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공범 한덕수 탄핵!

지체없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내란특검 추진하라

시민이 또다시 이겼다. 어제도 영하의 칼바람에 수천의 시민들이 총리공관까지 행진해 윤석열 퇴진을 목놓아 외쳤고, 그 결과 오늘(27일) 국회는 위헌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매서운 한파에도 끊임없이 광장에 모여 소리높인 시민들이 결국 내란대행의 퇴진을 이끌어낸 것이다.

광장 시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민중은 대리하는 그 누구든 주권자의 의지를 거슬러 내란 체제를 지속시키려 한다면 그 즉시 자격을 박탈할 것이며, 질서와 안정 운운하며 내란 세력과 협치를 하려드는 구태정치를 끝장낼 것이다. 

주권자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체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내란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 또한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과 차별금지법,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등 광장에서 터져 나온 개혁과제 수행을 약속하라!

2024년 12월 27일