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비대위 지역순회간담회］240818 강원 토론요약

강원녹색당 지역순회간담회 녹취 요약_0818 

발제, 토론 1,2 (12년 정치활동 평가, 총선 평가 묶어서 진행함.) 

● 참여자: 강원녹색당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가입하고 그런 것이 아닌 다들 개인적으로 녹색당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러다보니 당에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적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현재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주요 단체는 임원이 정당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시민단체들과 접촉을 해봐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간 기후정치세력화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녹색당의 장애물들인데, 우리가 정치세력화를 시도할 때 우리가 이슈를 선점하고 정치기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가령 과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면에서도 당이 정치 기획을 가지고 전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단순히 선거 시기 뿐만이 아닌 일상에서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이슈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불가능한 우리 조직 체계의 문제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역할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전국위도 아닌 것 같고, 대의원대회도 아닌 것 같다. 당내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에 전국협의회 같은걸 제안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 

● 참여자: 관심가지고 보는 차기 대표단을 누가 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다음 대표단이 지금 비대위가 말하는 부분을 어떻게 수용해서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번 평가서를 미리 다운받아 읽어보고서 이번 평가서는 이전까지 평가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건드려야 할 부분을 건드리고 여태까지의 문제점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이제 큰 과제는 차기 대표단이 뽑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부분이다. 차기 대표단은 과거에 당에서 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아우르고, 지금 비대위와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바라고 있다. 

● 참여자: 전여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여농은 초창기에는 민주노동당만 지지하고 협력하다가 이후 여러 진보정당들과 연대연합 하는 것을 정치 방침으로 가져왔다. 그런데 이번에 녹색정의당으로 선거를 치루면서 여성 농민 후보가 비례명부에 올라갔었다. 기본소득당과 같은 정당들은 위성정당에 합류했으니 제외하고, 녹색정의당에서 여성 농민 후보가 나왔으니 정치 방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후보를 지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금 대의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야지 왜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냐는 말도 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전여농의 정치 방침이 폐기되었다고 생각했고 실망스러웠다. 그간 전여농의 방침이 무조건 옳다고 해서 지지한 것이 아닌 여성 농민 중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했던 것인데, 이번 총선 이후 지역에서 버티고 있던 여성농민운동도 조금씩 흔들리고있다. 정말 안타까운 선거를 치룬 것이다. 녹색당의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집을 보면 생태평등사회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말이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성평등하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면서 믿음이 가는 자료집이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녹색당이 앞으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한 세력과 정치 연대와 연합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선을 그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지역에서는 폭넓게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녹색당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고민이다. 

● 참여자: 총선 이후 진보정치 연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구체화 해야 한다. 진보당 이야기는 이번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서 위성정당 제척안이 부결되면서 기본소득당까지 조직위에 다시 합류했는데, 이것이 진보 정치에서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척이 모든 운동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최소한의 주의나 경고를 하지 못한 것이다. 기층 현장에서 이런 경고를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녹색당의 기권 표결도 안타깝다. 녹색당도 과거 민주노총 지지정당에서 제척당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때는 녹색당이 정치적 책임으로 그 결정을 받아안았다고 생각한다. 비대위가 지금 당의 총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권표는 아쉬운 결정이었다 생각한다. 보고서에서는 총선 평가에서 개별 쟁점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정리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쟁점으로 정리해놓은 정도는 이 내용이 과제로만 도출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이 쟁점들에 대해 명확히 결론을 내서, 총선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당내에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다음 선거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다. 

● 비대위: 일단 자료집은 초안 상태이고, 지역순회간담회를 돌면서 의견을 모으고 완성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의견대로 다음 선거는 어떻게 치뤄야 할 지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년 총선에서도 명시적인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녹색당이 위성정당 합류 시도 이후 지난한 시간을 보내며 그래도 민주당 위성정당은 안된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도 자료집 수정보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참여자: 강원녹색당 운영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현재 대표단이 구성적 위기를 겪고 있지 않는가. 대표단 구성이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꼭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녹색당은 다른 기성정당과 달리 추첨제 민주주의 등 당내 민주주의에 굉장히 실험적인 도전을 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는 당이 혁신하는 과정에서 명칭이나 권한 집중이나 점점 더 기성정당의 체계를 닮아왔다. 지금 시점에서 이를 평가할 때 이것이 합당했느냐, 우리가 원했던 대표단의 안정적 구성도 이루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권한과 책임은 쏠리는 체계가 된 것이다. 이제 대표단 구성 방법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령 전국위가 책임을 가지고 일정 기한을 두고 돌아가면서 대표직을 수행한다거나, 물론 이렇게 바꾼다면 다른 단위의 기능과 직무도 나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에서 대표단 구성 방법도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여자: 녹색당에 대해서 개별 당원들마다 모두 당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하지 않나. 그것이 당순히 당내 정보 격차 뿐만이 아니라 당 정체성과 노선에 관련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가령 녹색당에 입당해도 당이 아니라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보면 일단 녹색당의 정체성과 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같다. 강령에서 반정당의 정당이라는 부분도 이해가 다 다르고, 지금 당내에 활동하는 사람들끼리도 합의가 없으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당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평가에서 다루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 참여자: 그 의견에 추가로, 이게 강령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한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녹색당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녹색정치라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제는 기후정치라는 이름으로 보수양당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말하는 녹색전환도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녹색전환까지 포괄하게 되니깐 그 안에서 녹색당이 말하는 녹색의 선명성이 많이 흐려진 것 같다. 이제는 녹색당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강령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이걸 해오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는 밀양을 보면서 녹색당만의 존재감과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데 지금은 관련 단체들도 엄청 많아졌다. 그린피스 같은 경우를 보면 엄청나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어마어마한 수준의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가 그정도 재정과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녹색당과 같은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민단체 회원보다 정당 입당이 더 무게감이 있는 것인데, 당원들이 이 무게감을 가지고 참여를 이끌어 내게 하기 위해서는 녹색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정치 노선의 문제를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 참여자: 과거 녹색당은 탈핵, 기본소득, 페미니즘 등 의제를 선점하고 이슈를 던지는 역할을 잘 한 것 같다. 당원으로써 나름대로 한국사회에 이슈를 던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기후정치 부분도 좋게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다보니 계속 녹색당이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의제를 먼저 던져야 하는 역할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깐 계속 선명성을 부각하고 차별화를 얘기해야하는, 피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남들보다 먼저 이슈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한 가지 이슈를 잡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를 통해 성과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여자: 말한대로 분명 녹색당의 역할도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역으로 녹색당이 당시 사회 이슈와 정치가 맞아떨어지면서 오히려 녹색당이 덕을 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 비대위: 대표단을 비롯해 당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 대표단 구성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총선 평가가 앞으로 당의 기준점이 되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 당의 강령에 대해 재해석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전까지 당이 이슈파이팅을 통해 빛났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당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의견 등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더 정리할 부분 있을지. 

● 비대위: 기후정치세력화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녹색운동과의 강력한 선거연합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이고, 그 추진 과정에서도 뚜렷이 평가로 남길 만한 부분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녹색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후녹색운동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상행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정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지만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기후녹색운동이 가진 기본적 한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기후녹색운동 진영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이 정관에서 대표자가 당적을 가지면 안된다라던가 하는 사회운동 전체의 탈정치화 과정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그 사회운동도 그럼 그 탈정치화를 깨고 나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다하고 생각한다. 사회운동의 탈정치화와 이로 인한 위기는 녹색당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 기후녹색운동과 연대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운동간의 관계를 어떻게 상호 재구성할 것이냐 라는 식의 접근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사례이긴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거대한 소수 전략을 참고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진보정당이 어느 기초의회 의석 1석을 차지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석을 가지고 사회운동과 진보정당들이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들이 녹색당의 전국 지역들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대표단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혁신안을 보면 선거에 전면 대응한다고 나와있지 않은가. 이런 기조 아래서 당이 선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표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총선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 당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전국적 차원의 선거에 전면 대응하는 것이 우리 당에게 필요한가, 가능한 일인가 짚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또 한 가지는 현재 재정의 문제다. 현재 정무직 활동비가 월 총 150만원에 불과하다.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 2인을 모두 중앙에서 상근할 사람으로 구한다고 하면, 무급으로도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만 당대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녹색당에게 이런 상황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지금 대표단 구성 방식에 대해 다시 사고하면 좋겠다. 즉 전국 단위 선거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현행 체계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숙의가 가능한 체계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앞서 말한 대표단 구성에 대한 고민부터 당무위의 경우에는 대표가 지명하고 승인받는 것이 아닌 전국위에서 호선해서 지역 대표자가 당무 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 참여자: 강원 운영위에서 나왔던 안인데, 전국위원과 지역운영위원장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하면 좋겠다. 현재는 지역운영위원장이 전국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를 강원녹색당 운영위에서 호선하여 전국위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한다. 꼭 운영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지역당의 의견을 전달하고 전국위에서 논의에 참여하는 역할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국위 의결권은 개인의 의결권이 아니라 지역의 의결권인 차원에서 전국위 일정에 따라 지역당 내에서 위임하는 것도 자유롭게 가능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가 현재 운영위원장에게 너무 과중되는 업무가 많다. 분명 전국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내용과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내용은 별개인 부분이 많다. 이런 점에서 운영위원장만 전국위 의결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국위 의결권과 지역당 대표로서 활동하는 것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비대위: 이에 대해 20년 혁신위에서 제안되고 현재 비대위에서도 검토중인 안이 전국협의회 설치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당내 기구의 활동가들이 모이는 회의체인데 전국위처럼 당무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가 아닌 일상적인 협의를 하는 회의체다. 지역 상황을 공유하고, 전국의 정치 현안을 공유하면서 논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위는 현재처럼 당무에 대한 심의에 집중하고, 현재 전국위가 하지 못하는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은 전국협의회가 하는 안을 생각중이었다. 지역위원장이 전국위원을 겸하는 것이 부담인 경우도 있고 전국위를 열 때마다 당무에 대한 심의 의결에 시간을 쏟아서 일상적인 지역간 연대 협력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의 문제의식이라 생각한다. 전국위원과 지역운영위원장을 분리하는 안까지는 아직 비대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데, 의견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 비대위: 그리고 비대위에서는 향후 과제 제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 과거 20년 혁신위는 혁신안을 13개 제안했는데, 그 중 실행된 건 1개밖에 없다. 여러 좋은 제안들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이다. 이번 비대위 안도 좋은 제안만 나열되고 막상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하고 싶은 것은, 누가 대표단이 되더라도 원내진입을 최우선으로 목표하고 당을 무리하게 끌고 나가지는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표단 선출 이후 비대위의 제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비대위원들이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 비대위: 정리하자면 비대위의 방향성과 문제의식은 우선 녹색당의 정치 공간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고, 제도권 정치 진입에 있어서는 물론 의회 진출을 바라지만 그 방법과 우선순위가 전도되면 안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 공간을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남아있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진로와 과제 발제에서 조금 더 정리되어 있다. 

발제/토론 3 + 종합토론 + 소감

● 참여자: 진단과 평가에서는 당의 존립과 정체성에 대한 무게감 있는 내용으로 읽혔는데 상대적으로 과제는 일상적 대안 정도인 것 같고 너무 안일하게 읽힌다. 앞에서 진단한 것과 뒤에서 도출한 내용의 경중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기가 심층적이고 근본적이라고 진단한 만큼 그에 대한 대안도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뒤의 제안도 그냥 무엇을 하자고 나열하는 정도인 것 같다. 이런 것을 못해서 위기가 온 것인데 단순히 당위적으로 무언갈 하자는 제안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 정치노선을 어떻게 정할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안으로 나온 풀뿌리, 공공성, 생태평등. 다 동의하는 가치인데 이런 것은 다른 진보정당들도 다 하고 더 잘하는 내용이다. 어떻게 구분할지 문제가 하나 있다. 그리고 정치노선을 취한다는 것은 정당의 지지 기반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제안에는 그런 것이 없고 뭉뚱그려져 있다. 그냥 시민 일반으로 상정하는 것은 부족하다. 계급성, 당파성, 정체성 등등을 취합하는 문제 아닌가. 더 뾰족해질 필요가 있다. 비대위의 안을 보면 결국 큰 줄기 안에서 서구식 복지국가 안에서 생태 복지를 덧붙인 정도인 것 같다. 녹색당이 정치의 영역을 비인간, 비국민에게 확장하고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큰 방향에서 비대위의 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너무 뭉뚱그려진 느낌이라 이를 채워가야 한다는 필요를 느낀다. 

● 참여자: 지역 사무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다. 전국당 사무처은 어려운 조건이긴 하나 그래도 노동법에 의해 보장된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당 사무처 활동가는 계속 노동자가 아닌 자발적인 활동가다. 당이 중심을 풀뿌리 지역을 두고자 하는데, 그 기반이 돼야 할 지역당 사무처의 조건은 왜 전국당보다 열악한 상태로 두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 활동가 재생산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지역당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당 사무처를 그냥 지역당에 맡겨두고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헌신이나 열정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식으로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참여자: 기억상 과거에 당 중앙의 재정이 어려울 때 중앙이 살아야지 지역도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역당이 받은 당비를 다시 중앙에 보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다시 판단한다면 지역당이 뿌리내려야지 중앙도 살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제 다시 중앙으로 당비 보내자는 판단은 못한다. 과거에 그때그때 중앙에 집중하자는 논의와 결정들이 지금의 결과로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강원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있는데 이 직을 맡은 당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강원녹색당 당원들의 책임과 의무도 있다. 이를 위해 열심히 논의를 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누가 주도해서 논의를 이끌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다. 재정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기엔 당원들이 너무 착하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다.

● 참여자: 당장만 보아도 지금 전국당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당 중심 재편을 위해 재정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가는게 조금 민감한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제안이 나오고 원활하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사무처 네트워크 같은 단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당 체제 자체가 지역당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당원 조직도 지역당에서부터 될거다. 그렇게 조직된 당원이어야 그때그때 당에 실망해서 떠나기보단 지역당의 관계 속에서 당에 뿌리내리는 당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역량과 자원의 배분에서 지역당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계획 속에서 사무처 활동가들의 재생산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비대위: 지금까지 의견 모아보면, 평가 내용과 제안 내용 사이 경중에 차이가 있다, 정치노선이 모호하다, 누구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당 사무처의 열악한 조건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전국당과 지역당간 당비 배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지역당에 당비를 보내도 지역에 조직이 미비하면 당비가 집행이 안되고 쌓이기만 하니 전국당 재정이 어려울 때 그 적립금을 반환해 온 맥락이 있다. 이런 결정들이 이어지며 기본적인 당비 배분 비율도 전국당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평가와 제안의 경중이 다르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자료집 각 파트별 초안 작성자가 달랐는데, 비대위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초안들의 층위를 맞추고 편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자료집이 완성본이 아닌 초안이라는 것이고, 간담회를 통해 가감없는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가능한 조건 속에서 최대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치노선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동의한다. 공공성이라는 말이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현재 당에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뾰족한 안을 만들고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대위가 지역 중심이라는 당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다면, 향후 당내에 여러 토론과 역동을 통해 더 깊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 

● 참여자: 과거 당권자 수가 7천명을 넘었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그런데 당원 수는 만명에서 10%정도 수준만 줄었다. 침체기 이후 녹색당이 나간 사람이 많지만 들어온 사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원 중에 당비를 안 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신규 수입을 늘리기보단 이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여자: 의견에 동의한다. 전체적인 자료집 내용은 다 만족스럽다. 의견에 덧붙여서 당을 떠난 사람들 중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나간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반면교사를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찾아가면 좋겠다. 

● 비대위: 동의한다. 이에 대해 처음에 비대위에선 심층 인터뷰를 기획하면서 과거 당에서 활동했다가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을 인터뷰 해보자는 기획을 준비했었다. 그런데 현재 당무위 역할을 대행하는 비대위가 과거 당을 떠난 사람들 중에 인터뷰 할 사람을 추리고 인터뷰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이러한 이유들로 지금은 심층인터뷰 기획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 계속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 비대위: 정치노선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사회 공공성에 기초한 생태적 평등사회는 자료집에도 나와있듯 이번 총선에서 당의 절차를 밟은 공식적인 노선이었다. 아쉬운 점이 이 내용이 작년 말 정책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인데, 아직까지 이를 정치 슬로건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 내용이 기조와 방향, 구체화된 개별 정책이 짜인 상태로 전국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고, 자료집 형태로 기후정치대회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위와 당이 이 기조와 방향, 정책에 대해 당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 즉 이 정치노선이 충분히 숙의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토론해나가야 할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풀뿌리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는 부분이다. 녹색당이 ‘동네에서 지구까지’ 라는 말을 주요 슬로건으로 걸지 않는가. 그러니 이제 정치를 동네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이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 풀뿌리 정치의 방법으로 사회운동과의 연대연합 강화를 제안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회운동과 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집회, 기자회견 등등 열심히 가고 깃발도 들고 열심히 참여해왔다.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이 당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조직의 성과로 남는 사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직 역량이 쌓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의제를 설정하고 당이 기획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의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운동사회와 진보정당들과 함께 운동을 해나가고 제도화라던가 하는 성과를 남기는 과정을 기획하자. 이를 통해 기초 선거부터 도전하자는 생각이다. 지금까진 안동의 허승규 위원장이 주도한 공공교통 운동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당의 성과로 남고 모델로 삼을만한 사례가 없는 것 같다. 수원같은 경우는 공공교통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국당에서 정책, 조례안 정도라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전국당과 지역당 사이의 협력 관계를 만들면 좋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당이 각자 발굴하는 의제 중심으로 재편되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고, 개인적으로 비대위 이후에도 전국당에서 지역당의 정치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 

● 참여자: 이런 내용이 결국 당의 정치가 또 선거에 갇히게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파트가 문제적이라 생각한다. 의제 정치나 정체성 정치가 지금도 유효한지 질문해야 한다. 가령 지금 유럽을 보면 극우 정치인이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동물권을 지지하기도 하고, 농민당이 극우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 않는가. 즉 지금 분리된 의제와 정체성들이 혼재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녹색당도 일종의 ‘녹색’이라는 정체성 정치가 되지 않았는가. 정체성이 이상하게 결합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의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누구를 지지 기반으로 삼아야 할까 했을 때 그냥 광범위한 대중들이 대상이 되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예시로 든 공공교통 의제의 경우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 중심적인 의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도시 중심, 서구 중심 기후위기 대응인데 이게 남반구, 농촌 등에서 타당한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강원도만 보더라도 소도시에서는 이게 가능하겠지만 농촌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이동권이 설계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안 내용에 에너지 의제가 대개 국가적 수준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의제는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홍천, 밀양, 제주를 봐도 그렇고 핵발전소 문제만 봐도 에너지 문제야말로 진짜 지역 의제다. 이걸 단순히 국가 전력 수립 계획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에너지라고 하는 산업 체계가 만드는 내부식민지 구조를 봐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밀양인데 밀양 투쟁이 한창일 때 많은 밀양 할매들이 녹색당 당원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이 싸움을 하려면 이 당이 있어야 한다. 라는 모습을 만드는게 풀뿌리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공교통 의제는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공교통 운동의 소중한 성과들이 있지만 그 방향성은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에 대해 짚고싶다. 최근 참여하는 연구 모임에서 공공성이 지금도 대안 가치인가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깐 공공성이라고 하면 국가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걸 정답처럼 제안하지 말고 이에 대한 질문 형식을 바꾸면 좋겠다. 물론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국유화라던지 공공성을 마련하는 경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공공성이 국가 폭력의 상처로 기억되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하는 공공성은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 비대위: 이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우선 정치 노선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요청한 걸로 이해가 된다. 그리고 지역당 사무처 지원이나 재정 문제는 사실 지금의 전체 당비 파이로는 방향성을 바꿔도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장기적으로 재정 분담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고, 추가로 지역 중심으로 재정 수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당별 지정후원금 제도 같은 내용도 이야기가 나오고 검토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제안 방식을 열린 질문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 말하자면 사실 비대위가 당원들에게 질문하는 역할을 우선해야지 답을 내기 위해 끙끙 앓고 있으면 안된다 하는 맥락의 의견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비대위 입장에서는 지금 당의 혼란 상황에서 질문만 던지는 식으로는 안되겠다는 위기 의식이 있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바란다. 그래도 지금 자료집이 초안이고 앞으로 이어서 토론이 예정된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당내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원녹색당 지역순회간담회 녹취 요약_08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