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10/14] 비상대책위원회 19차회의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19차회의 결과(2024-10-14)

■ 시간 : 2024-10-14 오후 4시

■ 장소 : 오프라인

■ 성원 : 6인 중 6인 참석 (이치선, 김유리 김지윤 문성웅 정미진 한재각)

■ 회의진행 : 이치선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기록 : 정미진 비대위원

■ 전차회의록 만장일치 승인

<1부 당무보고 및 논의>

■ (가칭) 부유세 운동본부

1. 부유세 도입 토론회(10/11)

1) 강연/발제

- 부유세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제시했고,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조세 저항을 감안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음. 부유세 도입시 과세 대상을 상위 0.1%로 제안하는 이유는 조세 저항때문이며, 각 1~3%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대만큼 세수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2) 토론

- 대체로 부유세 도입 검토와 부유세 운동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반대론이나 조세저항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부유세 도입을 둘러싼 정세는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었음. 다만 참여연대의 경우 부유세 도입 검토는 필요하지만 당장은 금투세 폐지 항의 행동에 보다 집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음

2. 진보 3당 회의(10/11)

1) 부자감세 반대 현수막을 3당 공동명의로 게시

- 문구 등은 차후 논의하기로

2) 세제 개편 관련 공동 정책작업을 위한 논의

- 부유세 신설 뿐 아니라, 면세와 감세 축소 및 증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혁에 대한 큰 그림 공동으로 기획할 필요 

3) G20 브라질 정상회의 대응 방안 모색

- 글로벌 부유세 논의가 예정됨에 따라 현장 및 국내 대응방안 모색

<2부 비대위 과업논의>

■ 전국위 의결문서 최종점검

-10월 17일(목)까지 전국위에 문서공유

-사무처 간담회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수정하기로 함.

a. 재정에 관한 설명을 일부 보완한다. → 단기과제 2번. 지역당 신입당원 모집과 관련하여 설명한 문단 하나 정도 포함

b. 사무처활동가 역량강화에서 교육에 대한 부문을 빼자는 안이 제시됨 → 교육보다는 Q&A가 더 필요. 그것은 네트워킹에 포함시켜서 포함 / 단기과제 4번을 수정

c. 지정후원금 제도  → 검토 과제로 정리

■당 대표 선거 무산대책 논의

-당대표 선거 무산 상황을 보고하고 임시대표 선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임시대표 선출관련 임기와 선출방식, 선출일정(현 임시대표 임기 11월 15일)을 논의하기로 함. 

-이번 전국위에서는 대책논의 위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임시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임시전국위는 11월 10일(일) 오후 2시에 추가로 일정을 잡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