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시는 폭우 대책 핑계 토건 개발 전면 철회하고 기후정의 재난대책 수립하라

서울녹색당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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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상관측 80년 만의 이례적 폭우로 도시 기반시설이 침수•붕괴되었고, 주거지 침수로 2,963가구, 3,032명의 시민들이 이재민이 되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 피해다. 수도권에서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실종되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이 무사귀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후재난은 갈수록 잦게, 뚜렷하게 닥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잃은 생명은 복구될 수 없다. 위기가 휩쓸고 간 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예방하는 기후위기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폭우 대응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수방 및 치수 예산을 지난해 대비 896억원 가량 줄였으며, 서울시 중대재해 총괄 실·국장 자리가 모두 공석인 상황으로 대응 체계가 부실했다. 지역별 기후위기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취약성을 평가해 재난대응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며 재난을 대규모 토건 개발의 빌미로 삼고 있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되었던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다시 추진하고, 기존 하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등 시설에 총 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상습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강남역 일대의 엉망진창인 배수체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이번 폭우에도 강남역 배수로 청소 후 물이 빠져나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배수로 정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지하 40m에 지름 10m의 터널을 뚫어 수십만t의 빗물을 저장한다는 졸속대책을 철회하고 당장 필요한 개선책부터 시행하며 총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규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또 어떠한가. 대심도 지하 개발 과정에서의 지하수 유출과 씽크홀 발생의 위험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기를 상시화하는 서울의 도시 환경이다. 아스팔트로 뒤덮인 땅은 빗물이 스며들 수 없으며, 하천을 매립하거나 숨기며 물의 흐름을 막는 복개천은 홍수 위험을 높인다. 자연의 순환 시스템을 무시한 도시개발이 생태환경과 인간의 삶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생태적인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성찰 없는 개발사업으로 가득하다. 지난 3월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은 건물 높이 기준 삭제, 용적률 등 건축물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광지 개발 계획이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도시 공간에서 건물이 하늘을 찌를듯 더 높게, 더 값비싸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은 ‘더 낮은 곳’으로 내몰린다. 관악구 반지하방 일가족 참사를 비롯, 이번 폭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다.


이번 사태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금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반지하 주택만을 금지한다면 주거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난다.


끝없이 개발을 부추기는 도시계획 속에서 참사는 반복되며, 불평등한 위기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삶부터 파괴한다. 더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 서울시 기후재난의 대책은 개발주의의 관성을 멈추고, 생태전환과 사회불평등 해소라는 기후정의 원칙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녹색당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1일 공표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명시된 재난방지 등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조속히 수립•실행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적용하여 대규모 토건개발 계획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불평등한 재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취약한 지역•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안전 대책과 주거•건강 정책을 수립하라.


서울녹색당은 「서울시 기후정의조례」 제정을 비롯해 서울시의 생태환경 훼손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후정치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022년 8월 12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