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두달간 12년 녹색당 정치활동 평가와 위기진단, 2024년 총평가, 진로모색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 내용을 기반으로 8월 한달간 지역순회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간담회자료(다운로드)
지역순회간담회를 통해 지역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비대위 최종보고서에 다양한 당원들의 토론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간담회 녹취자료를 기반으로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게시판에 차례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경기남부간담회_2024. 8 9. 수원
[주제 1] 녹색당 위기진단
● 사회운동 세력과 연합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사회운동 세력 자체의 약화가 지금 심각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사회운동 세력과 우리가 연대를 못했다고 진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사회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것 아닌가. 어쩌면 진보정당들이 다 마찬가지였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세력과 연대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 되지 못했다고 하는 진단은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운동 세력과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반대로 오히려 훨씬 더 정치적인 입장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 그게 오히려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제도권 양당이 이렇게 약진하고 있는 상태는, 어쩌면 시민들은 지금 훨씬 더 정치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운동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진단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 사회운동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가느냐 정치를 하면서 사회운동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발제문에 그런 지적이 정확히 있었던 것 같다. 과거에는 당위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이 확산돼서 이 힘으로 정치에 진출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여러 환경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의원을 하나 내면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의원을 집어넣고 견제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전체 시민사회운동이 약화됐다는 느낌이 든다. 사회운동이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아까 지적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시민사회운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류다 이렇게 문서에 지적돼 있었던 것 같다.
● 우리가 권력 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한다. 내가 보기에는 뜨뜬미지근한 자세가 같이 중복해 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기본적인 성향들을 봤을 때 녹색당은 힘이 있고 명확한 목표를 그리기에 좀 어려운 조직이다. 전당적인 차원에서 구성원들에게 확실한 그림, 노선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았나.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서, 나는 전기요금을 왜 인상하냐, 전기요금 깎아준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되면 전기요금 훨씬 싸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뭔가 도덕적으로 끌어야 되는 것처럼,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에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이 길로 가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진보정당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운동이 커져서 그 힘으로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다’ 라는 공식이 이게 지금 잘 작동이 안 되니까 지금 진보정치의 위기고 녹색당도 위기라고 하는 것 같다. 앞서 말한대로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사회운동 세력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약화되어 왔고, 그리고 어떠한 시민사회들은 어떤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면서 사실 이미 의석이 있는 정당과 협상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당은 어디와 함께해야 하냐는 막막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사회운동과 같이하기 위해선 우선 의석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속에서 이번 총선과 같은 시도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8쪽에서 나와 있는 두 문장을 얘기하고 싶다. 하나는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어서라도 국회에 가겠다’. 과거에는 이 말이 녹색당의 절박함이라는 측면으로 공감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저 문장이 우리 공식 문서에 계속 올라와서 회자되는 것은 끊어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동료 시민들이 그렇게 투쟁 하는데 우리 녹색당 강령 전문의 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써놓고 저런 표현을 쓰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역당 활동을 하다가 경기당 전국당 참관을 하면서 녹색당의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이 말이 불편하다. 나는 녹색당 활동을 하는 게 어떤 효능감과 필요성 쓸모 이것 때문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효능감 말고 자긍심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제안한다.
● 꼭 국회 진출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점이 든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는 가정에서도 정치가 있고 나의 이웃하고도 정치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도 정치가 있고 동네에서도 정치가 있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진입을 했다고 해서 정치판을 바꾸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제도권 정치 바깥에서 내가 사는 지역과 주변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 생각한다.
[주제 2] 2024 총선평가
● 분명 원내진입이 사실상의 제1목표였으니 이번 총선은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이번 선거는 당력상 선거를 쉬고 녹색당의 정책을 가지고 다른 정치세력에게 개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선거연합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당이 결정한 선거연합인만큼 한 명이라도 녹색당 국회의원이 탄생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다른 당원들도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한 편으로는 이번 총선을 면밀히 평가하면서도 이번 선거를 겪은 당원들의 복잡한 마음을 챙기는 것에도 신경써줬으면 좋겠다.
● 메세지 부분에 기후위기 정책이 타 정당과 차별성이 없었다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공보물을 비교했을 때 녹색정의당이 토건사업을 내거는 거대 양당과 충분히 달랐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차별성이 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물론 정책들을 펼쳐 놓고 보면 거대 양당과 녹색정의당의 기후정책은 확실히 달랐다고 생각한다. 가량 생태학살처벌법을 공약에 걸었다는 점이나, 특히 거대양당과 달리 난개발 토건사업을 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랬다는 것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구도와 메세지 차원에서의 평가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화된 정책들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고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에서 기후정책은 언론 구도에서 여당은 핵발전, 야당은 재생에너지로 묶이고 녹색정의당의 정책은 묻혀버렸다. 그리고 이는 언론 지형이나 정치 구도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구도를 알고도 이를 깨기 위해 우리가 선거에 뛰어든 것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구도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가령 선거 시기 각 정당별 모든 정책 각론들이 전부 주목받고 평가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정책들을 요약하는 몇몇 키포인트, 주요 정책들로 각 정당의 위치가 요약될 것이다. 그런데 녹색정의당이 기후정책으로 내건 키포인트, 주요 정책이라 할 수있는 것은 결국 탄소세와 탄소배당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도 걸었던 정책이다.
● 정의당하고 선거연합하기로 한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정의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녹색본부는 관련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녹색정의당 전당적 차원에서 신공항 반대를 얘기하는 매세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차별점을 강하게 드러냈다면 높은 득표를 했을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질문하고 싶은게 우리가 목표로 한 거대양당과의 결별, 기후정치세력화, 원내진입 세 가지가 이번 총선에서 모두 같이 이뤄질 수 있는 목표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질문하고 싶다. [주제 3, 4] 정치노선과 조직노선 제안,
종합토론
● 제안하고 싶은 것.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공교육이 정치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관심 가질만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만나고 조직하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치에서 소외되는 노령층을 대상으로도 하는 기획이 있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녹색당과 정의당이 왜 연합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던 사람으로서 녹색당의 정치 기획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녹색당이 지역 활동에 대한 경험이나 모델이 없다. 녹색당이 동네에서부터 지구까지 라는 슬로건을 써 왔는데, 막상 동네에서 녹색당은 어떻게 정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내에서 제대로 이야기된 적이 없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밀양 송전탑 투쟁 등 의제별로 쟁점을 만들고 이슈를 띄우는 것은 당이 나름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과 풀뿌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주목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수원 녹색당의 경우 18년 지방선거 이후 당원들이 지역에 기반을 닦고 주변 시민사회와 연계를 강화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이나 사례를 지역당들끼리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경기도의 경우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가 내년 중 실행될 예정이다. 기초지역당의 복원, 재조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이슈에 대해 지역에서 당원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기초지역 재조직에 대해서, 지금 안양 지역의 경우 녹색평론 독자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모으고있다. 예전에도 그러했듯이 녹색평론 모임은 녹색당 지역 조직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고생각한다.
●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 현재 당내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녹색당의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소를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상근직을 두고 우리의 정치전략과 그에 맞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국당에서 네트워킹 기능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가령 지역에서 공공교통 운동에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전국당에서는 그 지역이 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그 지역의 공공교통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 활동가, 전문가를 연결해줄 수 있는 기능을 시급하게 구축해야한다고 보여진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지역 활동에 있어서 지역당이 혼자 부딪히는 것이 아닌 당과 함께 지역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그리고 녹색당이 대중들의 정서나 여론에 대해 주의깊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기성 정치들은 대중 정서를 들여다보기 위해 온갖 여론조사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노력을 한다. 그런데 녹색당은 그저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옳기 때문에 대중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옳으니 우리를 지지해야지 하는 생각으로는 안된다.
● 녹색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택 이유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문법과는 다른 가치, 다른 실천들. 다른 방법들로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서 녹색당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자료집도 사회운동과 풀뿌리 운동으로부터 다시 녹색당의 정치를 확산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자료의 내용에 공감했고, 우리의 정체성이 오히려 뚜렷하고 확고해야 우리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12년은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이룬 역사가 짧은데, 여기서 12년동안 시행착오 잘 겪어왔고 앞으로 잘 도전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성찰했다고 생각한다.
● 자료집 43페이지에 나와있듯이 합의 도출과 결론을 만들어내는 당 내 토론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내부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전당적인 정치를 추진해 나갈 때는 유효한 합의를 만드는 문화를 조직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 모임에서부터 실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비대위의 고민과 방향성에 공감한다. 제안 중 있었던 활동가대회 정례화를 통해 활동 당원들끼리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국당이 잡고자 하는 정치의 방향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조직하는 풀뿌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할 것 같다.
● 기후 정치에 있어 녹색당의 존재감과 차별성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운동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녹색당이 밀양 10주년 집회 추진 과정에서 여러 교육들을 기획한 것들이 좋았던 것 같다.
● 사회운동에서 다시 영향력을 늘리고 힘을 쌓기 위해서는 계속 사회 현안에 연대하고 역할을 하는 시간과 경험을 꾸준히 쌓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정치적인 도모는 그런 다음에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지역순회간담회를 통해 지역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비대위 최종보고서에 다양한 당원들의 토론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간담회 녹취자료를 기반으로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게시판에 차례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기남부간담회_2024. 8 9. 수원
[주제 1] 녹색당 위기진단
● 사회운동 세력과 연합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사회운동 세력 자체의 약화가 지금 심각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사회운동 세력과 우리가 연대를 못했다고 진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사회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것 아닌가. 어쩌면 진보정당들이 다 마찬가지였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세력과 연대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 되지 못했다고 하는 진단은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운동 세력과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반대로 오히려 훨씬 더 정치적인 입장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 그게 오히려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제도권 양당이 이렇게 약진하고 있는 상태는, 어쩌면 시민들은 지금 훨씬 더 정치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운동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진단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 사회운동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가느냐 정치를 하면서 사회운동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발제문에 그런 지적이 정확히 있었던 것 같다. 과거에는 당위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이 확산돼서 이 힘으로 정치에 진출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여러 환경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의원을 하나 내면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의원을 집어넣고 견제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전체 시민사회운동이 약화됐다는 느낌이 든다. 사회운동이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아까 지적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시민사회운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류다 이렇게 문서에 지적돼 있었던 것 같다.
● 우리가 권력 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한다. 내가 보기에는 뜨뜬미지근한 자세가 같이 중복해 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기본적인 성향들을 봤을 때 녹색당은 힘이 있고 명확한 목표를 그리기에 좀 어려운 조직이다. 전당적인 차원에서 구성원들에게 확실한 그림, 노선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았나.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서, 나는 전기요금을 왜 인상하냐, 전기요금 깎아준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되면 전기요금 훨씬 싸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뭔가 도덕적으로 끌어야 되는 것처럼,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에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이 길로 가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진보정당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운동이 커져서 그 힘으로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다’ 라는 공식이 이게 지금 잘 작동이 안 되니까 지금 진보정치의 위기고 녹색당도 위기라고 하는 것 같다. 앞서 말한대로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사회운동 세력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약화되어 왔고, 그리고 어떠한 시민사회들은 어떤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면서 사실 이미 의석이 있는 정당과 협상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당은 어디와 함께해야 하냐는 막막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사회운동과 같이하기 위해선 우선 의석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속에서 이번 총선과 같은 시도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8쪽에서 나와 있는 두 문장을 얘기하고 싶다. 하나는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어서라도 국회에 가겠다’. 과거에는 이 말이 녹색당의 절박함이라는 측면으로 공감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저 문장이 우리 공식 문서에 계속 올라와서 회자되는 것은 끊어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동료 시민들이 그렇게 투쟁 하는데 우리 녹색당 강령 전문의 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써놓고 저런 표현을 쓰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역당 활동을 하다가 경기당 전국당 참관을 하면서 녹색당의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이 말이 불편하다. 나는 녹색당 활동을 하는 게 어떤 효능감과 필요성 쓸모 이것 때문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효능감 말고 자긍심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제안한다.
● 꼭 국회 진출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점이 든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는 가정에서도 정치가 있고 나의 이웃하고도 정치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도 정치가 있고 동네에서도 정치가 있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진입을 했다고 해서 정치판을 바꾸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제도권 정치 바깥에서 내가 사는 지역과 주변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 생각한다.
[주제 2] 2024 총선평가
● 분명 원내진입이 사실상의 제1목표였으니 이번 총선은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이번 선거는 당력상 선거를 쉬고 녹색당의 정책을 가지고 다른 정치세력에게 개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선거연합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당이 결정한 선거연합인만큼 한 명이라도 녹색당 국회의원이 탄생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다른 당원들도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한 편으로는 이번 총선을 면밀히 평가하면서도 이번 선거를 겪은 당원들의 복잡한 마음을 챙기는 것에도 신경써줬으면 좋겠다.
● 메세지 부분에 기후위기 정책이 타 정당과 차별성이 없었다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공보물을 비교했을 때 녹색정의당이 토건사업을 내거는 거대 양당과 충분히 달랐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차별성이 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물론 정책들을 펼쳐 놓고 보면 거대 양당과 녹색정의당의 기후정책은 확실히 달랐다고 생각한다. 가량 생태학살처벌법을 공약에 걸었다는 점이나, 특히 거대양당과 달리 난개발 토건사업을 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랬다는 것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구도와 메세지 차원에서의 평가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화된 정책들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고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에서 기후정책은 언론 구도에서 여당은 핵발전, 야당은 재생에너지로 묶이고 녹색정의당의 정책은 묻혀버렸다. 그리고 이는 언론 지형이나 정치 구도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구도를 알고도 이를 깨기 위해 우리가 선거에 뛰어든 것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구도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가령 선거 시기 각 정당별 모든 정책 각론들이 전부 주목받고 평가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정책들을 요약하는 몇몇 키포인트, 주요 정책들로 각 정당의 위치가 요약될 것이다. 그런데 녹색정의당이 기후정책으로 내건 키포인트, 주요 정책이라 할 수있는 것은 결국 탄소세와 탄소배당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도 걸었던 정책이다.
● 정의당하고 선거연합하기로 한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정의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녹색본부는 관련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녹색정의당 전당적 차원에서 신공항 반대를 얘기하는 매세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차별점을 강하게 드러냈다면 높은 득표를 했을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질문하고 싶은게 우리가 목표로 한 거대양당과의 결별, 기후정치세력화, 원내진입 세 가지가 이번 총선에서 모두 같이 이뤄질 수 있는 목표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질문하고 싶다. [주제 3, 4] 정치노선과 조직노선 제안,
종합토론
● 제안하고 싶은 것.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공교육이 정치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관심 가질만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만나고 조직하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치에서 소외되는 노령층을 대상으로도 하는 기획이 있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녹색당과 정의당이 왜 연합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던 사람으로서 녹색당의 정치 기획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녹색당이 지역 활동에 대한 경험이나 모델이 없다. 녹색당이 동네에서부터 지구까지 라는 슬로건을 써 왔는데, 막상 동네에서 녹색당은 어떻게 정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내에서 제대로 이야기된 적이 없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밀양 송전탑 투쟁 등 의제별로 쟁점을 만들고 이슈를 띄우는 것은 당이 나름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과 풀뿌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주목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수원 녹색당의 경우 18년 지방선거 이후 당원들이 지역에 기반을 닦고 주변 시민사회와 연계를 강화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이나 사례를 지역당들끼리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경기도의 경우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가 내년 중 실행될 예정이다. 기초지역당의 복원, 재조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이슈에 대해 지역에서 당원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기초지역 재조직에 대해서, 지금 안양 지역의 경우 녹색평론 독자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모으고있다. 예전에도 그러했듯이 녹색평론 모임은 녹색당 지역 조직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고생각한다.
●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 현재 당내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녹색당의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소를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상근직을 두고 우리의 정치전략과 그에 맞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국당에서 네트워킹 기능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가령 지역에서 공공교통 운동에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전국당에서는 그 지역이 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그 지역의 공공교통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 활동가, 전문가를 연결해줄 수 있는 기능을 시급하게 구축해야한다고 보여진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지역 활동에 있어서 지역당이 혼자 부딪히는 것이 아닌 당과 함께 지역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그리고 녹색당이 대중들의 정서나 여론에 대해 주의깊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기성 정치들은 대중 정서를 들여다보기 위해 온갖 여론조사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노력을 한다. 그런데 녹색당은 그저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옳기 때문에 대중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옳으니 우리를 지지해야지 하는 생각으로는 안된다.
● 녹색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택 이유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문법과는 다른 가치, 다른 실천들. 다른 방법들로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서 녹색당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자료집도 사회운동과 풀뿌리 운동으로부터 다시 녹색당의 정치를 확산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자료의 내용에 공감했고, 우리의 정체성이 오히려 뚜렷하고 확고해야 우리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12년은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이룬 역사가 짧은데, 여기서 12년동안 시행착오 잘 겪어왔고 앞으로 잘 도전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성찰했다고 생각한다.
● 자료집 43페이지에 나와있듯이 합의 도출과 결론을 만들어내는 당 내 토론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내부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전당적인 정치를 추진해 나갈 때는 유효한 합의를 만드는 문화를 조직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 모임에서부터 실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비대위의 고민과 방향성에 공감한다. 제안 중 있었던 활동가대회 정례화를 통해 활동 당원들끼리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국당이 잡고자 하는 정치의 방향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조직하는 풀뿌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할 것 같다.
● 기후 정치에 있어 녹색당의 존재감과 차별성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운동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녹색당이 밀양 10주년 집회 추진 과정에서 여러 교육들을 기획한 것들이 좋았던 것 같다.
● 사회운동에서 다시 영향력을 늘리고 힘을 쌓기 위해서는 계속 사회 현안에 연대하고 역할을 하는 시간과 경험을 꾸준히 쌓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정치적인 도모는 그런 다음에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