연합전술이 잘못됐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 정당이므로 의석을 내야 하는 게 맞기는 하나, 지방의회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육감 선거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당원 가입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정치활동을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풀뿌리활동하는 거를 녹색당이라고 생각했고, 에너지 자립이나 기후활동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활동에 집중했지, 조직을 구성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올해 선거를 치르면서 힘들었고, 정당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를 생각하는 녹색당 활동이 어색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녹색당의 역할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 2012년 창당 당시에 환경연합에서 녹색당원으로 많이 가입했는데, 2016년에 많이들 탈당했다. 그동안 충분히 후원했다는 생각도 있고, 환경연합 대표가 구속되면서 정당 후원을 할 수 없게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020년 총선에 이르러서 녹색 운동을 넘어 정치를 해보자는 시도를 하였는데, 비례위성정당, 신지예님 사건 등을 겪으며 와장창 무너졌다. 2024년 총선에서는 그 때에 비하면 탈당자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서, 녹색당이 정치를 해줘야 한다고 희망하는 당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


• 녹색당에서 녹색운동과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운동과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감각하는 7080 세대 운동가들은 떨어져 나갔다. 여기부터 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 녹색당에 가입한 이유는 녹색당이 기존의 정당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총선과 비대위 체제를 겪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녹색당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 오늘 시민들로부터 새만금 해수 유통 서명을 받았는데, 서명해주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이었다. 녹색당이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다가갈 것인가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현명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답답하다. 기후위기 문제도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비대위원]

• 항상적인 위기상황이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감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평가서의 주장은, 지금 이 수준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원 수, 재정, 지역 조직, 기초 모임, 부문위 등이 전반적으로 거의 내려앉은 상황이다.• 평가서에 부정적 평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과와 공정한 평가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해보자는 현상유지적 기조로는 안 된다는 점이 비대위 평가의 핵심이다.


<발제 2. 총선평가>

•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이 있고 곧 2030년이 다가오는데, 녹색당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을까, 냉정히 판단해 보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 선거연합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재정, 법률, 인적 부분 등에 대해 세밀하고 정교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양당 체제에서 뭔가 틈새를 찾아내고 연구하고 가야 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한다.


• 기후운동세력들, 7080 세대는 정치와 운동을 별개로 보는 관점이 강하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점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밝히고 26년과 28년 준비를 해야 한다. 


• 녹색당에는 돈이 부족한데, 이 한정된 돈으로 어떻게 우리가 출마자를 내보내고 선거운동을 하고 지원하는 게 가능하겠나. 출마했던 분들이 번 아웃 되어 종적을 감추거나 당을 떠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 녹색당이 정당으로 가는 게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든다. 당원이 부족하고 인적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녹색당을 알리려는 목적인지 아직도 헷갈린다. 당원 배가 운동을 하면서 후보 준비도 해야 할 것인데, 지역에서 사회활동이나 에너지 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나, 녹색당 가입해 달라고 하면 참 어렵다. 녹색당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정책 만들어야 한다고 보이고, 환경이나 기후 같은 의제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로 모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기후가 쟁점이었나, 전혀 와 닿지 않았다. 거대 양 당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튼튼하게 기반을 닦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일상에서의 녹색활동 자체가 녹색정치라고 생각한다.• 선거연합이 최선의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만, 결정된 후에는 할 수 있는 운동을 열심히 했다. 선거연합을 하려면 더 빨리 시작했어야 한다.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고, 역으로 그렇게 기간이 짧았으면 안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 향후에는 선거연합 정당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당 고유의 색깔, 정체성이 흔들렸다고 본다.


• 이번 비대위에서 선거연합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분명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26년과 28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중들 속에서 녹색당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으나, 한국 정치정세를 볼 때 과연 어느 세월에 우리가 의석 하나라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든다. 

• 녹색당이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는 감정과 의식이 좋아서 모이는 게 근본이고 이러한 차별화가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보통의 정당처럼 어떤 형태를 갖추고 머리를 쓴다면 오히려 세력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와 같은 좋은 의제로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력화를 계속 하다 보면 정의당의 하락한 지지율 정도는 얻지 않을까.


[비대위원]

• 웨일즈 녹색당은 최근 의회 선거에서 4명의 당선자를 냈다. 웨일즈 녹색당은 지난 몇 년간 지방선거에서 약진을 거듭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의원 선거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를 낼 수는 없다. 26년, 28년 선거에서 또다시 선거연합전술을 써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는 완전히 운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정치의 정석대로 풀뿌리 정치를, 선거는 기초의원 선거에 집중하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동네에서 지구까지라는 좋은 슬로건을 갖고 있다.

정치공간의 초점을 전국 정치로부터 지역 정치, 풀뿌리 정치로 이동하자는 제안이다.


<발제 3, 4 및 총평>

• 녹색당의 가치가 좋아서 올해 당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 전북처럼 위원장이 자비 들여서 희생하고 발품 파는 방식으로 활동하면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 같다. 당장 26년 선거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풀뿌리 운동을 해서 녹색당이 지역에 알려 지면 우리가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 그동안 내가 속해 있는 기초지역에서 진보당 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운동해 주었는데, 막상 진보당에서 의원이 당선되고 나면 진보당에서 끝나지 녹색당 차례까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녹색당으로 출마해서 평가 받고, 녹색당이 중심이 돼서 진보정당을 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당의 역량과 구조로는 위원장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니, 여유를 갖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기초가 다져질 때까지 활동가들이 좀 여유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비대위가 해주면 좋겠다.


• 전국당에서 녹색당 가입 홍보물과 링크를 더 많이 만들어, 당원 개개인이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원이 SNS에 공유한 홍보물을 보고, 한 두 명이라도 당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녹색당이 당원 모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매달 5~600만 원씩 발생하는 적자와 총선 적자 1억 3천만 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원들이 10만 원씩 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인다.


• 이번 선거 경험을 통해 보건대, 기후녹색운동과의 연대나 기후정치세력화 추진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희망적이지 않다. 녹색당이 독자적으로 서지 않으면 기후녹색운동으로부터도 무시당한다.


• 전북에서 녹색당이 리드할 수 있는 의제라면 새만금, 원전, 지리산 난개발 정도의 의제들인데, 이러한 의제들은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해서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당이 리드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녹색당이 2022년 지방선거에 기후정의조례를 정말 잘 만들었고, 이는 녹색당의 미래를 담보한 이야기들이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이든 기초이든 기후정의조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이 양당 정치 지형을 깨뜨리는 뾰족한 송곳이 될 수 있다.


• 장수 지역에서 공장 폐기물이 문제가 되어,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뭉쳐서 그 공장을 못 세우게 만들었다. 녹색당이 그 운동을 주도했다면 의원 한 명은 만들 수도 있었다. 당원들이 열심히 참여했으나 녹색당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


•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엄마들이 제일 좋아했다. 기후든 공공교통이든 사람들은 이득이 되어야 좋아한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 봐야, 사람들은 돈도 안 돼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고 한다.


• 지역의 환경운동 하는 분들은 젊었을 때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다 50대 60대가 되었고, 이 분들이 지역의 기후 녹색운동을 대변한다. 그런데, 이 분들은 친 민주당 계열이다. 민주당과 일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가 12년이 되었는데 녹색당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린피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린피스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이슈를 만들어 적극 선전해야 한다. 안건모 선생이 작은 책 운동으로 전국을 돌며 글쓰기조직을 만들 듯이, 녹색당에도 그런 활동가가 있으면 좋겠다.


• 진보당은 전주 강성희 의원을 만들었는데, 몇 천 명이 전주에 와서 전주 시내를 돌았다.우리도 짧은 시간에 성공사례를 만들려면 안동이든 어디든 한곳에 몰빵해야 한다.


[비대위원]

• 전국당과 지역당들은 사회운동과 열심히 연대하고 있다. 문제는 녹색당이 기획하고 주도해 나가는 의제와 정치가 없다는 점이다. 당 강령에 부합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의제들이 있는데, 당원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제를 기획해서 지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지역 주민들과 운동을 벌여 조례 등으로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풀뿌리 정치 기반으로 기초의원에 진입하고 당의 조직역량을 쌓아갈 수 있다.


• 정치노선 문서가 공감되고 전국위를 통해서 확립된다면 지역당들에 숙제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의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시민들을 어떻게 모으고 제도화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지역의 이슈를 탐구하고, 우리에게 잘 맞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이슈를 각 지역마다 잘 개발해 내는 게 중요하다. 전국당이 몇 가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과업을 해내는 일은 지역당의 역할이다.


• 선거 때만 모여서 구성하는 선거연합이 아니라 더 광의의 연합인 정치연합을 해야 한다.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운동도 전체적으로 한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양당 체제가 흔들리기 보다는 더 강화되고 있고, 주류 시민운동은 민주당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상황이다.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사회운동도 무너지고 있다. 녹색당이냐,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이냐가 점점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진보정당 운동 전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새로운 사회운동과 진보정당들 사이에서 서를 재구성하면서 연합정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기후정의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은, 공공교통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써도 된다고 본다. 기후정의조례를 전체적으로 밀지 말고, 의제별로 하나씩 떼어서 집중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 친 민주당 성향의 기후녹색운동과 연대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참여연대 고참 활동가  등 주류 시민운동 세력이 나서서 위성정당을 만들자고 부추겼다.  일상적인 연대는 계속 해야겠지만 긴밀하게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사회운동 내에서 이런 친민주당적 경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체제전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운동의 분화와 재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운동 혹은 녹색당 운동이 상호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기회가 오는 것이지, 친 민주당 운동세력과 같이 뭔가를 열심히 해보자는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꿈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녹색당이 지역에서 우리의 녹색의제를 가지고 사회운동을 만들어 내고, 다른 한편 사회운동과 연대하고 지지하면서 서로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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