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7차회의 결과(2024-07-15)
■ 시간 : 2024-07-15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 성원 : 7인 전원참석 (김순애 이치선, 김유리 김지윤 문성웅 정미진 한재각)
■ 회의진행 : 이치선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기록 : 정미진 비상대책위원
■ 전차회의록 만장일치 승인
<1부 당무보고 및 논의>
■ 논의안건 1. 체제전환운동 조직위 참여의 건
-참가하는 것으로 함. 체제전환 조직위 제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체제 변혁 이후의 구체적 전망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조직위에 참여하여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함.
■ 논의안건 2. 논평단 총괄 변경의 건
-한재각 비대위원은 여건의 어려움으로 논평단을 사임하기로 함.
-한재각 비대위원이 담당한 총괄 역활은, 비대위원이며 사무처장 권한대행인 김지윤이 담당하기로 함.
-현재까지 진행된 논평단 활동 등에 대한 중간평가 등을 논평단 내부에서 진행해보기로 함.
■ 논의안건 3. 일반회계 대책 논의의 건
-차기 전국위(8월 4일)까지 비대위가 일반회계에 대한 대책 초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음.
-현재 당 일반회계 관련하여 ‘재정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함. 그 내용은 차기 정무직 인원 축소 및 활동비 50%축소, (활동가 1인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내년 2월까지 전국사무처 활동가 4인 체제 유지 등임. 현 당사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4월 경에는 당사 이전 문제도 고려해야 함.
-당의 재정 비상사태 선포의 내용으로 고정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비대위 보고서 발간 무렵부터 모금 기획도 동시에 고려해 보기로 함.(예- 평생당비 납부운동, 씨앗자금 등)
-일반회계 대책과 관련된 초안작성은 위 내용을 토대로 차기 정기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2부 비대위 과업 논의>
■ 논의안건 1. 8월 지역순회간담회
-이번주 중으로 각 지역별 지역순회간담회 일정을 취합하여 홍보를 시작하기로 함.
-8월 31일(토) 오후 2시~6시, 온라인 간담회를 기획하여 지역순회간담회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들, 지역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총화하는 자리를 가지기로 함.
-지역간담회 일정은 비대위원이 최소 1~2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별 담당자를 정하기로 함.
■ 논의안건 2. 녹색당 진로모색 및 과제정리 토론
-녹색당 정치노선(안), 녹색당 조직방향(안)을 각각 한재각, 김순애가 발제함
1) 정치노선(안) 발제 후 토론
-현재 수정된 내용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토론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보임. 이데올로기, 이념에 대한 우려는 꼭 ‘좌도 우도 아니다, 혹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라는 몰 계급적 관점 또는 녹색성장류의 관점이 아니라도 과거 이데올로기적 운동의 문제의식, 좌나 우의 고전적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는 논의도 당내 존재함.
-초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공교통 등의 구체적 실천 의제는 타 진보정당들도 동의하는 내용. 좀 더 녹색당이 말할 수 있고, 현실정치에서 소외되고 있는 의제(반전평화, 지역식민화, 농촌문제, 에너지 등)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의제를 중심에 두고 말하는 것은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안티테제가 가지는 한계가 있음.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슈들을 잡아갈 필요가 있음.
-녹색당 정책위에서 제출한 정책기조는 ‘공공적 생태평등사회’였지만 실제 당의 정치 기획으로 구현되지는 않았음. 다른 진보정당과 차별점이 없다는 피드백이 있었음. 하지만 불평등, 조세정의 등은 기후위기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이며 당내 이미 시도된 공공교통, 기후정의조례 등 앞으로 지역정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두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순환경제, 지역차원의 재생에너지 의제임.
-녹색당의 존재감을 위해 좋은 것들을 늘어놓는 차원으로 의제를 만들기보단 공동의 싸움을 염두하고 운동으로부터 연합정치를 실험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함.
2) 조직방향(안) 발제 후 토론
-사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은 이번 총선에서 무리한 선거연합정당 추진에 따른 한정적 요구였음. 녹색당이 정치적 책임을 사퇴로 계속 물어왔던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음.
-그리고 조직적 측면에서 시도당과 기초당의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현재 녹색당 시도당의 현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음. 기초당 활성화 계획은 시도당 안정화와 별개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현재 안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보이지 않음.
-지역별 최소한의 활동력이 있는 지역이 아닌 곳들을 염두한 계획이 필요함. (운영위 구성이나 대표자도 선출되지 않는 지역 등)
-현재 뭐라도(사람, 자원)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함. 그리고 녹색당이 지향하는 풀뿌리 정치에 맞는 선택인지고 생각해야함. 전국당이 모든 지역당이 아닌 특정 지역당에만 지원한다면 그것은 전력지역이 아닌, 오히려 자원과 조직이 부족한 지역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토론해 보아야 함.
-또한 전략지역을 선택한다고 해도 지금 전국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있는지, 무엇인지도 이야기보아야 함.
-창당 지역과 창준위 지역 등 조직별로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음. 꼭 그러한 기준이 아니더라고 지역당을 점검해서 근접한 단위끼리 그룹핑을 할 필요가 있어보임.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를것 (현재 창당지역이라고 해서 조직기반이 안정적인것은 아니고, 창준위 지역 중에서도 활동동력이 있는 지역이 있음)
3) 선거전략(안)에 대한 토론과 2024년 총선평가(안)에 대한 토론은 7월 18일 임시회의를 온라인으로 소집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비상대책위원회 7차회의 결과(2024-07-15)
■ 시간 : 2024-07-15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 성원 : 7인 전원참석 (김순애 이치선, 김유리 김지윤 문성웅 정미진 한재각)
■ 회의진행 : 이치선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기록 : 정미진 비상대책위원
■ 전차회의록 만장일치 승인
<1부 당무보고 및 논의>
■ 논의안건 1. 체제전환운동 조직위 참여의 건
-참가하는 것으로 함. 체제전환 조직위 제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체제 변혁 이후의 구체적 전망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조직위에 참여하여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함.
■ 논의안건 2. 논평단 총괄 변경의 건
-한재각 비대위원은 여건의 어려움으로 논평단을 사임하기로 함.
-한재각 비대위원이 담당한 총괄 역활은, 비대위원이며 사무처장 권한대행인 김지윤이 담당하기로 함.
-현재까지 진행된 논평단 활동 등에 대한 중간평가 등을 논평단 내부에서 진행해보기로 함.
■ 논의안건 3. 일반회계 대책 논의의 건
-차기 전국위(8월 4일)까지 비대위가 일반회계에 대한 대책 초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음.
-현재 당 일반회계 관련하여 ‘재정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함. 그 내용은 차기 정무직 인원 축소 및 활동비 50%축소, (활동가 1인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내년 2월까지 전국사무처 활동가 4인 체제 유지 등임. 현 당사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4월 경에는 당사 이전 문제도 고려해야 함.
-당의 재정 비상사태 선포의 내용으로 고정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비대위 보고서 발간 무렵부터 모금 기획도 동시에 고려해 보기로 함.(예- 평생당비 납부운동, 씨앗자금 등)
-일반회계 대책과 관련된 초안작성은 위 내용을 토대로 차기 정기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2부 비대위 과업 논의>
■ 논의안건 1. 8월 지역순회간담회
-이번주 중으로 각 지역별 지역순회간담회 일정을 취합하여 홍보를 시작하기로 함.
-8월 31일(토) 오후 2시~6시, 온라인 간담회를 기획하여 지역순회간담회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들, 지역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총화하는 자리를 가지기로 함.
-지역간담회 일정은 비대위원이 최소 1~2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별 담당자를 정하기로 함.
■ 논의안건 2. 녹색당 진로모색 및 과제정리 토론
-녹색당 정치노선(안), 녹색당 조직방향(안)을 각각 한재각, 김순애가 발제함
1) 정치노선(안) 발제 후 토론
-현재 수정된 내용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토론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보임. 이데올로기, 이념에 대한 우려는 꼭 ‘좌도 우도 아니다, 혹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라는 몰 계급적 관점 또는 녹색성장류의 관점이 아니라도 과거 이데올로기적 운동의 문제의식, 좌나 우의 고전적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는 논의도 당내 존재함.
-초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공교통 등의 구체적 실천 의제는 타 진보정당들도 동의하는 내용. 좀 더 녹색당이 말할 수 있고, 현실정치에서 소외되고 있는 의제(반전평화, 지역식민화, 농촌문제, 에너지 등)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의제를 중심에 두고 말하는 것은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안티테제가 가지는 한계가 있음.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슈들을 잡아갈 필요가 있음.
-녹색당 정책위에서 제출한 정책기조는 ‘공공적 생태평등사회’였지만 실제 당의 정치 기획으로 구현되지는 않았음. 다른 진보정당과 차별점이 없다는 피드백이 있었음. 하지만 불평등, 조세정의 등은 기후위기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이며 당내 이미 시도된 공공교통, 기후정의조례 등 앞으로 지역정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두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순환경제, 지역차원의 재생에너지 의제임.
-녹색당의 존재감을 위해 좋은 것들을 늘어놓는 차원으로 의제를 만들기보단 공동의 싸움을 염두하고 운동으로부터 연합정치를 실험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함.
2) 조직방향(안) 발제 후 토론
-사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은 이번 총선에서 무리한 선거연합정당 추진에 따른 한정적 요구였음. 녹색당이 정치적 책임을 사퇴로 계속 물어왔던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음.
-그리고 조직적 측면에서 시도당과 기초당의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현재 녹색당 시도당의 현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음. 기초당 활성화 계획은 시도당 안정화와 별개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현재 안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보이지 않음.
-지역별 최소한의 활동력이 있는 지역이 아닌 곳들을 염두한 계획이 필요함. (운영위 구성이나 대표자도 선출되지 않는 지역 등)
-현재 뭐라도(사람, 자원)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함. 그리고 녹색당이 지향하는 풀뿌리 정치에 맞는 선택인지고 생각해야함. 전국당이 모든 지역당이 아닌 특정 지역당에만 지원한다면 그것은 전력지역이 아닌, 오히려 자원과 조직이 부족한 지역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토론해 보아야 함.
-또한 전략지역을 선택한다고 해도 지금 전국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있는지, 무엇인지도 이야기보아야 함.
-창당 지역과 창준위 지역 등 조직별로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음. 꼭 그러한 기준이 아니더라고 지역당을 점검해서 근접한 단위끼리 그룹핑을 할 필요가 있어보임.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를것 (현재 창당지역이라고 해서 조직기반이 안정적인것은 아니고, 창준위 지역 중에서도 활동동력이 있는 지역이 있음)
3) 선거전략(안)에 대한 토론과 2024년 총선평가(안)에 대한 토론은 7월 18일 임시회의를 온라인으로 소집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