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와 서울이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당사자다
오늘 부산, 울산, 경주, 영광의 탈핵시민단체들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등 전국 탈핵운동연대단체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에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녹색당은 탈핵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지지하며, 고준위핵폐기물 문제가 단지 핵발전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과 경기도가 핵심적인 책임 당사자임을 천명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광역지자체이면서 전력자급율이 64.3%에 불과하고, 서울시는 전력사용량이 전국 3위이지만 전력자급율이 12.7%에 불과하다. 전력사용량 2위인 충남의 전력자급율이 200%를 넘어서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과 경기도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의 혜택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는 울진과 신고리 등에서 장거리 송전되는 핵발전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는 핵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악의 위험물질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에 무관심했고 어떤 책임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통적으로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신축하여 무기한 저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설계수명이 끝나는 핵발전소를 전원 수명연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이 고준위핵폐기물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런 불평등과 불합리 앞에 무언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얼마전 국민의 힘 황보승희 의원은 핵발전소 반경 30km로 설정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의 광역지자체에 인구비례에 따라 고준위핵폐기물을 나누어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이 법안 역시 핵폐기물을 둘러싼 지역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이제 서울과 경기도는 편리하게 핵발전소의 전기를 쓰는 혜택을 누리고, 핵발전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입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핵폐기물마저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는 몰염치와 야만을 끝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의 시민들이 핵폐기물 문제의 책임 당사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녹색당은 핵폐기물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도록 조속한 탈핵을 이루고, 현재 존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방안을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를 위한 시민들의 자각과, 지자체 및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24일
녹색당 탈핵위원회
[논평] 경기도와 서울이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당사자다
오늘 부산, 울산, 경주, 영광의 탈핵시민단체들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등 전국 탈핵운동연대단체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에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녹색당은 탈핵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지지하며, 고준위핵폐기물 문제가 단지 핵발전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과 경기도가 핵심적인 책임 당사자임을 천명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광역지자체이면서 전력자급율이 64.3%에 불과하고, 서울시는 전력사용량이 전국 3위이지만 전력자급율이 12.7%에 불과하다. 전력사용량 2위인 충남의 전력자급율이 200%를 넘어서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과 경기도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의 혜택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는 울진과 신고리 등에서 장거리 송전되는 핵발전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는 핵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악의 위험물질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에 무관심했고 어떤 책임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통적으로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신축하여 무기한 저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설계수명이 끝나는 핵발전소를 전원 수명연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이 고준위핵폐기물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런 불평등과 불합리 앞에 무언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얼마전 국민의 힘 황보승희 의원은 핵발전소 반경 30km로 설정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의 광역지자체에 인구비례에 따라 고준위핵폐기물을 나누어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이 법안 역시 핵폐기물을 둘러싼 지역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이제 서울과 경기도는 편리하게 핵발전소의 전기를 쓰는 혜택을 누리고, 핵발전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입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핵폐기물마저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는 몰염치와 야만을 끝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의 시민들이 핵폐기물 문제의 책임 당사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녹색당은 핵폐기물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도록 조속한 탈핵을 이루고, 현재 존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방안을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를 위한 시민들의 자각과, 지자체 및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24일
녹색당 탈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