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두달간 12년 녹색당 정치활동 평가와 위기진단, 2024년 총평가, 진로모색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 내용을 기반으로 8월 한달간 지역순회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간담회자료(다운로드)
지역순회간담회를 통해 지역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비대위 최종보고서에 다양한 당원들의 토론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간담회 녹취자료를 기반으로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게시판에 차례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대위 서울 간담회 기록_240824
1. 사전 질문/의견
1) 녹색당 12년 정치활동 평가
- 마치 제도정치 지향이 과하다보니 사회운동에 소홀한 것처럼 평가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사회운동과의 접점을 갖지 못한 것은 외부의 정세변화와 내부의 역량부족 등의 복합적 원인이지, 제도정치 지향이 압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반정당의 정당'이란 강령을 소홀히 해서라는 평가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해봤던 기억이 없다. 사후적인 해석 주의하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2020년 당원 총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한 당원 득표율이 74.06%이다. 그럼 이때 압도적 다수인 당원들의 뜻에 대해서는 현 비대위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싶다. 지도부의 뜻과 다르면 다수 당원의 뜻은 틀린것이고 잘못된 것인가?
창당때부터 있어왔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현재 당이 어려운 이유는 2019~2020년에 있었던 당내갈등이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초 문제의 시작은 어찌보면 그렇게 커다란 사건도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정도의 갈등조차도 지혜롭게 해결할 역량이 없었다. 오히려 우리당의 큰 취약점은 그런 점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가 만든 규율과 문화속에 빠져서 어찌보면 밖에서는 매우 상식적으로 접근하여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문제를 우리는 매우 크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평가선는 여러가지 정세와 다양한 이유를 들어 평가하고 있다보니 당시 당내갈등보다 오히려 위성정당 사태를 더 큰 문제로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최근 일련의 위성정당과 진보정당을 둘러싼 사건들로 인한 사후적 평가라 생각한다.
하나 더 덧붙이면, 김예원 전 대표 사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는데 이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시 김대표의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하고 사퇴할 수 있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당원들에게도 비공식적 사과의 뜻을 전했지 공식 사과하지 않았었는데,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예원 대표는 평소에도 좋게 봤었고 여전히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없다.)
- 모험주의라는 평가, 타당하다. 12년밖에 안 된 정당에 유권자가 표를 주기 어렵고,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에게 더욱 불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선거 당선이라는 결과를 기대한 건 일종의 모험주의라고 할 수 있다. 기초부터 다지는 일, 선거제도개혁의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초부터 다지지 않으면 20년 뒤에 또 같은 평가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풀뿌리 중심으로, 연대를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안, 중요하다. 우리 당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는 없다. 지역에서부터 연대해야 할 필요는 너무 명확하다. 지역 단체와 연대하고, 필요한 사안에 따라 다른 진보정당과 협력, 연대해야 한다.
2) 녹색당 2024 총선 평가
- 선거연합은 녹색당이 계속해야 할 방식이다. 정치평가에서도 지역에서 연대하자는 안이 있다. 선거연합 시도 자체를 비판 평가해선 안 된다. 총선 평가가 선거연합 시도 자체를 비판 평가하는지, 연합 과정에서 부족함을 평가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 비대위의 총선 평가, 녹색당 집행부의 정치력 부재로 요약할 수 있고, 타당하다. 너무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정의당과 연합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예상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연합을 파기한다는 검토와 계획이 없었다. 그러니 끌려 들어간 거다. 평가에서 나오는 비례위성정당 재논의 사태, 민주당 지역구 연대 가결 사태에서 보더라도 녹색당은 정치력이 부재했다. 분명 이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3) 녹색당 정치노선 제안
-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다. 그래야 그것이 옳고 그른지 토론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이 없다. 1번은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기조, 그리고 2번 내용들은 과거에는 다른 언어로 표현된 비슷한 당위적인 내용들이고, 3번도 예전에도 종종 얘기가 되었던 것들이다. 그나마 2번의 공공교통에 대한 예시가 구체적인 내용이다. 좀 더 구체적인 정치노선을 제안하면 좋겠다.
- 비대위의 명확한 정치노선 제안, 긍정 효과가 있다. 이제부터 녹색당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정치노선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4) 녹색당 조직노선 제안
- 정치노선에 비해서는 그나마 구체적 제안들이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이 내용들도 그렇게 새롭지는 않다. 물론 새로운 것만 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당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교육위원회도 만들어졌지만 제 역할을 못한다. 다른게 어렵다면 이제라도 당원교육 영상 만들어서 탈성장 등 당원들이 최소한의 공통된 인식은 가지면 좋겠다.
평가서에도 언급했듯이 과거 혁신위원회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할 수 있는 것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실현하면 좋겠다.
그리고 상당수의 문제들은 노선의 문제라기보다 실질적인 조직이나 현장들을 지원하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후보나 당직나, 활동당원들이 어떻게 하면 당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당장 재정적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이들을 통해 당에 어떻게 계속 역량을 쌓아갈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당 강화에는 재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일이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의 제안에 그쳐선 안 된다. 현재 제시된 안은 실현 가능성을 분명히 검토하지 않은 안이다.
- 전국협의회, 좋은 제안이다. 의결하지 않는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기초지역과 시도당의 상황을 상호 파악하고, 전국위원회의 의결안건을 협의회에서 어느정도 합의할 수 있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2. 현장 질문/의견과 답변
1) 녹색당 12년 정치활동 평가 및 2024 총선 평가
참여자: 탈당자 현황이 궁금하다. 후보 출마가 1회성에 머무는 이유는 생계 외에 또 무엇인지. 페미니즘 정당 시기 등 당의 정체성이 변화했던 시기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당비 가장 많이 내는 지역은 어디인지.
-비대위: 창당 시기 입당하신 분들은 충성도가 높으신 편, 그후 입당자들이 입탈당 변동이 있음.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지속 출마가 어렵지 않나 싶음.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선거를 성공한 선거 캠페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당시가 당의 지향과 잘 융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음. 서울경기가 당원이 가장 많고 당비 납부율도 높음.
참여자: 총선 목적인 ‘강력한 선거 연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 선거 시기 기후정치를 영입인재 후보의 발언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타당한지. 선거연합 정당은 최대강령/최소강령 정당 중 어떤 것을 목표로 하였는지. 또한 여러 지적에 대한 대안이 궁금하다.
-비대위: ‘기후운동세력과의 강력한 선거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국위에서도 논의한 바 없고, ‘진보정당 간의 강력한 선거연합’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의 연합을 상정했던 것 같다. 운동단체 중 총선공동대응 제안에 응한 단체는 5~6단위 정도 되었다. 노동당 진보당과의 선거연합은 성사되지 못했다. 즉 “강력한” 선거연합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기후정치를 후보 발언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치는 정책 홍보의 장이 아니고, 후보의 발언으로 비로소 정책이 정치로 구현되는 것이다. 녹색당의 기후정치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정치화되지 못했다. 우리가 발표하는 정책이 정치가 아니고, 후보가 하는 발언이 정치이다. 진보정당은 정책 홍보를 정치로 오해하는 성향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슬로건은 “마포를 돌보는 사회복지사” “마포에 혜미심자" 밖에 없었다고 본다.
녹색당의 기후정치는 정의당과의 선거연합 과정에서 구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독자적으로 선거했다면 어떤 메시지를 냈을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지를 상상해보면 쉽게 유추 가능하다. 선거연합은 불가피하게 양보했어야 하는 것이 많았기에, 결국 우리가 잃은 것이 많았다.
참여자: 지난 총선이 정책 차별점이 없어서이거나 선명한 노선이 보여지지 않아서 성과가 없었다기 보다는 당의 인지도, 규모, 인력 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를 타계할 대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평소에 기후정치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선거에 닥쳐서가 아닌 평소에 당 활동이 지역에서 보여야 한다. 페미니즘 서울시장, 난개발 막는 제주도지사 등의 성공한 선거 캠페인은 평소의 지역에서, 현장에서 녹색당 활동과 연결되어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음.
기후세력과의 연대 강화는 녹색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후운동의 역학을 주시하자, 여기도 선명성 보다는 확정성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 때문에 녹색당과의 연대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
많은 문제의 원인을 특정 리더십들에 대해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와 절차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시기 사무처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음에도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비대위: 노선이 선명했느냐 모호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당이 생태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전제로, 시민들의 삶 보호와 불평등 해소를 당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인 것. 웨일즈 녹색당의 경우 주거, 소득, 공공서비스, 악화하는 강의 상태 등을 걸고 약진을 했다. 즉 특히 앞의 두 가지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인 것.
현장과 연결되는 정치기획에 동의한다.
기후녹색운동의 탈정치화도 문제이지만 당도 운동과 어떻게 상호협력하고 정치를 해나갈지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 사무처장 개인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전국위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 한 것 같다는 취지.
참여자: 지역구 후보 선출 과정, 전략지역구 선정 과정, 지역구 선거 결과 등 지역구 선거에 대한 평가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비대위: 보고서에 지역구 선거 평가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비례 선거와 지역구 선거가 차이가 있었고 비례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됐다보니, 지역구 선거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참여자: 녹색정의당이라는 당명이 유일한 선택지였는지, 다른 당명을 채택할 가능성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 모두 지역에 대한 고민과 고려는 전혀 없었다, 강서 당원들은 보궐선거 출마결정에 대해 잘 알 수 없었고, 총선에서는 지역 당원들이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할 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비대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 모두 지역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과 재정의 위기를 타개해 보려는 시도였는데 성공하지 못 한 것. 다시 정공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다시 풀뿌리 조직으로 돌아가야 한다.
선거연합 속에서 비례운동을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비어있었던 것이 사실. 여러모로 무리한 선거였음
침여자: 당내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왜 그렇다고 보나
참여자: 마포 선거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평가가 빠진 것이 아쉽다, 이번 선거가 우리에게 남긴 긍정적 지점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온라인관리위원회는 부문위가 아니어서 수정이 필요한 듯하다. 지명직 부대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셨는데, 직선제 당무위 체제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다.
-비대위: 선거연합 과정에 집중해서 평가하다 보니 지역구 선거 평가가 누락된 면이 있음. 추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봄.
-선거연합이 남긴 긍정적인 면도 보고서에 추가해 남기도록 하겠다. 정치인들의 성장, 매스컴을 통한 녹색당의 목소리 전파 등 지난 선거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며 보고서에 남기도록 할 것
참여자: “좌도 우도 아닌”은 당이 지향해야 할 바이고, ‘반정당의 정당’이라는 당의 강령과도 맞다고 생각한다. 관련해 두 번 언급되는데 ‘녹색성장’ 처럼 부정적인 취지로 사용된 부분을 수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기후재판과 관련된 활동이 비대위 활동 평가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하다
-비대위: 좌우 구분 보다는 시민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는 정치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2) 녹색당 정치노선 및 조직노선 제안
참여자: 녹색당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풀뿌리 공론장을 구성하기 위한 대안이 무었인가
참여자: 기초 지역당 활동 경험에 비추었을 때, 반복해서 나왔던 대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과 다른 대안과 비전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전에 기초 지역당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된 적이 당에서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닐 텐데, 이런 지점이 삭제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마포와 안동 등의 좋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대위: 마포와 안동의 사례를 여러 지역당에 공유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혁신위 제안 중에 ‘풀뿌리 정치지원단’ 처럼 전국당과 지역당의 유기적인 지원과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지역에서 의제를 개발하고 추진할 때 전국당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지역 활동의 상이 잘 잡히지 않는 지역당도 많이 계신 듯하다. 오히려 전국당에서 의제를 개발해서 지역당에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지역도 계셨다. 성공적인 지역당 사례의 공유와 전국당 지역당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실현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참여자: 논쟁지점이 전혀없는 제안이라 아쉽다. 당헌당규 개정해서 추첨제 대의원제를 폐기해야 한다.
‘반신자유주의’ 보다는 ‘반자본주의'라는 표현이 우리 지향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슬로건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적 평등사회’라는 우리 지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슬로건이 필요하다.
활동가 대회와 병행해서 정치학교도 필요하다. 각 지역 사례가 공유되고 공부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당비 미납부 당원들에 대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원 배가운동 필요하다.
참여자: 전국위의 논의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당에서 꾸준히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결구조를 상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체제전환, 반신자유주의 등의 정치노선을 지역과 풀뿌리 활동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노선과 맞지 않는 주민, 세력과도 함께 활동해야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비대위: 부대표제, 당무의 등은 제고해봤으면 한다. 우선은 현실적으로 정무직에게 드릴 수 있는 활동비가 현재 당 재정상 없다. 당무위를 전국위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본다. 지역 현안과 고민들이 전국당과 잘 소통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여자: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등의 표현은 ‘자본의 횡포’ ‘이윤 추구’ 등으로 우회해 표현했으면 좋겠다.
“좌도 우도 아닌 녹색성장류의 담론”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이 실제 무엇이 필요한지 지역당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좋겠다, 부문위도 마찬가지로 부문위에 자원 배분과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길 바란다
참여자: 기초지역당 강화는 입당 시부터 들어 온 당위이다. 지역 정치 활동에서 경험과 자원이 많지 않다. 지역당 강화라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전제하는 것인지 모든 지역당을 말 하는지 그게 가능한 당의 자원은 있는지 궁금.
참여자: 후보가 이후 재출마를 지속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데, 후보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한다. 후보자 양성, 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시민사회 운동세력이 기후정치를 본격화한다면 녹색당은 어떻게 차별점을 가지고 어떻게 상호협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
-비대위: 민노당의 ‘거대한 소수 전략’을 우리가 잘 전략화시켜서, 운동사회에 제안하고 상호재구성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참여자: 비대위의 제안이 ‘실험’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이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체제전환운동은 그 자체도 실험의 시기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 또한 이에 대한 당내 숙의도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다.
활동가들이 당내 활동만으로 만족을 갖지 못하고, 당 외부 활동에서 비전을 찾는 상황도 고민해 봐야. 당내 활동에서 어떤 한계점에 부딪혔기 때문인지.
당의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하다는 생각이다. 공론장의 운영과 동시에 기동력 있는 의사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 활동가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비대위: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뛰어넘어 포스트 자본주의의 상은 열려있다고 본다. 탈성장의 방향은 당의 강령이 말하고 있지만, 이후의 상은 당 내외에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당이 정책을 많이 연구해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전국위원 수와 대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어떨까
참여자: 전국당 중심의 소위 ‘공중전'이 실패했다고 하는 진단을 동의하기 어렵다. 원내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인가. 원내진입을 위해 민주당과 연합을 하지 못 할 것은 무엇인가. 활동가와 당직자들의 판단과 일반 당원들의 총의는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선거연합을 지지하는 당원총투표 결과를 봐도 그렇다.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민주당과도 선거연합을 할 수도 있는 것.
참여자: 한정적 자원으로 특정 지역당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역 정치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제주 등 성공 사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볼 수는 왜 없는 것인가. 지금 제안된 방식만으로는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기초지역당 활성화하자 자체의 외침은 공허하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효용감을 줄 수 있는지 구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참여자: 당의 기초 자료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평가와 진단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과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경우의 수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추려보는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를 따지지 말고 다양한 대안들이 가감없이 제시되고 당원들 간에 토론되어야 한다.
참여자: 이미 제기됐지만 되지 않았던 기초 지역당 강화의 시도들이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를 짚어야 한다.
또한 전국당과 지역당이 대립되는 구조라기 보다는, 강화된 지역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어려워진 이유는 당 외부의 정세의 이유도 상당한데, 당의 과거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 같다
참여자: 지역 의제를 기초 지역당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역에서 활동과 연대를 꾸준히 하다보면 지역 의제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그렇다면 지역 당원과 활동가들은 어떻게 활동하면 될는지에 집중해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비대위: 당이 어려움을 공중전 형태로 타개하려는 노선이 장기간 이어졌고 이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은 목표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보가 원활히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 각 지역당간, 전국당과 지역당간 상황과, 당원간 정보가 활류돼야 한다.
그간 기초지역당 강화라는 당위는 많이 제시됐지만 제대로 시도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지금 비대위가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전국협의회’와 같은 정보가 평등하게 공유되는 자리인 것 같다.
-비대위: 당이 매우 어렵고 비상한 시기. 탈당이 많고 재정적으로도 큰 위기. 이것을 타개할 확실한 대책을 비대위가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 당원들께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비대위의 보고서는 일종의 제안문 같은 것. 비대위의 대안을 실제 구현해 내는 것도 당원들과 함께 해나갈 일.
지역순회간담회를 통해 지역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비대위 최종보고서에 다양한 당원들의 토론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간담회 녹취자료를 기반으로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게시판에 차례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위 서울 간담회 기록_240824
1. 사전 질문/의견
1) 녹색당 12년 정치활동 평가
- 마치 제도정치 지향이 과하다보니 사회운동에 소홀한 것처럼 평가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사회운동과의 접점을 갖지 못한 것은 외부의 정세변화와 내부의 역량부족 등의 복합적 원인이지, 제도정치 지향이 압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반정당의 정당'이란 강령을 소홀히 해서라는 평가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해봤던 기억이 없다. 사후적인 해석 주의하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2020년 당원 총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한 당원 득표율이 74.06%이다. 그럼 이때 압도적 다수인 당원들의 뜻에 대해서는 현 비대위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싶다. 지도부의 뜻과 다르면 다수 당원의 뜻은 틀린것이고 잘못된 것인가?
창당때부터 있어왔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현재 당이 어려운 이유는 2019~2020년에 있었던 당내갈등이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초 문제의 시작은 어찌보면 그렇게 커다란 사건도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정도의 갈등조차도 지혜롭게 해결할 역량이 없었다. 오히려 우리당의 큰 취약점은 그런 점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가 만든 규율과 문화속에 빠져서 어찌보면 밖에서는 매우 상식적으로 접근하여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문제를 우리는 매우 크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평가선는 여러가지 정세와 다양한 이유를 들어 평가하고 있다보니 당시 당내갈등보다 오히려 위성정당 사태를 더 큰 문제로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최근 일련의 위성정당과 진보정당을 둘러싼 사건들로 인한 사후적 평가라 생각한다.
하나 더 덧붙이면, 김예원 전 대표 사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는데 이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시 김대표의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하고 사퇴할 수 있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당원들에게도 비공식적 사과의 뜻을 전했지 공식 사과하지 않았었는데,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예원 대표는 평소에도 좋게 봤었고 여전히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없다.)
- 모험주의라는 평가, 타당하다. 12년밖에 안 된 정당에 유권자가 표를 주기 어렵고,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에게 더욱 불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선거 당선이라는 결과를 기대한 건 일종의 모험주의라고 할 수 있다. 기초부터 다지는 일, 선거제도개혁의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초부터 다지지 않으면 20년 뒤에 또 같은 평가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풀뿌리 중심으로, 연대를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안, 중요하다. 우리 당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는 없다. 지역에서부터 연대해야 할 필요는 너무 명확하다. 지역 단체와 연대하고, 필요한 사안에 따라 다른 진보정당과 협력, 연대해야 한다.
2) 녹색당 2024 총선 평가
- 선거연합은 녹색당이 계속해야 할 방식이다. 정치평가에서도 지역에서 연대하자는 안이 있다. 선거연합 시도 자체를 비판 평가해선 안 된다. 총선 평가가 선거연합 시도 자체를 비판 평가하는지, 연합 과정에서 부족함을 평가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 비대위의 총선 평가, 녹색당 집행부의 정치력 부재로 요약할 수 있고, 타당하다. 너무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정의당과 연합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예상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연합을 파기한다는 검토와 계획이 없었다. 그러니 끌려 들어간 거다. 평가에서 나오는 비례위성정당 재논의 사태, 민주당 지역구 연대 가결 사태에서 보더라도 녹색당은 정치력이 부재했다. 분명 이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3) 녹색당 정치노선 제안
-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다. 그래야 그것이 옳고 그른지 토론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이 없다. 1번은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기조, 그리고 2번 내용들은 과거에는 다른 언어로 표현된 비슷한 당위적인 내용들이고, 3번도 예전에도 종종 얘기가 되었던 것들이다. 그나마 2번의 공공교통에 대한 예시가 구체적인 내용이다. 좀 더 구체적인 정치노선을 제안하면 좋겠다.
- 비대위의 명확한 정치노선 제안, 긍정 효과가 있다. 이제부터 녹색당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정치노선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4) 녹색당 조직노선 제안
- 정치노선에 비해서는 그나마 구체적 제안들이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이 내용들도 그렇게 새롭지는 않다. 물론 새로운 것만 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당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교육위원회도 만들어졌지만 제 역할을 못한다. 다른게 어렵다면 이제라도 당원교육 영상 만들어서 탈성장 등 당원들이 최소한의 공통된 인식은 가지면 좋겠다.
평가서에도 언급했듯이 과거 혁신위원회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할 수 있는 것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실현하면 좋겠다.
그리고 상당수의 문제들은 노선의 문제라기보다 실질적인 조직이나 현장들을 지원하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후보나 당직나, 활동당원들이 어떻게 하면 당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당장 재정적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이들을 통해 당에 어떻게 계속 역량을 쌓아갈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당 강화에는 재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일이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의 제안에 그쳐선 안 된다. 현재 제시된 안은 실현 가능성을 분명히 검토하지 않은 안이다.
- 전국협의회, 좋은 제안이다. 의결하지 않는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기초지역과 시도당의 상황을 상호 파악하고, 전국위원회의 의결안건을 협의회에서 어느정도 합의할 수 있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2. 현장 질문/의견과 답변
1) 녹색당 12년 정치활동 평가 및 2024 총선 평가
참여자: 탈당자 현황이 궁금하다. 후보 출마가 1회성에 머무는 이유는 생계 외에 또 무엇인지. 페미니즘 정당 시기 등 당의 정체성이 변화했던 시기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당비 가장 많이 내는 지역은 어디인지.
-비대위: 창당 시기 입당하신 분들은 충성도가 높으신 편, 그후 입당자들이 입탈당 변동이 있음.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지속 출마가 어렵지 않나 싶음.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선거를 성공한 선거 캠페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당시가 당의 지향과 잘 융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음. 서울경기가 당원이 가장 많고 당비 납부율도 높음.
참여자: 총선 목적인 ‘강력한 선거 연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 선거 시기 기후정치를 영입인재 후보의 발언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타당한지. 선거연합 정당은 최대강령/최소강령 정당 중 어떤 것을 목표로 하였는지. 또한 여러 지적에 대한 대안이 궁금하다.
-비대위: ‘기후운동세력과의 강력한 선거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국위에서도 논의한 바 없고, ‘진보정당 간의 강력한 선거연합’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의 연합을 상정했던 것 같다. 운동단체 중 총선공동대응 제안에 응한 단체는 5~6단위 정도 되었다. 노동당 진보당과의 선거연합은 성사되지 못했다. 즉 “강력한” 선거연합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기후정치를 후보 발언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치는 정책 홍보의 장이 아니고, 후보의 발언으로 비로소 정책이 정치로 구현되는 것이다. 녹색당의 기후정치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정치화되지 못했다. 우리가 발표하는 정책이 정치가 아니고, 후보가 하는 발언이 정치이다. 진보정당은 정책 홍보를 정치로 오해하는 성향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슬로건은 “마포를 돌보는 사회복지사” “마포에 혜미심자" 밖에 없었다고 본다.
녹색당의 기후정치는 정의당과의 선거연합 과정에서 구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독자적으로 선거했다면 어떤 메시지를 냈을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지를 상상해보면 쉽게 유추 가능하다. 선거연합은 불가피하게 양보했어야 하는 것이 많았기에, 결국 우리가 잃은 것이 많았다.
참여자: 지난 총선이 정책 차별점이 없어서이거나 선명한 노선이 보여지지 않아서 성과가 없었다기 보다는 당의 인지도, 규모, 인력 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를 타계할 대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평소에 기후정치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선거에 닥쳐서가 아닌 평소에 당 활동이 지역에서 보여야 한다. 페미니즘 서울시장, 난개발 막는 제주도지사 등의 성공한 선거 캠페인은 평소의 지역에서, 현장에서 녹색당 활동과 연결되어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음.
기후세력과의 연대 강화는 녹색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후운동의 역학을 주시하자, 여기도 선명성 보다는 확정성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 때문에 녹색당과의 연대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
많은 문제의 원인을 특정 리더십들에 대해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와 절차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시기 사무처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음에도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비대위: 노선이 선명했느냐 모호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당이 생태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전제로, 시민들의 삶 보호와 불평등 해소를 당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인 것. 웨일즈 녹색당의 경우 주거, 소득, 공공서비스, 악화하는 강의 상태 등을 걸고 약진을 했다. 즉 특히 앞의 두 가지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인 것.
현장과 연결되는 정치기획에 동의한다.
기후녹색운동의 탈정치화도 문제이지만 당도 운동과 어떻게 상호협력하고 정치를 해나갈지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 사무처장 개인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전국위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 한 것 같다는 취지.
참여자: 지역구 후보 선출 과정, 전략지역구 선정 과정, 지역구 선거 결과 등 지역구 선거에 대한 평가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비대위: 보고서에 지역구 선거 평가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비례 선거와 지역구 선거가 차이가 있었고 비례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됐다보니, 지역구 선거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참여자: 녹색정의당이라는 당명이 유일한 선택지였는지, 다른 당명을 채택할 가능성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 모두 지역에 대한 고민과 고려는 전혀 없었다, 강서 당원들은 보궐선거 출마결정에 대해 잘 알 수 없었고, 총선에서는 지역 당원들이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할 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비대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 모두 지역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과 재정의 위기를 타개해 보려는 시도였는데 성공하지 못 한 것. 다시 정공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다시 풀뿌리 조직으로 돌아가야 한다.
선거연합 속에서 비례운동을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비어있었던 것이 사실. 여러모로 무리한 선거였음
침여자: 당내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왜 그렇다고 보나
참여자: 마포 선거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평가가 빠진 것이 아쉽다, 이번 선거가 우리에게 남긴 긍정적 지점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온라인관리위원회는 부문위가 아니어서 수정이 필요한 듯하다. 지명직 부대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셨는데, 직선제 당무위 체제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다.
-비대위: 선거연합 과정에 집중해서 평가하다 보니 지역구 선거 평가가 누락된 면이 있음. 추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봄.
-선거연합이 남긴 긍정적인 면도 보고서에 추가해 남기도록 하겠다. 정치인들의 성장, 매스컴을 통한 녹색당의 목소리 전파 등 지난 선거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며 보고서에 남기도록 할 것
참여자: “좌도 우도 아닌”은 당이 지향해야 할 바이고, ‘반정당의 정당’이라는 당의 강령과도 맞다고 생각한다. 관련해 두 번 언급되는데 ‘녹색성장’ 처럼 부정적인 취지로 사용된 부분을 수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기후재판과 관련된 활동이 비대위 활동 평가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하다
-비대위: 좌우 구분 보다는 시민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는 정치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2) 녹색당 정치노선 및 조직노선 제안
참여자: 녹색당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풀뿌리 공론장을 구성하기 위한 대안이 무었인가
참여자: 기초 지역당 활동 경험에 비추었을 때, 반복해서 나왔던 대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과 다른 대안과 비전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전에 기초 지역당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된 적이 당에서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닐 텐데, 이런 지점이 삭제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마포와 안동 등의 좋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대위: 마포와 안동의 사례를 여러 지역당에 공유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혁신위 제안 중에 ‘풀뿌리 정치지원단’ 처럼 전국당과 지역당의 유기적인 지원과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지역에서 의제를 개발하고 추진할 때 전국당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지역 활동의 상이 잘 잡히지 않는 지역당도 많이 계신 듯하다. 오히려 전국당에서 의제를 개발해서 지역당에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지역도 계셨다. 성공적인 지역당 사례의 공유와 전국당 지역당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실현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참여자: 논쟁지점이 전혀없는 제안이라 아쉽다. 당헌당규 개정해서 추첨제 대의원제를 폐기해야 한다.
‘반신자유주의’ 보다는 ‘반자본주의'라는 표현이 우리 지향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슬로건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적 평등사회’라는 우리 지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슬로건이 필요하다.
활동가 대회와 병행해서 정치학교도 필요하다. 각 지역 사례가 공유되고 공부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당비 미납부 당원들에 대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원 배가운동 필요하다.
참여자: 전국위의 논의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당에서 꾸준히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결구조를 상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체제전환, 반신자유주의 등의 정치노선을 지역과 풀뿌리 활동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노선과 맞지 않는 주민, 세력과도 함께 활동해야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비대위: 부대표제, 당무의 등은 제고해봤으면 한다. 우선은 현실적으로 정무직에게 드릴 수 있는 활동비가 현재 당 재정상 없다. 당무위를 전국위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본다. 지역 현안과 고민들이 전국당과 잘 소통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여자: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등의 표현은 ‘자본의 횡포’ ‘이윤 추구’ 등으로 우회해 표현했으면 좋겠다.
“좌도 우도 아닌 녹색성장류의 담론”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이 실제 무엇이 필요한지 지역당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좋겠다, 부문위도 마찬가지로 부문위에 자원 배분과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길 바란다
참여자: 기초지역당 강화는 입당 시부터 들어 온 당위이다. 지역 정치 활동에서 경험과 자원이 많지 않다. 지역당 강화라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전제하는 것인지 모든 지역당을 말 하는지 그게 가능한 당의 자원은 있는지 궁금.
참여자: 후보가 이후 재출마를 지속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데, 후보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한다. 후보자 양성, 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시민사회 운동세력이 기후정치를 본격화한다면 녹색당은 어떻게 차별점을 가지고 어떻게 상호협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
-비대위: 민노당의 ‘거대한 소수 전략’을 우리가 잘 전략화시켜서, 운동사회에 제안하고 상호재구성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참여자: 비대위의 제안이 ‘실험’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이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체제전환운동은 그 자체도 실험의 시기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 또한 이에 대한 당내 숙의도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다.
활동가들이 당내 활동만으로 만족을 갖지 못하고, 당 외부 활동에서 비전을 찾는 상황도 고민해 봐야. 당내 활동에서 어떤 한계점에 부딪혔기 때문인지.
당의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하다는 생각이다. 공론장의 운영과 동시에 기동력 있는 의사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 활동가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비대위: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뛰어넘어 포스트 자본주의의 상은 열려있다고 본다. 탈성장의 방향은 당의 강령이 말하고 있지만, 이후의 상은 당 내외에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당이 정책을 많이 연구해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전국위원 수와 대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어떨까
참여자: 전국당 중심의 소위 ‘공중전'이 실패했다고 하는 진단을 동의하기 어렵다. 원내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인가. 원내진입을 위해 민주당과 연합을 하지 못 할 것은 무엇인가. 활동가와 당직자들의 판단과 일반 당원들의 총의는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선거연합을 지지하는 당원총투표 결과를 봐도 그렇다.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민주당과도 선거연합을 할 수도 있는 것.
참여자: 한정적 자원으로 특정 지역당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역 정치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제주 등 성공 사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볼 수는 왜 없는 것인가. 지금 제안된 방식만으로는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기초지역당 활성화하자 자체의 외침은 공허하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효용감을 줄 수 있는지 구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참여자: 당의 기초 자료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평가와 진단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과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경우의 수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추려보는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를 따지지 말고 다양한 대안들이 가감없이 제시되고 당원들 간에 토론되어야 한다.
참여자: 이미 제기됐지만 되지 않았던 기초 지역당 강화의 시도들이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를 짚어야 한다.
또한 전국당과 지역당이 대립되는 구조라기 보다는, 강화된 지역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어려워진 이유는 당 외부의 정세의 이유도 상당한데, 당의 과거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 같다
참여자: 지역 의제를 기초 지역당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역에서 활동과 연대를 꾸준히 하다보면 지역 의제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그렇다면 지역 당원과 활동가들은 어떻게 활동하면 될는지에 집중해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비대위: 당이 어려움을 공중전 형태로 타개하려는 노선이 장기간 이어졌고 이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은 목표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보가 원활히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 생각. 각 지역당간, 전국당과 지역당간 상황과, 당원간 정보가 활류돼야 한다.
그간 기초지역당 강화라는 당위는 많이 제시됐지만 제대로 시도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지금 비대위가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전국협의회’와 같은 정보가 평등하게 공유되는 자리인 것 같다.
-비대위: 당이 매우 어렵고 비상한 시기. 탈당이 많고 재정적으로도 큰 위기. 이것을 타개할 확실한 대책을 비대위가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 당원들께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비대위의 보고서는 일종의 제안문 같은 것. 비대위의 대안을 실제 구현해 내는 것도 당원들과 함께 해나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